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안내자료 (요약본)

	1. 농촌체류형 쉼터 (정의&자격)
○ [정 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 [신청자] 농업인,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취미·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개인)으로 (농지임차인 포함)

	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형태)
○ [입지요건] 현황도로 연접 * 붕괴위험지역 등 불가 ○ [설치면적] (쉼터) 33제곱이터 이하, 층고 4m이내 (주차공간) 13.5㎡, (데 크) 데크가 접한 긴 외벽의 길이×1.5㎡ ○ [경작면적] [쉼터와 부속시설(주차면, 데크) 면적]의 두 배 이상 경작 ○ [하수처리]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시, 수세식 변기 설치 불가 ○ [존치기간] 3년, 기간 경과시 연장신고(건축경관과) 필요(3회 이상 가능) ※ 쉼터 설치 완료 후, 쉼터 외벽에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부착

	3. 농촌체류형 쉼터 (의무 사항)
○ [영농의무] 쉼터 및 부속시설(주차장, 데크 등)을 제외한 농지는 경작 * 잔디, 조경·관상용 수목은 영농행위에 해당하지 않음(행정처분 대상) ○ [농지대장] 쉼터 설치 완료 후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소지하여 농지대장 변경 신고 해야함 ○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탐지기) 쉼터 설치 완료 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서식 제1호)을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 [신청기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454-3743~3744) * (사전 검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454-4732~4733) * 사전검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접수 → 신고 승인 완료 후 설치 → 농지대장 등재 ○ [신고서류] (공통)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평면도, 배치도, 토지 등기 (토지소유자≠신청자)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