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농생명정책과)

신구 대조표

구 분

2024년

2025년

페이지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  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4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9. 1. 1. ∼ 1983. 12. 31. 출생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  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5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2p

Ⅱ.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신청 자격 및 요건

(2024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1.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2025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2.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예정자는 사업시행년도 12월말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 독립경영예정자는 차년도 3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구분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액	지역 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구분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액	지역 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89,638원	254,448원	296,718원

3p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단,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4p

지원내용

-추가지원

*다만 ‘24년 선정자는 ’25년부터 사업신청가능

*다만 ‘25년 선정자는 ’26년부터 사업신청가능

5p

4.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4) 전업적 영농 유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9p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단,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의무영농 중인 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월 시간과 관계없이 단기 근로 가능

9p

❍ 농업 관련 근로활동 또는 농촌 지역사회 기여 근로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농한기를 활용하여 1년에 최대 3개월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 무관) 활동 가능

❍ 농업 관련 근로활동 또는 농촌 지역사회 기여 근로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농한기를 활용하여 1년에 최대 5개월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 무관) 활동 가능

* 반드시 농외근로 시군의 사전 승인(별지 6호 서식)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해당 청년농업인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5개월)을 설정

* 다만, 가축질병 및 재해 발생의 사유로 농외근로 활동이 필요한 경우, 추가 3개월 농외근로 가능(가축질병 및 재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한함)

* 의무영농 중인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을 증빙하고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10p

❍ 영농정착금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가～라)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업 외 근로 가능시간(‘다’의 단서조항)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음)하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농외 근로 허용

❍ 영농정착금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가～라)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월 시간과 관계없이 농업 외 근로 가능(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하고 본인영농외 활동 가능)

11p

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인력의 고령화, 청년농업인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 필요

❍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40세∼45세 미만 청년창업농에게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2. 근거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 업 량		130	112	100	102	102
계		798	692	710	729	765
사 업 비	도 비(30%)	243	212	217	223	229
	시군비(70%)	555	480	493	506	536

Ⅱ. 지원 대상 선발 및 지원계획

1.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 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5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5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2.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4. 1. 1. 이후 등록자 ∼ 2025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3. 1. 1. ∼ 2023. 12. 31. 등록자), 3년차(2022. 1. 1. ∼ 2022. 12. 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이에 따라 2021. 12. 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부부 중 한 사람*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였을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배우자 이외 독립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또는 예정)한 경우 별도의 영농경력을 적용하여 신청 가능

* 단,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먼저 등록한 배우자는 반드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영농경력은 개별로 산출하되 세대당 1인만 지원 가능)

- 독립경영예정자는 차년도 3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 주소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 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제외대상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ㅇ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ㅇ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89,638원	254,448원	296,718원

* ’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기준에서 적용 제외하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 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 중인 주택, 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 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전북형 청년창업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 폐업기한 : 영농개시(농업경영체등록) 전까지

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퇴직기한 : 영농개시(농업경영체등록) 전까지

라.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마.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전북형 청년수당)” 농업분야로 지원을 받은 자

*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가능

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아.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사 업 량 : 102명(기존 선발 70, 신규 선발 32)

* ’25년 선정자는 ’25. 5월분부터 최대 2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 중 한사람이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북형 청창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불가

* 결혼 전 이미 전북형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 지원시점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농업경영체 등록)부터 지급

- 선발시 45세 미만인 자가 지급기간 중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사용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원칙

❍ 추가지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도 자체사업(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5년 선정자는 ’26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4.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

<의무사항>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정착지원금 지급기간차감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

- 지원금 종료 후 의무영농 중인 사업 대상자의 경우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성실신고 의무 및 의무영농기간 준수 이행 필요

❍ 각 시군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관할 전북형 청년창업농(의무영농대상자 포함)들의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북도에 보고

- 점검결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중단 등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각 시군은 제재 대상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를 부여

- 제재조치가 확정된 경우, 각 시군은 그 대상 및 사유, 조치사항을 전북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의무 및 준수 사항 >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영농교육이수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한 교육시간 이수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 차감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 차감
80%이상 이행	주의조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기간차감

경영장부기록

및

영농계획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

활용 권장(개별 경영장부도 가능)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 시 지급기간차감 및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축소 등) 금지

임의변경 시 지원금 지급기간차감 및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3개월,지급기간차감)

전업적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성실 신고

신청

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등

허위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독립경영)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농정원 개발 온라인 경영장부(농업ON, http://www.agrion.kr) 활용·작성 권장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시정지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기간 차감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 단축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 지원금 종료자(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중단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최종 지급월 기준)

(1) 영농교육 이수

<의무사항>

❍ 지원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을 이수해야함 (연간 최대 60시간)

-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5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 시간 산정

- 단,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준용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주관 농업·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②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실용화재단) 등

❍ 온라인교육은 총 수강시간의 60%만 인정하며, 매년 36시간까지만 인정

❍ 교육이수시간 최대 24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 민간·농업단체 주관 교육은 불인정 원칙

(도·시군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 시간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

❍ 선발 전 당해연도(1～4월) 교육이수 실적은 당해연도 교육시간으로 인정

❍ 교육이수 관련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등) 제출해야 교육시간 인정

<제재조치>

❍ 의무영농교육 미이수 시 이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 기간 차감

(2)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의무영농중인 자 포함)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를 시군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매 분기(3, 6, 9, 12월), 25일까지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경영장부의 경우 시군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가능

❍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영농여건 변화(영농유형 변경 등)로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추진

<제재조치>

❍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 단, 지급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시 지급 재개는 가능하나, 경영장부 작성누락으로 지급 일시 정지 3회 이상이면 지원금 지급 기간 차감 및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 의무영농자의 경우 3회 이상 미기록시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차감 및 청년창업농 자격박탈

- 단,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최대3개월)하여 개선이 완료된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3) 의무 영농기간 준수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무영농기간) 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제재조치>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일시 환수(월할로 계산)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 정착지원금을 월 80만원씩 24개월 수령 후 4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24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24개월 부여

② 100% - [(28개월 ÷ 48개월) × 100]% = 41%(소수점이하 절사)

③ 총 수령액(800천원*24개월=19,200천원)의 41%인 7,872천원을 환수(천원미만 절사)

※ 정착지원금을 월 80만원씩 5개월 수령 후 영농 포기(24개월 이하 중도 포기는 50% 환수)

▶ 총 수령액(800천원*5개월=4,000천원)의 50%인 2,000천원을 환수(천원미만 절사)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 유예/정지, 분할 상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4)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 사업 대상자는 의무영농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 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 중인 주택, 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 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단,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의무영농 중인 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월 시간과 관계없이 단기 근로 가능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 포함)

-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 관련 근로활동 또는 농촌 지역사회 기여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사전승인(별지 6호 서식)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음(해당기간 동안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농외근로 인정 활동 >

◇ 농업 관련 근로활동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단,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

◇ 지역사회 기여활동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중기부),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식품부)를 통한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

- 또한, 농업 관련 근로활동 또는 농촌 지역사회 기여 근로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농한기를 활용하여 1년에 최대 5개월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 무관) 활동 가능

* 반드시 농외근로 시군의 사전 승인(별지 6호 서식)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해당 청년농업인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5개월)을 설정

* 다만, 가축질병 및 재해 발생의 사유로 농외근로 활동이 필요한 경우, 추가 3개월 농외근로 가능(가축질병 및 재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한함)

* 의무영농 중인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을 증빙하고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 영농활동 증빙 >

[기본]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 내역을 반드시 제출(연 1회 이상)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영농활동 인정 처리

※ 농외소득 초과 등 사유로 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는 다음 하나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인정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별지1] 영농사실 확인서

-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출·보완을 요청(1개월 단위, 총 2회)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 증빙자료 제출·보완 요청 절차

- ① 1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②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추가 보완 필요시 → ③ 2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라.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 영농정착금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가～라)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월 시간과 관계없이 농업 외 근로 가능(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하고 본인영농외 활동 가능)

* 전북형 청창농 중도포기에 따른 의무영농 대상자의 경우에도 의무조건 동일 적용

<제재조치>

❍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월 포함),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을 박탈

- 시군으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다만, 신병(질병·상해)·기상재해, 출산·육아*,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정착지원금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수행 시 지급 재개

* 출산유예(최장 3개월, 지원금 지급)와 육아유예(최장 2년간, 지원금 미지급)를 구분하되, 총 지급기간은(최장 24개월)은 유지

(5) 성실 신고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

- 품목,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 농지, 축사,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

<제재조치>

❍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지원금 환수하고,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월 포함)하고 자격 박탈

- 시군으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제출 기한까지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신청서를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시점 이후 1개월간 지급중단

- 단, 해당 사유로 3회 지급중단 시 향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자격 박탈

(6) 영농정착금 성실사용

<의무사항>

❍ 청년창업농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 환전·유통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제재 조치>

❍ 영농정착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일시정지

- 현장점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재개

❍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중단

❍ 지역사랑상품권 재판매, 환전·유통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중단

❍ 제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창업농 자격을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

❍ 시군으로부터 영농정착 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5.1월) 및 사업 신청‧접수 (’25.1.9.~’25.2.5.) →  ② 서면평가 및 대상자 보고(시군, 2.21.) → ③ 면접평가 및 대상자 추천(시군, 3.14.) → ④ 대상자 최종선정(3~4월) → ⑤ 영농정착금 지원 및 모니터링(5월～)

<사업추진 체계>

도			최종선정
시군			서면 · 면접 평가 위원회
농 업 인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만 평가점수 부여

* 면접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만 평가점수 부여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영농상황 보고 및 영농정착금 지원신청서 제출 (분기별)

2. 사업 신청

도

❍ 사업 시행지침과 사업·홍보계획을 1월에 시군 통보

시군

❍ 시군은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 시군은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접수장소, 선정 절차 및 일정

청년농업인

❍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영농계획서, 증빙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소재 시군 본청(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해당 시군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수처 결정

3.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 시군은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관련 서류를 접수

- 시군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여부, 신청제외 요건 반드시 검증

❍ 시군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서면평가를 위한 서면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4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서면평가위원회(위원장 : 인력육성 담당과장)를 구성

※ 단 평가 인원이 많은 경우 다수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지역인사(시군) 배제

※ 외부전문가 기준은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외부전문가 기준 적용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 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⑥ 상기 ①～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 서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표(별표 1)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인)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 시·도 추천명부 작성 시에는 배정 인원의 1.5배 중 ①추천 인원의 50%를 순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②나머지 50%는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배정 인원이 홀수인 경우 반올림

※ (영농경력 50% 추천 작성기준) 영농경력이 예정자→1년→2년→3년 순으로 작성하되, 영농경력이 같은 경우 순위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추천

(예정자와 1년차는 경력이 같은 것으로 간주)

< (예시) 영농정착지원금 배정 인원 5명인 경우 >

- 배정 인원이 5명인 경우, 도 추천 인원은 8명(5×1.5=7.5, 반올림)

성명		평균 점수	순위(환산) 점수	추천순위	영농경력
A	평가 점수 적용	92	100	1	3년
B		91	94.3	2	1년
C		88	88.6	3	2년
D		86	82.9	4	1년
E	영농 경력 적용	80	71.5	5	예정
F		75	65.8	6	1년
G		60	60.1	7	1년
H		83	77.2	8	2년

* 순위(환산) 점수 산식: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차감점수[40점/(60점 이상 대상자수-1명)=5.7점(소수 둘째자리 이하 버림)]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순위(환산) 점수 부여

❍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5인 이내와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면접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면접 평가위원회는 평가표(별표 2)에 따른 면접 평가 실시

- 평가위원 5인(위원장 제외) 이내의 평가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군 서류평가와 합산하여 순위 점수(환산점수) 부여

- 최종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①배정 인원의 50%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작성하고, ②나머지 50%는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동점자 처리기준) ①승계기반이 없는 자, ②독립영농경력이 짧은 자(예정자→1년→2년→3년 순), ③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예시) 영농정착지원금 배정 인원 5명인 최종대상자 명부 >

- 배정 인원이 5명인 경우 합산점수 추천 인원은 2명(5×50%=2.5, 소수점 이하 버림), 영농경력 추천 인원은 5명-2명=3명

성명	영농경력	면접평가 순위점수	서류평가 순위점수	합산점수	최종 순위	비고
A	3년	82.9	100	182.9	2	합산점수 선정
B	1년	88.6	94.3	182.9	1
C	2년	71.5	88.6	160.1	7
D	1년	94.3	82.9	177.2	4	영농경력 선정
E	예정	65.8	71.5	137.3	3
F	1년	100	65.8	165.8	5
G	1년	60.1	60.1	120.2	6
H	2년	77.2	77.2	154.4	8

* 순위(환산) 점수 산식: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차감점수[40점/(60점 이상 대상자수-1명)=5.7점(소수 둘째자리 이하 버림)]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순위(환산) 점수 부여

도

❍ 전북형 청년창업농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에 송부

4. 자금 집행

❍ 시군에서는 매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영농정착금 지원

- (시군) 영농정착금 지급을 위해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및 영농정착금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자금 송금

- (지정금융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자가 기관 방문 시, 시군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 신원을 확인 후 영농정착금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이듬해 1월경에 시군에 사업 정산 결과 알림(별지 제5호 서식)

5. 이행 점검

❍ 도에서는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 방문(시군 합동)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영농 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시 반영

❍ 농업인은 분기별로 영농계획 이행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경영 장부 및 영농일지,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실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6. 기타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가 영농유형 변경, 영농 사업장소 이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 후 진행

- 사업대상자 시군 간 이전 시, 도 및 해당 시군에 공문 발송

❍ 시장·군수는 정착지원금 지급정지 및 중단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지급정지 및 중단을 결정하고 도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취소 및 정착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처 환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즉시 붙임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