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지원금 지원 신청 Q&A

❶ 화재지원금 지급 목적

ㅇ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위한 목적

*주택 :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❷ 화재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ㅇ 지급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

ㅇ 신청방법 :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❸ 지원금 지급 금액

ㅇ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 : 500만원

ㅇ 반소(건물의 30%이상 ~ 70%미만 소실) : 300만원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기준으로 확인

❹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ㅇ 다른 관계법령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단, 지원받은 금액이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 추가지급

ㅇ 빈집인 경우

ㅇ 화재 피해주택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ㅇ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❺ 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한지?

ㅇ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됨

ㅇ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아님

ㅇ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 신청해야함

❻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ㅇ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

ㅇ 단,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이·통장이 대리신청 가능(증빙서류 첨부)

❼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ㅇ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및 피해사실 확인서

ㅇ 화재증명원(소방서에서 발급)

ㅇ 건물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용), 통장사본

ㅇ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통장 증명서류

❽ 화재증명원 발급 방법

ㅇ 피해자가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

ㅇ 읍면동 신청 시 신청자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입되어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소방서에서도 지원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서류제출을 하여야 함

❾ 지원금 지급 기간

ㅇ 지원금 신청서가 읍면동 → 안전총괄과로 접수되면, 대상여부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❿ 소급하여 지급 가능한지?

ㅇ 2025. 1. 1. 이전에 발생된 화재 및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지급 불가

⓫ 읍면동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ㅇ 화재피해지원금 이외에 기타 화재피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

e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단체 지원 등

→ 중복지급 시 지급제외 또는 차액지급 검토하기 위함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안전총괄과 (☎454-351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