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예방 안내문

이이유 이유하지맙시다 절“형사처벌”알고계십까 ?내용을 입력하세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법건축행위애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ꏅ 건전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

○ 군산시청 건축과에 신고 및 허가대상인지 확인

○ 신고 및 허가된 설계도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확인

※ 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ꏅ 건축허가(신고)절차

○ 건축허가(신고) ⇒ 착공신고 ⇒ 건축물사용승인

ꏅ 주요 위반사항

○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 위반한 건축주(행위자) 및 공사시공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08조]

○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한 경우

☞ 위반한 건축주(행위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주차장법 제29조1항]

○ 건축신고/가설건축물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 위반한 건축주(행위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독주택 가구 (증가) 변경 위반한 경우

☞ 위반한 건축주(행위자) : 사법기관 고발

※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군  산  시  장

【 군산시청 건축과 ☎450-4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