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 대조표

※ `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비교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글상자 표시, 일정변경, 단순 적용 범위 확대, 중복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

쪽

(‘25 기준)

기존

개정

사유

4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ㅇ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24.8월 발표) 세부 추진방안 반영

4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ㅇ명확한 전달을 위해 정정

4

ㅇ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ㅇ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ㅇ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24.8월 발표) 세부 추진방안 반영

5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4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89,638원	254,448원	296,718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ㅇ`24년 2차 추가모집 시 반영한 중위소득 기준140%로 반영하고, `24년 발표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로 반영

12

2) 지원기준

- ‘24년도 등록 예정자는 ’24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2) 지원기준

- ‘25년도 등록 예정자는 ’26년 3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ㅇ예정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농지 등 영농기반 가능 기한을 연장

16
~
27

<신설>

<신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연계 방안 및 배정 등에 관한 내용 등

ㅇ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연계 방안 및 배정 등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28

~

29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 우대(95%)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 우대(95%)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제도에 따라 영농창업 기간과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보증비율이 산출됨을 유의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자금의 기준에 부합해야 보증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ㅇ농신보 보증 산출 비율 및 사전협의 내용을 명시하여 우대보증 및 심사 간소화 지원에 따른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내

35

6)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예외)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

6)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예외)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ㅇ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24.8월 발표) 세부 추진방안 반영

36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예외)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가능)

* 의무영농 중인 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월 100시간까지 허용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예외)

-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한기를 활용해 1년에 최대 3개월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별지 6호 서식) 필요

* 청년농업인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3개월)을 설정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예외)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가능)

* 의무영농 중인 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월 시간과 관계없이 단기 근로 가능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예외)

-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한기를 활용해 1년에 최대 5개월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별지 6호 서식) 필요

* 청년농업인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5개월)을 설정

* 다만, 가축질병 및 재해 발생의 사유로 농외근로 활동이 필요한 경우, 추가 3개월 농외근로 가능(가축질병 및 재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한함)

* 의무영농 중인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을 증빙하고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ㅇ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24.8월 발표) 세부 추진방안 등 농외근로 사항 반영

ㅇ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적용된 ‘가축질병 및 재해 발생의 사유로 농외근로 활동 가능’ 내용을 반영

ㅇ(‘영농 포기’ 삭제) 영농 포기 시 ‘9)의무영농기간 준수’에 해당되어 조치할 수 있도록 반영

42

<신설>

10) 정책자금 성실사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이용한 자는 반드시 지원 목적에 따라 자금 활용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자금 회수 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ㅇ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동 사업 자격취소 내용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