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안내자료

○ 정    의 :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 신 청 자 : 농업인,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취미·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개인)으로 (농지임차인 포함)

○ 설치면적 : 연면적 33제곱이터 이하, 층고 4m이내

○ 경작면적 : 쉼터 건축면적, 주차면, 데크 등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

○ 존치기간 : 3년, 기간 경과시 연장신고(건축경관과) 필요(3회 이상 가능)

○ 신청기관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454-3743~3744)

- 설치 장소 입지 확인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454-4732~4733)

□ ① 설치 농지 입지 확인 후 ②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접수, 신고 승인 완료 후 설치 가능

○ 신고서류 : (공통)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평면도, 배치도, 토지 등기

(토지소유자≠신청자)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근거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설치 절차 및 방법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 농가 작성,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민원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 □ 배치도(쉼터, 부대시설) □ 평면도(쉼터, 부대시설)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
지자체 (건축경관과)	신청서 접수			▸(검토)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협조) 타 법령* 제한규정 협의(15일 이내) - 농지부서 : 입지제한지역 여부 등 - 환경부서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자연공원법」, 「수도법」 상 제한 여부 - 그밖에 건축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
지자체 (농업정책과) (건축경관과)	신청서류 검토 ① 농업정책과 입지 확인 (별지1.자가체크리스트) ② 건축경관과 검토 및 신청
		↓기준충족 시
민원인	신고필증 교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 확인 시 15일 이내 의견 조회(「건축법」 제20조제7항)
	↓		←	(민원인) 상‧하수도(정화조) 및 전기 설치
지자체 (건축경관과)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민원인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등재			▸(첨부서류)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별지 서식)

○ 의무사항

① 영농 의무 : 쉼터 및 부속시설(주차장, 데크 등)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

* 잔디, 조경·관상용 수목은 영농행위에 해당하지 않음(행정처분 대상)

② 농지대장 등재 : 쉼터 설치 완료 후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소지하여 농지대장 변경 신고 해야함

③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탐지기) 설치 및 쉼터 설치 완료 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서식 제1호)을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주의사항

①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함

② 전입신고 불가,「농지법」 위반(농지불법전용)에 해당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내 농지에는 설치 불가

④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 농식품부 고시 면적 이하로 설치

(예시) 주차공간 : 13.5㎡, 데크 : 데크가 접한 긴 외벽의 길이×1.5㎡

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시, 수세식 변기 설치 불가

⑥ 전기·수도 등 설치는「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는 불가. *지선설비 허용

⑦ 시설물 운영 시 인근 농지 및 주민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청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⑧ 민원인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필요한 경우,「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과「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설치 및「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가정용) 설비공사 신고 처리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법령 상 의제처리 조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및 전기 설비는 설치자가 별도로 직접 해당 기관에 신청, 설치

⑨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서식 제2호)을 건물 외부에 부착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체류형 쉼터 자가 체크리스트

성명		연락처
농지 지번			설치가능여부

번호	구분	체크항목 (해당 항목에 □ 하세요)	체크 (○)	비고
1	목 적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 임시 숙소 □ 동의 □ 비동의
2	설치주체	□ 농업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3	토지소유	□ 본인소유 □ 타인소유
4	토지사용승낙 [타인소유]	□ 해당사항 없음 (본인소유) □ 「농지법」 제23조 적정 임대 확인 □ 쉼터 설치 동의서 제출
5	사용주체	□ 본인 □ 세대원 ※ 유의사항 1.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불가 2.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활용 불가 □ 동의 □ 비동의
6	설치개수	한 세대 당 한 개만 설치(연면적 33㎡ 이내) □ 동의 □ 비동의
7	전입신고	‘임시숙소’로 상시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위반(농지불법전용)에 해당 □ 확인
8	설치구조	※ 설치불가 구조 확인 필수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불가 - 바닥 콘크리트 전체 타설 불가 - 기초석·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타설 가능 -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연장 신청 가능 (당초 신고내용과 다를 시 연장신청 불가) □ 확인
9	층수	1층으로 제한 (층고 4미터 이내) □ 확인
10	주차공간	주차공간 1면 설치 (13.5㎡ 이내) - 평행주차형식 중 확장형(2.6×5.2) - 잡석 포설, 잔디블럭 허용, 콘크리트 포장 불가 □ 확인
11	데크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15㎡ 이내) (연장신고 시 당초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연장신고 불가) □ 확인		데크 부분에 건축물과 연결된 비가림 설치 시 부속시설 면적 아닌 쉼터 면적에 포함
12	설치농지	□ 전, 답, 과 □ 사실상 농지 ※ 최소농지 면적 □ 적정 - 건축 + 주차 + 데크 면적 합산의 두 배 - = 쉼터( )+부속시설( )×2배 - 부속시설 [데크( ), 정화조( ), 주차장( ) (예시 / 10m×3.3m 규모) 쉼터 33㎡+부속시설 38.5㎡[데크(15)+정화조(10)+주차장(13.5)]= 71.5㎡×2 = 143㎡ (44평 내외)
13	현황도로 연접	(의무사항)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소방차‧응급차 등 진출입을 위함 □ 현황도로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마을안길, 농로 □ 임도 아님 (임도는 설치불가) □ 확인 진입도로와 설치 농지 사이에 국유지 유무 □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전,답,구,도 □ 건설부 소유 전, 답, 구, 도 □ 시군 소유 전, 답, 구, 도 □ 해당없음		국유지 사용동의
14	설치제한 지역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내 농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농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내 농지 □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률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 해당사항 없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또는 도시계획·재난관리부서· 공원 관리부서 문의
15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확인
16	영농의무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여야 함. 잔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 영농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
17	농지대장 등재의무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 의무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등재 또는 변경 신고 □ 확인
18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 입지에 따라 제한여부 상이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시, 수세식 변기 설치 불가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정화조 설치 불가) ※ 정화조 설치시 용수로에 방류관로 연결 금지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국유지의 전답, 도로, 하천 등에 방류 관로 매립시 점용허가 또는 목적외사용승인 확인 □ 분류식 하수관로 (마을 하수처리장 연결) □ 관련부서 확인 □ 설치안함		환경부서 (정화조, 오수처리) 시군 상하수도 관리부서 (분류식) 하천관리부서 (하천방류)
19	전기 수도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불가, 지선설비 허용 - 개인이 관련 기관에 신청할 경우 상수도·전기 설비 설치 허용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상수도 설치 및 전기(가정용)설비공사 신고 □ 관련부서 확인 □ 설치안함		한국전력 상수도 관리부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1.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서식 제1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

					① 관리번호
② 신청인	성명							토지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허가내용)	③신고일							④설치예정일
	⑤설치지번
	⑥농지면적	㎡	⑦연면적			㎡		⑧건축면적	㎡			⑨구조
	⑩ 면적상세	정화조(㎡)	데크(㎡)			주차공간(㎡)		⑪생활설비 설치유무	전기		정화조		상수도			다락
	⑫배치도	별첨		⑬설계도면(평면도, 측면도)			별첨			⑭쉼터 예정지 현장사진				별첨

<항목별 작성방법>

① (관리번호)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부여)

② (신청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사람(※ 임차인의 경우 ‘토지주란’ 성명 기재)

③ (신고일) 체류형쉼터 설치 신고일

④ (설치예정일) 체류형쉼터 설치 예정일

⑤ (설치지번)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 주소

⑥ (농지면적) 설치 해당 지번의 면적

⑦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⑧ (건축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

⑨ (구조) 컨테이너‧조립식 건축물 등 건축법령 상 가설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구조

⑩ (면적상세) 부속시설(정화조, 데크, 주차장) 면적

⑪ (생활설비 설치 유무) 설치된 생활설비 하단 빈 칸에 ○ 또는 × 표기

⑫ (배치도) 지적도 등 농지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위치 표기

※ 도면 별첨 가능(도면 인쇄 후 사진 촬영본 가능)

⑬ (설계도면 : 평면도, 측면도) 쉼터 내부를 알 수 있는 도면과 층고를 표시한 도면

※ 도면 별첨 가능(도면 인쇄후 사진 촬영본 가능)

⑭ (현장 사진) 쉼터 설치예정지

(서식 제2호)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 예시>

농촌체류형 쉼터

관리번호
농지위치(면적)	( ㎡)
연면적			구조
부속시설 면적	데크 ㎡, 정화조 ㎡, 주차장 ㎡
설치연월일		존치기간 연장		1회( 년 월 일), 2회( . . .) 3회( . . .), 4회( . . .)
관련 부서	군산시 건축경관과(☎ 454-3742~5) 군산시 농업정책과(☎ 454-4732~3)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전후좌우 사진, 전경사진 첨부)

연장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산  시  장

⁜ 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