2025. 6.

2025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추진계획

	군 산 시
	농촌지원과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적

○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및 영농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

○ 사 업 비 : 금16,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

○ 사 업 량 : 2개사업 5개소

○ 주요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8,000천원)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8,000천원)

○ 추진근거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3		사업시행 세부내용

▢ 귀농귀촌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 사업기간 : 2025년 7월 ~ 12월

❍ 사 업 비 : 8,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 (최근 5년 이내)      ❍ 사업내용

- 수리 시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 (8백만원 한도)

- 신축 시 : 신축 설계비, 수도·전기 유입비(2백만원 한도)

▢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7월 ~ 12월

❍ 사 업 비 : 8,000천원(시비100%) * 가구당 2,000천원 한도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 (최근 5년 이내)

❍ 사업내용 : 귀농인의 주택 및 농지 임차료 50% 지원

❍ 세부기준

- 지원대상 임차면적 : 논 12,000㎡, 밭 17,000㎡, 시설하우스 4,000㎡ 이하 주택 임차료 년 500만원 이하

- 임차료 지원금액 : 기준단가의 50% 지원

※기준단가(㎡당) : 논 450원, 밭 300원, 비닐하우스 1,300원의 50%지원

※ 기준 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 지원

4		사업시행 절차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5. 6. 30.(월) ~ 7. 25.(금) / 재공고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신청서 작성 기한 내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토지대장·건축대장,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서류

2.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장 여건, 사업 타당성, 사업계획 구체성, 목표 및 추진의지 등 심사표에 의거 서면 및 현지심사

○ 선정절차 : 농업기술센터는 심사표에 의거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확정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

센터 소장이 변경 승인

3. 계획수립 및 시행

○ (재공고)계획수립 : 6. 27.(한)

○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6. 30. ~ 7. 25.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추진 : 7. 29.(한)

○ 사업추진(운영 및 관리) : 7 ∼ 12월

○ 사업평가 : 12월

4.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이행점검

○ 사업비 집행은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 의거 집행

○ 사업이 완료 후 사업실적과 각종 증빙서류에 의거 정산실시

○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등 점검

○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거 조치

5		기대효과

○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안정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 귀농 가구의 영농정착 기반 조성으로 정착의지 고취 및 사기 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