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사업지침

2024. 10.

농생명축산식품국

(스마트농산과)

’25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사업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 당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담 당 윤 재 준 담당자 허 성 근	063-280-4563 063-280-462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산지 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거래교섭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 산지 농산물의 계약재배 유도, 조직화․규모화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   향상 및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이후	비고
계	32,200	24,000	4,100	4,100
균 특	4,250	4,250	-	-
도 비	10444	7,000	1,722	1,722
시군비	3,056	2,400	328	328
자부담	14,450	10,350	2,050	2,05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은 예산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및 품목 중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군산시의 경우, 농·원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경우만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율이 70% 이상인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

- 출하율 기준 : ① ’23.10.1.∼’24.9.30. 또는 ② ’24.1.1.∼’24.12.31.(예상출하율)   기간중 우수 실적 적용(②의 실적은 ’25년 1월 확인하여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출하율(양곡류 제외) :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으로 출하한 금액/참여조직 총취급액)×100

** 신규 통합마케팅전문조직 신설 시‧군은 출하율 미적용

***‘26년 참여조직 출하율은 80%로 상향 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조직이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일시       출하되는 품목을 산지에서 공동 작업후 및 공동선별, 공동출하하는       경우만 인정(단순기표, 매취 제외)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계약재배 :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전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원칙으로 인정하되,  매취(포전, 창고거래 등)는 불인정. 다만, 품목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생육기간 2/3이전에 계약재배한 것은 인정됨

○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이 미구성된 군산시의 경우, 농협 또는 원협이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

※ 지원제한 사항

❍ 2개 이상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는 1개 조직의 사업대상으로만 참여 가능

❍ 특별한 사유없이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 제한 및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 사업대상자는 익년도 부터        2년간 신청 불가, 시군은 익년도 선정 평가의 종합점수에서 10% 내외 감점 부여

· 사업비 예산 미확보 시군은 2년간 신청 불가

※ 특별한 사유 :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발생 : 전염별 유행, 사회적·국제적 상황                          변화, 천재지변, 국가재난사태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추진 불가

3. 지원형태

○ 사 업 비 : 4,100백만원(도비 1,722, 시・군비 328, 자부담 2,050)

* 시군비 추가 확보 지원 가능

** 농협중앙회의 지자체협력사업 적극 활용 사업비 추가 확보 협조

○ 재원비율 : 도비 42%, 시·군비 8%, 자부담 50%

○ 대상품목 : 8개 품목(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생강)

○ 지원내용 : 일시 출하되는 품목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 지원단가(천원/10a)

- 가을배추 720, 가을무 700, 양파 600, 감자 500, 고구마 600, 수박 500 마늘 530, 생강 530

*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수확기 등을 적극 활용, 공동작업 효율성 제고 지도

4. 지원한도액 및 사업비 배정

○ 지원한도액

- 사 업 비 : 시군별 1∼200백만원(도비)

* ’26년에는 조직별‧품목별 계약재배 10ha 미만 조직은 지원 제외, 이후 점진적으로 상향 계획

- 농가지원 : 품목별 0.1∼2ha/농가당

○ 사업비 배정 : 품목별로 공동선별 및 계산의 농가수‧취급물량‧취급액                등을 평가 배정액 산출 후, 품목별 배정액 합계를                시군에 배정

Ⅲ.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전북특별자치도

○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지침 수립 및 신청 안내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업비 확정

- 신청액, 사업실적, 출하 실적 등을 감안 예산 배정

○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지도・점검 및 정산 추진

시・군

○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홍보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은 후 도에 사업 신청(참여조직 출하율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참여조직을 평가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사업 신청

**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계약재배 및 출하율, 예산집행실적 등을 감안 조정

○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반드시 본예산에 시·군비 반영

* 본예산 미반영 시 사업비 확정을 취소하고, 타 시・군 전배조치 가능

○ 사업비 배정 및 지도・점검, 보조금 예산 집행・정산 관리 등

* 시·군에서는 사업 종료 후 도에 완료 보고서(붙임 2) 제출

사업대상자 (통합마케팅전문조직)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참여조직(농가)에 홍보·안내

○ 참여조직 신청 내용을 취합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참여조직의 사업비를 일괄 신청

* 참여조직의 계약재배 현황, 공선 계통출하 비율 등을 참고하고, 사업신청서, 출하       약정서를 받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군에 사업 신청

○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배분된 예산을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에 재배분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즉시 송부

○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비 정산 추진

○ 공동작업 시에는 참여조직과 협력, 필히 현장 입회

사업대상자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참여조직(농협, 원협 등)간 출하 약정서 또는 출하 위임 약정 체결

○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출하약정서와 함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신청(제출)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없는 군산시의 경우 농협 또는 원협이 주관이 되어 출하약정        등을 체결하고 군산시에 제출

○ 공동작업 시에는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협력, 필히 현장 입회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참여조직(농협, 원협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신청서를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참여조직에 제출

* 군산시의 경우 농협 또는 원협에 제출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준수

Ⅳ.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지원품목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확정사업비의 30%이내 변경은 자체 승인 후 도지사에 보고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통합마케팅 협의회 의결 후 회의록 사본 및 변경계획서(붙임 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Ⅴ.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의 조치(도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및 일부를 취소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에 따라 1 ~ 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계약재배 확대 및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의 규모화․상품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공선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단순기표 제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계약재배 후 출하기피시 자체 패널티 규정 마련

【붙임 1-1】 (통합마케팅전문조직 → 시・군 → 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신청서

□ 신청현황(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명		대상 품목	신청 면적 (ha)	참여 농가수	’23. 10. 1.∼’24.9.31.			비고
					총취급액 (a)	통마조직 출하액(b)	출하율 (b/a)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명
	참여조직명
	참여조직명
	참여조직명
	참여조직명

* 시·군에서는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 출하실적 확인 후 증빙자료 첨부 제출, 출하율 대상 기간은       ’23. 10. 1.∼’24.9.31. 또는 ’24. 1.1.∼’24.12.31. 중 신청에 유리한 것으로 증빙자료 제출

□ 품목별 신청현황

○ 총  괄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신청 면적	참여조직수	참여 농가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 계
가을배추
가 을 무
양 파
봄 감 자
여름감자
고 구 마
수 박
마 늘
생강

* 사업비 산출시 붙임 1의 평균단수, 지원기준 및 보조단가를 참고하여 기재(보조비율 준수)

○ 가을배추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면적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가 을 무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 면적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양   파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 면적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감 자(봄감자, 여름감자 지원단가가 상이하므로 구분 작성)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 면적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봄
							여름

* 조직의 경우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고 구 마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 면적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수    박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 면적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마    늘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 면적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생    강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 면적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기    타

○ 본 사업은 산지의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을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인지함

○ 사업대상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그에 참여하는 조직이며,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하고, 공선조직에 참여하는 농가가 해당됨

○ 위 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작성자   00조합공동사업법인(군산의 경우 농․원협)   대표자 성명           (인)

확인자   00시․군                ㅇㅇㅇㅇ과장 성명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1-2】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신청서

□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

조 직 명	대표자	연락처	’23. 10. 1.∼’24.9.31.			비고
			총취급액	통합마케팅 출 하 액	출하율
						출하율 70% 미만 지원제외

* 출하율 대상 기간은  ’23. 10. 1.∼’24.9.31. 또는 ’24. 1.1.∼’24.12.31. 중 신청에 유리한 것으로 증빙자료 제출

□ 신 청 현 황(총괄)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신청 면적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 계

* 사업비 산출시 붙임 1의 평균단수, 지원기준 및 보조단가를 참고하여 기재(보조비율 준수)

○ (품 목 명)                              (단위 : ha, 톤, 호, 천원)

연번	농가명	출하약정 계약여부	신청 면적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농가별 신청서 및 출하약정 및 재배계약서 별도 비치

○ (품 목 명)                              (단위 : ha, 톤, 호, 천원)

연번	농가명	출하약정 계약여부	신청 면적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농가별 신청서 및 출하약정 및 재배계약서 별도 비치

□ 기    타

○ 본 사업은 산지의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을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인지함

○ 사업대상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그에 참여하는 조직이며,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하고, 공선조직에 참여하는 농가가 해당됨

○ 위 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작성자                             대표자 성명                (인)

00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귀하

【붙임 1-3】 [농업경영체(공선농가) → 참여조직․통합마케팅전문조직]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소 속	공선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생산품목				재배면적				㎡
사업계획	신청품목			신청면적				㎡
	신청농지
	사 업 비 (천 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출하약정 및 계약재배 추진 여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출하약정 및 재배계약서 1부. 끝.

【붙임  2】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완료보고

□ 조 직 명 : 통합마케팅전문조직명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실적표                                        (단위 : 천원)

품목	조직명	면적 (ha)	계약량 (톤)	참여농가 (명)	사 업 비				집 행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총계
○○○	소계
	00농협
	00법인
□□□	소계
	00농협
	00법인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조직(참여농가)별로 사업실적표를 작성하고, 별도 비치 요망

(참여농가의 계약재배 이행 여부, 공선참여 여부는 참여조직에서 별도 관리, 통마조직 확인)

20    년     월      일

작성자   00조합공동사업법인(군산의 경우 농․원협)   대표자 성명           (인)

확인자   00시․군                ㅇㅇㅇㅇ과장 성명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3】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변경 신청

□ 사 업 개 요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대 상 품 목 :

○ 사 업 내 용 :

□ 변 경 계 획

○ 변 경 전(A)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구분	면적	참여농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총계
○○○	소계
	00농협
	00법인
□□□	소계
	00농협
	00법인

○ 변 경 후(B)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구분	면적	참여농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총계
○○○	소계
	00농협
	00법인
□□□	소계
	00농협
	00법인

○ 증   감(B-A)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구분	면적	참여농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총계
○○○	소계
	00농협
	00법인
□□□	소계
	00농협
	00법인

□ 사업계획 변경사유

○ 구체적 내용 기재

○

○

□ 시군 종합 검토의견

○ 구체적 내용 기재

○

○

붙임  1. 통합마케팅 협의회 회의록 1부.

2.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첨부자료(사업포기서 등) 1부.  끝.

【붙임 4】 (통합마케팅전문조직 → 시・군 → 도)

조직별‧품목별 공동선별 및 계산 실적

□ 총   괄                                 (단위 : 호, 톤, 천원)

대상 품목	’22.10.1. ∼ ’23.9.31.			’23.10.1. ∼ ’24.9.31.			증 감
	공선 농가수	공선물량	공선액	공선 농가수	공선물량	공선액	공선 농가수	공선물량	공선액

* 시·군에서는 실적 확인 후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조직별

❍ 000통합마케팅전문조직                           (단위 : 호, 톤, 천원)

대상 품목	’22.10.1. ∼ ’23.9.31.			’23.10.1. ∼ ’24.9.31.			증 감
	공선 농가수	공선물량	공선액	공선 농가수	공선물량	공선액	공선 농가수	공선물량	공선액

❍ 000농협                                        (단위 : 호, 톤, 천원)

대상 품목	’22.10.1. ∼ ’23.9.31.			’23.10.1. ∼ ’24.9.31.			증 감
	공선 농가수	공선물량	공선액	공선 농가수	공선물량	공선액	공선 농가수	공선물량	공선액

【붙임  5】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평가표

○ 조 직 명 :

구 분	배점 산출 기준	배점	실적
신청품목 공동계산 참여농가수 증가율(%)	▸ 품목별 참여농가수 증가율 - {(’23.10.1.∼’24.9.30.) 공동계산 농가수/(’22.10.1.∼’23.9.30.) 공동계산 농가수}/100 ※ 단순회원이 아닌 공동계산 한 농가수만 인정 ▸ 배점산출(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증가율(소숫점 둘째짜리에서 사사오입)×25점×10 ※ 산출 예시(증가율 3.23%) : 8.21%×25점×10 = 8.075점, 인정점수 : 8.08점	0∼25점
신청품목 공동 계산물량 증가율(%)	▸ 품목별 공동계산 물량 증가율 - {(’23.10.1.∼’24.9.30.) 공동계산 물량/(’22.10.1.∼’23.9.30.) 공동계산 물량}/100 ※ 단순회원이 아닌 공동계산 한 물량만 인정, 품목별 산출 ▸ 배점산출(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증가율(소숫점 둘째짜리에서 사사오입)×25점×10 ※ 산출 예시(증가율 3.23%) : 8.21%×25점×10 = 8.075점, 인정점수 : 8.08점	0∼25점
신청품목 공동 계산액 증가율 (%)	▸ 품목별 공동계산 취급액 증가율 - {(’23.10.1.∼’24.9.30.)공동계산액/(’22.10.1.∼’23.9.30.) 공동계산액}/100 ▸ 배점산출(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증가율(소숫점 둘째짜리에서 사사오입)×25점×10 ※ 산출 예시(증가율 2.342%) : 2.34%×25점×10 = 5.85점, 인정점수 : 5.85점	0∼25점
신청품목 공동작업 증가율 (%)	▸ 품목별 공동작업 면적 증가율 - {(’23.10.1.∼’24.9.30.)공동작업면적/(’22.10.1.∼’23.9.30.) 공동작업면적}/100 ▸ 배점산출(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증가율(소숫점 둘째짜리에서 사사오입)×25점×10 ※ 산출 예시(증가율 2.342%) : 2.34%×25점×10 = 5.85점, 인정점수 : 5.85점	0∼25점
감점	▸허위자료 제출 - 평가에 영향이 적고 단순 실수일 경우 : 5점 감점 -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는 사항일 경우 : 평가 배제 ▸시·군 사업추진 검토 - 지침에 의거 신청자격 및 관련서류 검토 미비일 경우 : 2점 감점(해당 시·군 신청 전체 감점)
합 계 (가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