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경쟁력제고사업(자율주행조향장치)

담당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 정 과	농산계	계 장 이정미 주무관 이슬아	2841 2842

1. 목    적

❍ 쌀 시장 전면 개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시설장비지원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

2.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27,600천원(도비 5,520, 시비 8,280, 자담 13,800)

- 재원기준 :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

❍ 사업단가 : 9,200천원/대

❍ 사업대상 : 쌀 생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트랙터 및 이앙기 소유농가)

❍ 지원내용 : 자율주행조향장치 구입비 지원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주관

❍ 도 스마트농산과 식량산업팀/시 농업정책과 농산계

나. 사업추진요령

❍ 추진체계

신청	⇒	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
사업자→시		시→도		도·시군·사업자

❍ 세부내용

[보조사업자]

◦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의무사항 : 농기계 보험가입(트랙터, 이앙기), 제조업체 하자보증 가입필수

◦ 장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해당 경영체는 연 2회 이상 기기운영, 운전요원 등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수)

◦ 지원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대장 작성

[공급(시행)업자]

◦ 자율주행조향장치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장비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정기점검 및 정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첨부),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보조금 집행

- 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보조율을 적용,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비 내역을(세금계산서, 지출 증빙서류 등) 검토하고, 자부담금의 집행 확인서 등을 확인 검토 후 집행

❍ 사업검정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도비, 시비, 자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검정 실시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여부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생산 및 품질관리 점검

- 사후관리대장(서식2)을 작성 비치하여 점검(매년 2회)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운영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다. 지원제한

❍ 자본보조사업 신청대상자는 동일 연도에 2개 이상 세부사업 신청 불가 (단, 지원단가 5백만원 이하 세부사업은 다른 세부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5백만원 이하 세부사업 2개를 포함한 3개 세부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보조사업자 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동일 세부사업을 3년간 지원 제한

※ 예시) ⓐ보조사업자 정산일이 25.12월인 경우‘28년까지 지원 제한

ⓑ보조사업자 정산일이 26.01월인 경우‘29년까지 지원 제한

❍ 최근 3년(‘22~‘24년) 전략작물산업화(舊,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동일 시설·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사업포기자 및 이월사업자는 사업종료(보조사업자 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모든 세부사업 3년간 지원 제한. 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 제한

자율주행조향장치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자부담통장사본

- 해당 금액이 반드시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면 사본 제출

4. 농기계 보험가입 확인서

5.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 1부.(실적 있는 경우 제출)

서 식 1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자율주행조향장치)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설 립 일					회원 수		000농가
벼 전체 재배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 ㅇㅇㅇㅇ)
신규품종 육성경영체	• 여 / 부 (‘여’일 경우 아래 세부사항 작성) • ‘24년 현황 : (신규품종명) ㅇㅇㅇ , (계약재배면적) ㅇㅇㅇha, (예상생산량) ㅇㅇㅇ톤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방제기 등 장비지원		광역방제기 □					대
			드론 (20ℓ □, 40ℓ이상 □)					대
			보트 □					대
			자율주행조향장치 □					대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사업	구분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군+자담)
동일사업 기지원여부	√ 해당사항 기재(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22~‘24) 아래 사업 중 동일 시설장비 지원 여부 - 전략작물산업화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고품질유통활성화 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공동육묘장, 소규모육묘장, 방제기 등 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4년 실적	육묘,방제	• 벼 공동육묘·녹화 : 육묘 000상자, 면적 000ha, 농가 000호 • 벼 공동방제 : 면적 000ha, 농가 000호
	감축협약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 식 1-2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자율주행조향장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쌀 경쟁력제고사업(자율주행조향장치)

□ 구입계획

보조사업자	설치장소 (보관장소)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자율주행조향장치 설치 농기계(트랙터 00대, 이앙기 00대)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

서 식 2

2025년 쌀 경쟁력제고사업 관리대장

※ 쌀경쟁력제고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2025년 쌀 경쟁력제고사업(자율주행조향장치)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서 식 3

202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자율주행조향장치) 평가표

□ 경영체명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비고
	배점	세부평가항목
대상여건 (60점)	15	▪ 탑승용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보유대수 - 3대 이상(15점), 2대(10점), 1대(5점), 미보유(0점)
	40	▪ 벼 재배면적(‘24년 기준) - 5ha(40점), 5ha이상~10ha미만(30점), 10ha이상~15ha미만(20점), 15ha이상(10점)
	10	▪ 자부담 확보 - 확보(10점), 미확보(0점)
운영계획 적절성	15	▪ 운영계획 -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기타	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70% 이상(1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50% 이상(1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0% 이상(5)
계	100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