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12. 12. 31>

□ 기본원칙

ㅇ 2013년 사업 지침은 ‘13. 3월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소득산정 기준은 ‘13. 2. 1부터 행복e음 시스템에 반영

- 읍면동의 정부지원 유형 결정 시 소득산정 기준만 예외적으로 2월부터 적용하되, 기타 지침사항은 ‘13. 3월부터 적용

□ 2013년 서비스 이용 신청 기준

① 기존 이용자(‘12. 12. 31 이전 신청자)

ㅇ ’13. 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함. ‘13.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2월중에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 필요

* 행복e음시스템의 보장기간은 일괄적으로 자동 연장 예정(‘12.12.31 → ’13.2.28.까지)

- ‘13.2.1~2.22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제출(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입증 서류 포함)

- ‘13. 2월말까지 유형 재판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3월부터 서비스 중단

-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13. 2. 28.까지 지원유형을 결정하고,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 ‘13. 2. 23.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2월말까지 유형판정을 완료

* 변경 유형 적용 시점은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한 날짜 기준임.

- ‘12년보다 유형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ex 시간제 가형→시간제 다형), 결정을 2월말까지 보류하거나 3월 이후에 재신청 하도록 안내

* ‘13. 2월까지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② ‘13년 1월 신청자

ㅇ ‘13. 1. 31. 이전에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중에 유형 재판정 필요(재판정 하지 않을 경우 3월 이후 서비스 중지)

* 정부지원 유형 결정일이 ‘13. 2.1. 이후인 경우에는 재판정 불필요

-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신청자 방문 불필요)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13년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 재판정

* 직권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 명단은 필요시 시군구별로 통보 예정

③ ‘13년 2월 이후 신청자

ㅇ 행복e음을 통해 지원 유형을 결정하고, ’14. 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 2013년 사업 관련 유의사항

ㅇ ‘13년 1월부터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은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하고 월 이용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

* 전액 본인부담은 이용시간 제한 없음.

ㅇ 영아종일제 돌보미 매니저는 ‘13. 1월부터 운영 중단

ㅇ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은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시간제 “라”형으로 결정 필요

-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만 정부지원 가능

ㅇ 영아종일제 지원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가 원칙임. 불가피한 경우(확인서 등 제출 필요) 최대 15개월까지 연장가능하나 예외적 허용

* 영아종일제 지원이 곤란한 가정에는 보육시설 입소 등을 준비토록 안내 필요

□ 행정사항

ㅇ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SMS 발송 등을 활용하여 기존 이용자가 반드시 ‘13. 2. 22. 이전에 유형 재판정 신청 하도록 안내

ㅇ ’13년도 사업지침(소득산정 기준 포함)은 ‘13. 1월중에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