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 – 125호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5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3. 사 업 비 : 7,200천원(국3,600, 도1,200, 시2,400, 자부담 40% 별도)

4. 접수기간 : 2025. 2. 3. (월) ~ 3. 31. (월)

5. 접수장소 :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생태환경계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견적서, 토지대장

※ 견적서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군산시 2개 이상의 업체

※ 타인 소유의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7.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군산시 내 업을 영위하는 농입인 및 임업인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

- (직접 예방시설)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

- (간접 예방시설)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다.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자부담 40%)

※ 예산범위 내 최대 지원

라. 지원제외

-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 최근 5년(2020~2024) 이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마. 다음의 우선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농가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하고 있는 농가

바. 지원절차

사업신청서 제 출	⇨	지원대상 선 정	⇨	피해예방 시설설치	⇨	시설설치 확 인	⇨	사 업 비 정산지급
신 청 자		환 경 정 책 과		신 청 자		환 경 정 책 과		환 경 정 책 과

8. 유의사항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

- 관리주체 변경 및 시설물 훼손 시 신고

9. 문의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4254)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 신청인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토지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신청토지	위 치
	지 목			면 적
□ 피해현황
피해기간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
□ 신청사유
○ ○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 치
시설종류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사 업 량	면적				규모(길이)
□ 세부사업내용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설치기간	❍ 착공예정일 : 2025년 월 일 ❍ 완공예정일 : 2025년 월 일
설치업체
설치방법
□ 사후관리계획
보조사업자
설치업체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 설치비용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금
□ 세부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총 액
※ 견적서 첨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토 지 사 용 승 낙 서

1. 토지소유자

가. 성  명(생년월일) :

나. 주  소 :

다. 연락처 :

2. 대상토지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상기 토지소유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 대상토지에 피해예방시설(울타리, 방조망 등)의 설치를 승낙합니다.

2025년     월      일

토지소유자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