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025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침

(동물방역과)

2024·2025년 지침 비교대조표

항 목	2024년 사업 지침	2025년 사업 지침(안)
대 상 자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벌포장업(신규, 그간 미지원자)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벌포장업 허가업체(신규창업자 포함)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원요건 (자격)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업체 단,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기간과 관계 없이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최근 5년(‘20~’24년) 관련사업 미지원자 - 단, 총사업비 1천만원이하 기지원 지원가능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그간 미지원자
대상사업	▪HACCP 인증시설․장비 및 노후 위생 장비 교체	▪ 좌동
사 업 량	▪ 29개소	▪ 30개소 미만 -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사 업 비 한 도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균이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단, 축산물판매업은 30백만원 이하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균이 36, 시군비 14, 자부담 50) ▪식육판매업(즉석판매가공업) : 30백만원 이하
재원비율	▪균이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균이 36%, 시군비 14%, 자부담 50%
대 상 자 선정심사	▪시군 우선순위 확정 도에 제출 후 도에서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좌동
사업계획 변 경	▪사업비 30% 이상 변경시 도에 승인 후 추진	▪사업변경시 시군 사업타당성 검토 승인 후 도에 보고
기타 변경사항	▪사업신청시 HACCP 인증을 전제로 추진 - 식육판매업 제외 ▪HACCP 인증 후 보조금 지급,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업완료 후 지급할 경우 HACCP 인증 확약서 징구 ▪사업대상자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회수	▪사업신청시 HACCP 인증을 전제로 추진 - 식육판매업 제외 ▪HACCP 인증 후 보조금 지급,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업완료 후 지급할 경우 HACCP 인증 확약서 징구 ▪사업대상자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회수

2025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븍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과 장 이성효 담 당 오태수 담당자 김지현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I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단계 축산물 취급업체의 단계적 HACCP 인증 의무에 따라

위생 ․ 안전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

○ 축산물 위생 시설․가공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6조, 「축산법」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3. 추진방향

○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등 HACCP 의무 적용 확대에 따라

인증을 위한 HACCP 위생․안전장비 지원으로 안전․위생수준 향상

- 식육포장처리업(1단계/‘23. 1.1 → 2단계/’25.1.1→3단계/‘27.1.1→4단계/’29.1.1)

- 유가공․알가공업(의무적용), 식육가공업 단계별 의무 적용(‘24. 12.1)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9년 ~ 2028년(10년간)

○ 총사업비 : 14,200백만원(균이 6,148, 시군비 2,432, 자담 5,620)

- ‘24년 사업비 : 1,700백만원(균이 612, 시군비 238, 자담 850)

- 재원별 : 균이 36%, 시군비 14%, 자담 50%

- 지원단가 : 개소당 100백만원 이하(축산물 판매장은 30백만원 이하)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균이	시군비	자담
계	330	14,200	6,148	2,432	5,620
2022년 이전	180	4,000	2,000	800	1,200
2023년	25	1,700	850	340	510
2024년	25	1,700	850	340	510
2025년	25	1,700	612	238	850
2026년이후	75	5,100	1,836	714	2,550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시․군 선정 후 도 확정

- HACCP 미인증 우선 지원을 위해 시․군 예산 변경 조치

II	‘25년 사업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5 1. ~ 12월

2. 사 업 량 : 30개소 이내

3.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장, 식육즉석판매가공업)

4. 지원자격 및 요건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허가업체 또는 신규 창업자

- 신규창업자는 허가 및 HACCP 인증 획득,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을

전제로 지원, 미인증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회수 조치

- 기지원금액 1천만원(총사업비) 이하 업체는 지원 가능

○ 축산물판매장은 ’19년 이후 현재까지 기지원대상자 제외

- 축산물판매업은 지원 후 HACCP 인증 미의무

<대상자 우선순위>

① HACCP 의무대상 중 미인증 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우선순위(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용란선별포장업)

- 신규 창업자 포함, 그간 미지원자

② HACCP 인증업체 중 미지원자

③ HACCP 인증업체 중 기지원자(총사업비 1천만원이하)

④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그간 미지원자

- 시군별 1~2개소까지 신청, 예산범위내에서 도에서 확정

<지원제외 대상>

가. 최근 5년 이내(‘20~‘24년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및 업체

* 관련사업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만들기(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제외),

시군거점축산물산지가공유통시설

*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기간과 관계없이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나. 최근 5년(`20~`24년 현재까지) 해당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20~`24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라.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마.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바.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5. 지원한도

○ 개소당 100,000천원(균이 36,000, 시군비 14,000, 자담 50,000) 이하

- 식육판매업은 30백만원(균이 10,800, 시군비 4,200, 자담 15,000) 이하

6. 지원내용

○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 지원

- 금속검출기, 에어샤워, 환기시설 등 HACCP 시설, 기기장비, 작업장

바닥․벽․출입문 등 HACCP 운영을 위한 개보수

○ 가공․포장기기 등 노후장비 교체

III	세부추진요령

1. 사업대상자 선정

시 ․ 군

○ 시․군에서 사업 신청 수요조사 후 자체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 확정 후

붙임 1. 우선순위 내역을  2024. 11. 6(금) 까지 도에 제출   *신청서류는 시군보관

○ 시․군은 지원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 확정

- 지원신청서 : 사업지원신청서(붙임 2), 보조사업 성실이행확약서(붙임 3),              보조사업이력서(붙임 4)

도

○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대상자 확정 통보(11.15)

2. 사업시행단계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찰차액 및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사업비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후순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순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추진

(단, 금액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시군 자체규정 등이 있을시 시군 규정에 맞게 추진)

- HACCP 시설개보수 및 기계․장비 구입시 도내 생산제품 또는 도내업체 취급

제품을 우선 구입.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추가 대상자 선정 후 도에 제출

- 사업포기 사업자는 포기 해당년도로부터 향후 축산물 유통관련 보조사업 신청 제한(5년간)

- 집행율 부진 시․군은 사업배정 물량의 20% 감액, 시․군예산 미확보시에는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제재 제외 조건 >
▫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발생 : 전염병 유행, 사회적‧국제적 상황 변화, 천재지변,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하여 불기피한 사업 추진 불가 ▫ 주민 미동의 및 행정절차 지연 :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 발생 또는 사업추진시 돌발변수 발생에 의해 불가피 하게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 ▫ 기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보조사업자 사망 등)

3. 자금 집행단계

도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군은 시설개보수일 경우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서를 확인 후 보조급 집행

- 단, 보조금 조기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로부터 6개월 이내 HACCP    인증 획득 확약서(붙임 7 서식)를 징구한 경우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보조사업자가 기한내  HACCP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회수를   명할 수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반드시 고지.

○ 사업비 정산 결과는 사업완료 후 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붙임 6).

보조사업자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2개월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 ․ 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시)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해야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붙임 6)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보조사업자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기  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