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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군  산  시

농  정  과

‘18년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

1. 목    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 농업의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필요

2. 추진방향

❍ 농업 생태보전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인증면적에 따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천농가 실질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도모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70,000천원(시비 100%)

❍ 사 업 량 : 100ha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사업(도비) 지원년수(횟수, 5년) 종료된 농가

❍ 지원단가(천원/ha당)

- 무농약 : 논 500천원, 밭(과수) 1,200천원, 밭(과수외) 1,100천원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0ha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농지는 공부상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

《지원 제외 대상》

- 군산시외 타 시ㆍ군 거주자(주소지 기준), 타시ㆍ군 농지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의 경우

ㆍ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에서 논, 밭의 형태가 아닌 자연상태로 재배되는 필지

ㆍ 단, 자연상태에서도 노동력 및 친환경농자재 투입 등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가능(경계가 확실하여 면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축산물 및 사료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사업시행요령

❍ 신청기간 : 2018. 11. 9.(금)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 인증 유효기간 : 2018. 9. 30일까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유효인증을 보유한 농가로서 친환경유기                 농업육성(도비) 지원년수(횟수, 5년)가 종료된 농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5. 대상자 선정요령

❍ 읍면동은 제출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2018년 9월 30일 기준      유효인증 보유여부 일제 조사 후 지원대상자 신청

❍ 사업 대상자 신청 : 2018. 11. 09.(금)까지

- 읍면동에서는 검토된 신청서를 ‘18년 11. 09(금)까지 시에 신청서 제출

6. 행정사항

❍ 지원계획 및 지침 시달                   : ‘18. 10. 16일까지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별지1호서식)       : ‘18. 11. 09일까지

❍ 사업 신청서 및 신청내역 제출(별지2호서식)  : ‘18. 11. 09일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18. 11. 14일까지

❍ 친환경농산물인증 이행점검 및 사업비집행 : ‘18. 12. 30일까지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는 지급대상농가에 계좌입금을 통해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시비)지원사업 지급대상자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읍면동직원확인란
					시	읍ㆍ면	리ㆍ동		지번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O,X)
논
밭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시비)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은 개별농가가 신청한 경우 기재, 는 단체로 신청한 경우 기재(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농주체인 경우를 말함.) 2.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3.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시비)지원사업 신청내역

【 성명 :                   】

지원사업 신청인 기재란								읍면동담당자확인란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 1ha =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