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성토, 절토) 신고제 안내

□ 농지개량 신고 개요

❍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객토 제외)

- 해당필지의 총면적(공부상) 1천㎡ 이상이고, 높이 50cm 이상 모두 해당 시

❍ 신 고 자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개량행위자

❍ 신고기관 :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 신고서류 :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토양분석서(성토만 해당), 피해방지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개량 높이·깊이·면적(설계도서 첨부), 반입반출량,                                    토양출처(공급업체관련서류, 공사계약서 등 첨부)

□ 토양분석 : 신고자가 전북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에 시료 제출

- 신고자가 농업정책과에 신고서 제출 후 전북농업기술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농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시 분석비용 무료

- 토양성분 적합기준 : 산도 5.0~7.5, 염류농도 2.0이하, 모래함량 70%이하

중금속 8종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 신고제외 :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 경미한 행위

- 경미행위 : 면적 1천㎡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및 절토

높이 50cm 이하인 성토 및 절토

□ 유의사항

❍ 수차례 실시한 경우 (1년 간 누적 값 측정)

- 원지반의 높이에서 수차례 실시한 성토 높이, 절토 깊이의 1년                 간 누적 값을 측정

❍ 높이 및 깊이 측정 방법

- 성토 높이 측정 : 경사지의 경우 성토 전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측정

- 절토 깊이 측정 : 경사지의 경우 절토 전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측정

❍ 사업 시행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제출

❍ 도로점용 시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