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5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Ⅰ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 농업인+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Ⅱ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Ⅲ		기타사항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참고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범위 세부내용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별표6)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농업협동조합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산림조합법」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과 장 계 장 담당자	063-454-3000 063-454-3021 063-454-3022

1		목 적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제초제 없는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확대 여건을 마련하고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에 대한 경영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제7조(지원사업)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량 : 200ha

❍ 사 업 비 : 60,000천원[시 30,000(50%), 자담 30,000(50%)]

- 산출기초 : 200ha × 50kg/ha × 6천원/kg = 60,000천원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관행 및 친환경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지 등

	【 우선 지원 】
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한도에 상관없이 인증(예정) 전면적 신청 및 지원 가능 ② 일반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잔여사업비 발생 시 후순위 지원한도 내 배정 ③ 2024년 사업 포기자

※ 우렁이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수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보조 사업비 회수 및 영구지원 배제 대상임

❍ 지원단가 및 구입기준

- 지원단가 : 6,000원/kg(우렁이 공급기준 : ha당 50kg)

- 구입기준 : 군산시 관내 업체로 한정

(단, 공급시기 불안정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 후 관외 가능)

❍ 지원한도 : 0.1 ~ 3ha   ※ 친환경 인증(예정) 농가는 지원한도 없음

❍ 지원내용 :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4		추진체계

사업 지침 시달		사 업 신 청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사업자 →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농업농촌정책심의회)
‘25년 2월		‘25년 2월		‘25년 3월

	대상자 선정심사		보조결정 및 사업 추진		사업집행·정산·사후관리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시,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시행)		먹거리정책과
	‘25년 3월		‘25년 3월 ~ 11월		‘25년 12월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5. 3. 5.(수)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단체의 경우)참여농가 현황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벼 재배 확인서[기본형공익직불제등록증(‘24년)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사업대상자 선정

❍ 중복농지 및 부적격(농지, 대상자) 여부 확인(먹거리정책과)

❍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선정(먹거리정책과) 및 심의(기획예산과)

3. 사업주체별 역할

시

▪ 사업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예산집행

▪ 사업점검(공급시기), 왕우렁이 수거 의무 참여 독려

읍ㆍ면ㆍ동

▪ 사업수요조사, 사업신청접수, 사업대상자 교육

▪ 사업추진 유의사항 및 보조금 청구서류 안내 등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신청서, 서약서 등 작성 첨부), 왕우렁이 수거

▪ 사업실시 요령에 따라 사업추진, 친환경농산물 지속 생산

4. 사업추진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우렁이 농법의 보급으로 타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벼 집단재배단지 우선 선정

- 사업자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자부담 확보통장

❍ (사업시행 및 집행)

- 보조금 청구서류

▸ (사업비 전액 입금시)

: 보조금 청구서 / 통장사본(보조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

우렁이 공급(수령)사진 / 사업비 전액 입금내역(또는 카드 영수증) /

(단체의 경우) 우렁이 공급(인도ㆍ인수) 확인서,

▸ (자부담만 입금 시)

: 보조금 청구서 / 사업완료내역 및 위임장 / 인감증명서(보조사업자     및 업체 각각) / (전자)세금계산서 / 우렁이 공급(수령)사진 /

자부담입금증(또는 카드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업체) /

(단체의 경우) 우렁이 공급(인도ㆍ인수)확인서,

-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2025. 7. 31일까지

-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변경 신고

▸ 군산시 관내 업체 사용이 어려울 경우, 먹거리정책과 승인받은 후 추진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의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청구

❍ (사후관리 및 제재)

- 시는 사업대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차년도 신청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

유의사항

❍ 군산시 관내 양식신고업체 사용(우렁이 내수면양식신고 업체에 한함)

❍ 우렁이 적정 투입시기 : 이앙 후 5~7일, 최대 10일 이내

❍ 왕우렁이가 생태계 위험성 1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됨에 따라 우렁이 농법에 이용되는 왕우렁이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 우렁이 농법 실천농업인은 투입한 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

[우렁이 알 제거(5~7월), 본답의 용 배수로 주변 우렁이 제거(8~10월), 수확 후

수거(10~11월) 등 이행 안내］

❍ 왕우렁이 사용 후 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를 미실시한 농가는‘25년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부당사용, 사업포기,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실제 제초용 우렁이를 사용할 농업인만 신청해야 함.

5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25. 2~3월

❍ 신청서 및 현황 제출(읍·면·동 → 시)               :‘25. 3월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 → 읍·면·동)              :‘25. 3월

▸ 기획예산과(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25. 3~4월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25. 4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25. 4~7월

<제1호 서식>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마을명
	성 명 (또는단체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 현황	‘24년 벼 재배면적				‘25년 우렁이 신청면적				구입희망업체					우렁이 수거작업 실시여부	(여, 부)
	전체 (관행+친환경)	친환경 인증면적			친환경 인증면적		관행 면적		소재지 (읍면동)		업체명 (대표자명)			우렁이 신청량	kg
	㎡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		재배면적 (㎡)
	시·군			읍·면		리·동
신청농지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그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단체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 1부 2. (해당 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3. 벼 재배 확인서 1부[기본형공익직불제등록증(‘24년)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1-1호 서식>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5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2호 서식 : 단체 신청시>

참여농가 현황(단체 신청시)

□ 단체명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인증 구분	신청현황		농가확인 (인)
				인증면적/신청면적(㎡)	신청량(kg)
합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2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체 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2. 사업자(대표자)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벼 재배농가의 제초비용에 대한 경영비 부담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나. 총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

5. 사업기간 : 2025.   . ~  2025.   .

6. 보조금의 교부조건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2. 신 청 인

-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4.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기초

사 업 명	사업량 (kg)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

5. 사업비 사용방법

-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제초용 우렁이 구입에만 사용

6.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자부담

7. 사업효과

- 친환경 쌀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제5호 서식>

(앞쪽)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명            대표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C - P - B - 2024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5. 3. ~ 12.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제초제 없는 친환경농업 및 전통농업 확산으로 친환경쌀의 안정생산 도모
주요내용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제7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사업명 :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5.    .     .

❍ 청 구 자
- 단 체 명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군산시장귀하

<제7-1호 서식>

사업완료내역 및 위임장

□  사 업 명 :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사업완료 내역

사 업 명	사업량(kg)	사 업 비(원)			비고
		계	시비(50%)	자담(50%)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  위임금액 : 금           원 (금             원)

2025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위 금액의 청구 및

수령권한 일체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피위임자(업체)
- 상 호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사업자 및 위임자
- 단 체 명 :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인감대조 및 확인자
- 소속 / 직 :
- 성 명 :	(인)

군산시장귀하

<제8호 서식>

우렁이 공급(인도·인수) 확인서

□  공급(인도) 및 인수내역

○ 단체명 :

연번	인 수 자		수량(kg)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성명	생년월일
계
1
2
3
4
5
6
7
8
9
10

상기 내역과 같이 이상 없이 공급하였으며 만약 상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동 사실 발견과 동시에 본 사업의 보조지원을 전면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상기와 같이 정히 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인도자(업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성명(대표자) :              (인)

❍ 인수자(사업자)   성      명 :         (인)

군산시장귀하

<제9호 서식>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증빙서류

사업명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사업량
보조사업자	주소 :	군산시	성명 :
세금계산서 발행분
세금계산서 원본 첨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사업자는 업체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시고 통장입금표 원본 제출 사업자 명의 카드 영수증 원본 첨부 가능 자부담은 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불가 업체 사업자등록증 필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