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요약)

□ 주요 개정내용

○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00~205만원/ha→136~215)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질병의 치료･요양 등 사유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에 대하여 거주한 것으로 인정

○「제주특별법」제270조제2항에 따른 농촌지역에 대한 특례* 반영

* 도지사는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직불 신청자의 등록정보 변경 기간 연장(9.10 → 9.30), 비대면 신청자 접수시 교육이수 문자 발송, 신청서 출력시 임차만료 필지 표시 등 신청자 편의 증대

○ 「보조금법」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농업인등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건 전수 이행점검, 소농직불금 부정수급액 산정기준 강화 등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예시 사업에 ’생태교란 동물 제거‘ 사업 추가

○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 회신 의무 신설 및 관외경작자의 경작사실 확인을 관외지역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법률 개정 추진사항 >

○ 하천구역 농지에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사업 지구 등에 지정되어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가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영농가능한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위 개정 사항은 현재(‘25.1월) 법률 개정 중으로 법률 개정안 확정 시행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시행할 예정

참고		2025년도 기본직불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개정 사유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 면적직불금 단가는 ha 당 100~205만원	‘25년 면적직불금 단가를 ha 당 136-215만원으로 상항 * 전구간 단가 5% 상향, 비진흥 밭단가를 논 단가의 80%수준으로 상향	농업인 소득안정망 강화 * 고시 개정중(2월)
종중농지 직불금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 신설	(신설)	- 종중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 등 농지법 상 허용되는 임대차로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	종중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 신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 완화	도시거주자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직전년도 1.1~ 등록연도 9.30일까지로 적용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는 당초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소농직불 거주요건, 및 승계자 거주요건과의 형평성 제고 측면
직불금 신청자 등록정보 변경 기간 및 검증기간 연장 등 신청자 편의 증대	직불금 등록정보 현행화는 9.10일까지 적용, 검증 기간은 10.10까지 운용	직불금 등록정보 변경시 현행화 기간 연장(당초 9.10 → 개선 9.30) 및 검증 기간 연장(당초 10.10 → 개선 10.20) 비대면 신청자 직불금 접수 시 교육이수 안내문자 발송	직불시스템 개선
‘「보조금법」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농업인등’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 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 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직불금 신청서 개선	(신설)	직불금 신청서 출력시 임차 만료 필지 표시되도록 개선 * 직불금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및 농지대상 등록정보 현행화 유도	직불시스템 개선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직불금 지급 방지를 위한 전수 이행점검 추진		-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개량 행위(예: 부적정 성토)로 인한 직불금 지급 방지를 위해 농지개량 원상회복 명령 건은 전수 이행점검 추진(관련: 공익직불정책과-1697, ‘24. 6. 10.)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소농직불금 부정수급액 산정기준 강화		부정수급 확인 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면적이 소농면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불금을 환수하지 않았으나, 허위·거짓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개선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마을공동세 공동활동 참여시 예시 사업 추가	(신설)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예시 사업에 ‘생태교란 동물 제거’ 사업 추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사업 추가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처분 결과 회신의무 신설	(신설)	농관원의 지자체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회신 의무 신설 및 기간 명시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관외지역 경작사실 확인 요청 근거 마련		관외경작자 경작사실 확인 읍·면동 담당자 확인으로 대체시 관외지역 지자체에 공문 요청 및 회신처리 근거 마련	업무처리 근거 마련
준수사항 이행점검 ‘사전조사’ 용어 개선		- 준수사항 이행점검 ‘사전조사’를 ‘사전 모니터링’으로 용어 개선	행정용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