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14. 1. 10>

□ 기본원칙

ㅇ 2014년 사업 지침은 ‘14. 3월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소득산정 기준은 ‘14. 2. 1부터 행복e음 시스템에 반영

- 읍면동의 정부지원 유형 결정 시 소득산정 기준만 예외적으로 2월부터 적용하되, 기타 지침사항은 ‘14. 3월부터 적용

□ 2014년 서비스 이용 신청 기준

① 기존 이용자(‘13. 12. 31 이전 신청자)

ㅇ ’14. 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함. ‘14.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2월중에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 필요

* 행복e음시스템의 보장기간은 일괄적으로 자동 연장 예정(‘13.12.31 → ’14.2.28.까지)

- ‘14.2.1~2.23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제출 (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입증 서류 포함) - 서류목록은 뒷면 참고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로서 부와 모가 둘다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 가능

- ‘14. 2월말까지 유형 재판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

- ‘13년보다 유형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ex 시간제 가형→시간제 다형), 결정을 ’14.2.24까지 보류하여 ’14년 2월까지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이용 유도하고 ‘14.2.25에 직권으로 일괄 재판정

* ‘14.2.26~28까지 변경된 유형으로 이용자가 3월 서비스를 신청할 예정

② ‘14년 1월 신청자

ㅇ ‘14. 1. 31. 이전에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중에 유형 재판정 필요

* 정부지원 유형 결정일이 ‘14. 2.1. 이후인 경우에는 재판정 불필요

-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신청자 방문 불필요)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14년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 재판정

□ 2014년 사업 관련 유의사항

ㅇ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은 연간 720시간(가 및 나형),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시간은 월 240시간(가 및 나형) 지원

* 전액 본인부담은 이용시간 제한 없음.

ㅇ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지원

ㅇ 영유아복지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지원 차단을 위한 행복e음 기능 개선에 따라 2월부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작일과 종료일 고정(월 1일~월말까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59(2014.1.10.) : 별첨 참고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유형결정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

신청인

대상자

유형

신청자격

· 2014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유형 재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14.2.1~2.23일까지

1. 증빙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2.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구로서 부와 모가 둘 다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 가능

· 2월 말까지 유형 재판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시간제(라)형으로 일괄변경 됩니다.

증빙 서류

구분		구비서류
취업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여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취업여부 - 한부모가 직장건강보험 가입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직장보험 미가입시 : 취업증빙 필요 (맞벌이 가족의 취업증빙 참고)
맞벌이가족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중 1부 -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취업활동 증명 서류 - 공적 증명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등 제출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인정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중증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 중증장애아는 돌봄 대상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