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성토, 절토) 신고제 안내

□ 업무의 목적

❍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토양 개량, 관개, 배수 개선을 위하여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임

❍ 농지 개량을 통해 농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개량 농지 주변 환경         보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

□ 농지개량의 구분

❍ 객    토 : 흙 옮기기. 흙의 성분과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 개량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

❍ 성    토 : 흙 쌓기.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 사용

❍ 절    토 : 흙 깎기. 비탈면, 토질, 경사도를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옹벽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농지개량 신고 개요

❍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객토 제외)

- 해당필지의 총면적(공부상) 1천㎡ 이상이고, 높이 50cm 이상 모두 해당 시

❍ 신 고 자 :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개량행위자

❍ 신고기관 : 농지소재 시군구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 신고서류 :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토양분석서(성토만 해당), 피해방지계획서 등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개량 높이·깊이·면적(설계도서 첨부), 반입반출량,                                 토양출처(공급업체관련서류, 공사계약서 등 첨부)

❍ 토양분석 : 신고자가 전북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에 시료 제출

- 신고자가 농업정책과에 신고서 제출 후 전북농업기술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농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시 분석비용 무료

- 토양성분 적합기준 : 산도 5.0~7.5, 염류농도 2.0이하, 모래함량 70%이하

중금속 8종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 신고제외 :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 재해복구 조치 행위, 경미 행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개량하는 경우

- 경미행위 : 면적 1천㎡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및 절토

높이 50cm 이하인 성토 및 절토

□ 유의사항

❍ 기후환경과 협의

- 사업 시행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제출

(해당 농지 면적이 아닌 농지 개량 면적임 )

- 농지 개량 행위를 5일 이상 할 경우‘특정공사 사전신고서’제출

❍ 건설과 협의

- 도로점용 시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제출

- 도로점용 : 도로에 임시로 진출입로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 높이 및 깊이 측정 방법

- 성토 높이 측정 : 경사지의 경우 성토 전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측정

- 절토 깊이 측정 : 경사지의 경우 절토 전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측정

❍ 수차례 실시한 경우 (1년 간 누적 값 측정)

- 원지반의 높이에서 수차례 실시한 성토 높이, 절토 깊이의 1년                 간 누적 값을 측정

❍ 성토재 유형별 반입·반출처 확인 방법

- 일반토사 : 신고인과 토사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순환토사 : 공급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제출받아 확인

- 재활용폐기물 : 공급업체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폐기물 혼합토석, 갯벌흙, 침전물 사용 금지

□ 신고 절차

신고자 → 시·군·구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제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	❍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③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성토만 해당, 시료는 농가 직접 제출) ④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
	↓
시·군·구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조사(필요시)		⇨	❍ 심사기준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준수 여부 - 피해방지계획서 타당성 여부 (필요시) 상당한 기간 정하여 서류 보완 요구
	↓	기준충족 시 농지개량 신고대장 기재
시·군·구 → 민원인	신고증 교부 (신고수리)		⇨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보정이 완료된 날

◈ 문의 :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 읍면담당 454-4732, 동담당 454-4733)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신설 2025. 1. 3.>
농지개량행위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농지개량 신고 결과 등의 문서송달에의 동의 여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농지현황	위치(지번)
	면적(㎡)	구분		계	농작물 경작 농지					시설 부지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개량내용	개량 행위	[ ] 성토 [ ] 절토
	개량 규모	높이ㆍ․깊이 (m)						면적(㎡)
	성토재 종류 및 출처 (성토의 경우만 작성)	종류		[ ] 자연상태 토양 [ ] 순환토사 [ ] 그 밖의 재활용토사
		출처		채취장소
				취급업체
	주변 피해방지 조치	[ ] 흙막이 또는 옹벽 [ ] 그 밖의 시설 설치 [ ] 해당 없음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량목적 (변경사유)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

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기간

3) 개량 농지의 위치

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

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6)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신고증 발급		◀

농지개량(□성토·□절토)사업계획서

□ 시행자

○ 성 명 (법인명)  :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핸드폰) : 010

□ 세부사업계획

○ 사 업 기 간 :

○ 농지 소재지 : 군산시             면           리            번지

○ 지      목  :

○ 지      적  :          ㎡(           평)

○ 개량 규모 : 높이 ·깊이(m) :

○ 성토 반입량(루베 / 톤) :

□ 성토 채취(반출)장소

○ 성 명 (법인명)  :

○ 농 지 소 재 지 : 군산시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핸드폰) : 010

○ 성토재의 종류

·〔   〕 자연상태 토양, 〔   〕순환토사, 〔   〕기타 재활용 토사

□ 개량목적

○ 상기 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있어 배수가 불량

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토하고자 함

□ 토양성분 분석표 : 붙임참조

피해방지계획서 (예시)

1. 토사운반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기존 도로의 피해대책

-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포장도로에 살수인원을 상시 배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을

방지하고 도로 노면은 살수하여 깨끗하게 처리하겠음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공사차량의 동행으로 균열 및 파손될 경우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겠음.

2. 농지의 성토로 인한 인접토지의 붕괴 및 토사유출에 따른 방지계획

- 사면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사면에는 차광망 및 시드스프레이를 살포하여       토사의 유출 및 사면의 안정성을 고려하겠음

3. 토사운반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대책

- 토사반입 시 차량덮개가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며 진입도로는 수시로 살수하여       토사의 비산 먼지로 인한 인접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4. 배수 배출 대책

부지 조성 후 기존 사업부지 경계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토공배수로를 정비하여 기존배수 체계를 유지 할 것임

5. 도로에서의 공사차량의 출구, 입구 소통 대첵

- 도로 앞과 통행로 중점부 공사현장 앞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완 정비하여 인접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하겠으며, 만약 농지개량 작업 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고 피해 보상을 하겠음

2025.   .     .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3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0. 4. 3.> [시행일 : 2021. 1. 1.]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이행 여부
1. 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의 방진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사료 및 곡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혹한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표면경화제 등을 살포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마. 야적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 시 낙하거리를 최소화하고, 야적 설비 주위에 물을 뿌려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바.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사. 저탄시설은 옥내화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조쇄(캐낸 광석을 초벌로 깨는 일)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가목·나목·바목·사목 및 차목만 적용하고, 목재수송은 사목·아목 및 차목만 적용한다)	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f/cm2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