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1970호

군산시 문화재현상변경처리기준(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과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별 문화재의 외곽경계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군  산  시  장

1. 공고대상 : 전라북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85호『발산리 육각부도』등 13개소

2. 공고 취지 : 개별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상 문화재

가. 문화재자료 제185호『발산리 육각부도』개정면 발산리 45-1

나. 유형문화재 제37호 『상주사 대웅전』서수면 축동리 544

다. 유형문화재 제66호 『탑동 삼층석탑』대야면 죽산리 166-1

라. 기념물     제32호 『최호장군 유지』개정면 발산리 421

마. 문화재자료 제95호 『임피향교 대성전』임피면 읍내리 538

바. 유형문화재 제132호『노성당』임피면 읍내리 421

사. 문화재자료 제96호 『옥구향교 대성전』옥구읍 상평리 626

아. 문화재자료 제116호『자천대』옥구읍 상평리 626

자. 유형문화재 제117호『불주사 대웅전』나포면 장상리 838

차. 민속자료   제 24호『채원병 가옥』성산면 고봉리 134

카. 기념물     제 87호『구 군산세관본관』장미동 49-38

타. 유형문화재 제184호『은적사 석가여래삼존불상』소룡동1332-1

파. 유형문화재 제200호『이영춘 가옥』개정동 413-1

4. 기준(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1) 기준(안) 허용범위 내 개발행위 : 군산시 문화재부서 협의를 거쳐 즉시 가능

2) 기준(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개발행위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전라북도지사)를 득한 후 가능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6. 도면 및 기준안 열람장소 : 군산시청 문화체육과(063-450-4225)

7. 의견제출

이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3-450-4225)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준(안) 공고에 대한 의견서

□ 공고대상 :『발산리 육각부도』등 13개소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공고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군산시)

명 칭	1. 발산리 6각부도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발산리 석등(보물234호) 및 5츨석탑(보물276호)의 처리기준과 동일함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 재축 허용

명 칭	2. 상주사 대웅전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현장조사필요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 재축 허용

명 칭	3. 탑동 3층석탑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초고높이 12m 이하	현장조사필요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4. 최호장군유지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초고높이 12m 이하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5. 노성당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초고높이 12m 이하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6. 임피향교 대성전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초고높이 12m 이하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7. 옥구향교 대성전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초고높이 12m 이하	현장조사필요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8. 자천대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초고높이 12m 이하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9. 불주사 대웅전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초고높이 7.5m 이하	현장조사필요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10. 채원병가옥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초고높이 12m 이하	현장조사필요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11. 구 군산세관 본관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현장조사필요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12. 은적사 석가여래삼존불상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초고높이 12m 이하	현장조사필요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명 칭	13. 이영춘 가옥
구역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3:10이상)	비 고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초고높이 12m 이하	현장조사필요
4구역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시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단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