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당 초

변 경

4. 사업개요(1p)

○ 지원기종

◦ 8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 지원기종

◦ 10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5.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나. 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농·중소농 우선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 최근 3년이내 본사업으로 지원되는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선정 우선순위(시군별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 조정가능)

-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여성단독세대 및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수 있는 여성농업인

[별지 제1호 서식 – 여성농업인작성] / 뒷면(지원 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 삭제

○ ‘23년 지침 개정에 따른 삭제내용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돼지,개 : 1,000마리 미만 -산양, 면양 :500마리 미만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 미만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 미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규모 1,000,000㎡미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어선이 없는 자 -무동력선 사용자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별지 제2호 서식-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증빙서류

1. 편의장비 공급확인서 (공급업체 발급용)

증빙서류

1. 편의장비 관련 증빙자료 등(세금계산서 등)

‘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

○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2. 추진방향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안정성 강화

○ 열악한 농촌환경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보급확대 추진

3.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제11조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및 제13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 1. ~ 12월

○ 사 업 량 : 2,000대

○ 사 업 비 : 1,000백만원 (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200)

- 지원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기종 : 10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

구분	품 목	사진(예시)	주요 편의성
기존 지원 품목	농작업대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예시, 너비 1m×길이 2m, 중량 33kg이하 알루미늄 재질, 높이 조절 가능)
	고추 수확차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하고 햇빛 가리개가 있는 제품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으로 이동이 쉬운 제품 * 농가 선호에 따라 등짐 충천분무기 지원 가능<한도내 밧데리 추가구입 가능>
	충전 운반차		충전식으로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제품
	충전식 예초기		충전식으로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지원한도내 밧데리 추가구입 가능
	다용도(자동) 파종기		사용이 편리하고 여러종류의 종자파종 가능 제품 * 지원한도내에서 여성농업인이 원하는 파종기(1개이상) 구입가능
	충전식 자동 전정가위		충전식으로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지원한도내 밧데리 추가구입 가능
	소형관리기		충전식 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지원한도내 밧데리 추가구입 가능
추가 기종	충전식 전기톱		충전식으로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지원한도내 밧데리 추가구입 가능
	잡초제거기		충전식 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지원한도내 밧데리 추가구입 가능

** 지원한도 이상 구입시 자부담 구입 원칙

5.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어촌지역 기준 (신청서 뒷면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에 의한 농촌지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촌지역

** 준 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 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 제출

* 제외대상

- 2024.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나.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은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 배정,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시․군 *「선정위원회」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시군 본청에서 제반사항 일괄 추진 가능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시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군 실정에 맞춰 운영하되, 기존 유사 위원회에서 기능대행 가능

○ 선정 우선순위(시군별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 조정가능)

-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여성단독세대 및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수 있는 여성농업인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품목 지원 원칙

장비에 대한 사전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실시 후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세부계획 수립 추진

6. 사업 추진

가. 사업추진체계

여성농업인	사업/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시‧군 (읍‧면)	대상자 선정/정산 보고 지침 통보 및 예산 배정	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내용 안내, 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시‧군 세부 시행계획 수립, 선정위원회 운영, 집행, 정산, 사업내용 홍보, 지원농가 확정 통보

○ 여성농업인 : 사업신청(별지 제1호 서식),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생명정책과

○ 시 ‧ 군 : 농정부서

다.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지원단가보다 실 구매단가가 높을 경우 보조금은 정액 지원하며, 지원단가보다 실 구매단가가 낮을 경우 보조율(80%)만큼만 지원하고,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량 조정 가능(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대상자 등 세부사업을 변경할 경우 자체변경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 조치

○ 사업 조기 추진으로 적기에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도내 생산 또는 판매 제품 구입

7. 행정사항

○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이·통장회의,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홍보

○ 농어촌 거주, 중복지원 여부, 농업인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 농업인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자는 생생카드 신청서류 확인으로 대체 (사본 보관)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2025. 1월중  (도→시군)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신청서 접수 : 1~2월중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 2025. 2. 26.까지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2025. 2월 28일한 (시군→도)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5. 2월말 (도→시군)

○ 사업비 정산 : 시장, 군수 책임하에 정산 실시 후 결과를

2025. 12. 31까지 도에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계획

시ㆍ군	사 업 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000	1,000,000	240,000	560,000	200,000
전주시	50	25,000	6,000	14,000	5,000
군산시	105	52,500	12,600	29,400	10,500
익산시	220	110,000	26,400	61,600	22,000
정읍시	138	69,000	16,560	38,640	13,800
남원시	165	82,500	19,800	46,200	16,500
김제시	163	81,500	19,560	45,640	16,300
완주군	110	55,000	13,200	30,800	11,000
진안군	125	62,500	15,000	35,000	12,500
무주군	160	80,000	19,200	44,800	16,000
장수군	122	61,000	14,640	34,160	12,200
임실군	137	68,500	16,440	38,360	13,700
순창군	200	100,000	24,000	56,000	20,000
고창군	165	82,500	19,800	46,200	16,500
부안군	140	70,000	16,800	39,200	14,000

[별지 제1호 서식 – 여성농업인작성] / 앞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
여 성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H/P)
				주 소 (주민등록상)						영농 경력	예시) 25년
농가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예) 소유 : 전 2,000㎡, 임차 : 전 2,000㎡			재배 현황	예시) 고추 2,000㎡			경영체 등 록	경영체 등록번호 기재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 규모	ha			어업 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신청기종			농작업대 ( ) 고추수확차 ( ) 충전식 분무기 ( ) 충전 운반차 ( ) 충전식예초기 ( ) 다용도파종기 ( )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 소형관리기 ( ) ⑨충전식 전기톱 ( ) ⑩잡초제거기 ( )
중복지원 확인			최근 3년 이내 상기 품목 지원 여부 ( 여, 부 )
농업외 소득종사			직장 / 사업자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여부							여 / 부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25.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구입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 ∼ 2025. 12.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담당 공무원 확인내용									담당 공무원 확인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최초등록일 ( )									직 위
▪ 농업이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여부 : 여( ), 부( )
									성 명	(서명)
▪ 농촌지역 거주여부 확인 : 확인( ), 미확인( )
▪ 최근 3년 이내 지원여부 : 여 ( ), 부 ( )

[별지 제1호 서식 – 여성농업인작성] / 뒷면

	< 농촌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 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별지 제2호 서식 -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
지원기종			지원대수		대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2025년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 편의장비 관련 증빙자료 등(세금계산서 등) 2.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2025년 월 일 청구인 :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사업 대상자 현황

( 시․군 → 도 )

(00시군)

연번	지원 대상자				공급 단가 (원)	신 청 액 (원)				선정 위원회 개최 여부
	성 명	생년 월일	읍면동	연락처 (H/P)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여

※ 반드시 엑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 시․군 → 도 )

(00시군)

구 분	사업량(대)	사업비(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 산 액	예) 다용도작업대: 대 고추수확차 : 대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3. 사업목적

◦

◦

4.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 도비만 기재

(단위 : 명, 천원)

사업량 (대)	배정요구액				비 고
	계 (D=A+B+C)	도비(A)	시군비(B)	자부담(C)

위와 같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5.   .    .

○ ○ 시장․군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025년「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2. 사 업 자 : ○○시장․군수

3.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4. 사업내용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 산출기초 :

6. 보조금 사용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집행

7. 사업효과

◦

◦

〔참고용〕사업홍보 안내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신청하세요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부담경감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

☞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지원장비는 무엇인가요 ? 지원기종 10종 중 1대만 지원

☞ 10종(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 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⑨충전식 전기톱  ⑩잡초제거기)

□ 지원내용은 ?  500천원/대 이내

☞ 보조 400천원, 자담 100천원   80% 보조

□ 신청기간은 ? 올해 2월 26일까지

☞ 그동안 꼭 필요한데 구입을 망설였던 장비를 결정한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시 필요서류 ?

☞ 사업신청서작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