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민홍보자료(1차)

군  산  시

구  암  동

행정민원계

1			통장 선정 결과 안내	행정민원계		☎7582

❍ (모집인원) 26통(내흥3LH아파트 303동) 1명

❍ (신청기간) 2024. 2. 13.(화) ~ 2. 19.(월) (7일간)

❍ (면접심사) 2024. 2. 23.(금)

❍ (선정인원) 1명

❍ (임    기) 2024. 3. 1. ~ 2027. 2. 28. (3년)

2			2024년 지역 자율 방재단 신규 모집	행정민원계		☎7589

❍ (접수기간) 2024. 2. 13.(화) ~ 2024. 3. 15.(금)

❍ (지원대상)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안내	행정민원계		☎7582

❍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6조

❍ (주요내용)

- 통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바르게살기·새마을회·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

❍ (주요위반사례)

-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정당의 집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연설회에 방문하여 교육을 듣거나, 주민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

4			「태극기거리 조성사업」 관련 의견 수렴	행정민원계		☎7582

❍ (기    간) 2024. 3월 ~ 12월(예정)

❍ (위    치) 군산시 궁멀길 ~ 양촌로, 구암3.1로, 신역세권1호근린공원

❍ (내    용) 국기게양대 및 태극기 교체, 가로환경 정비, 공원조성 등

❍ (사 업 비) 총 22,000천원(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 (요청사항)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제시

5			2024년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참가 홍보	행정민원계		☎7586

❍ (대회일시) 2024. 4. 14.(일) 07:30 ~

❍ (대회장소) 군산월명종합운동장 출발

❍ (대회종목) 3개 종목(Full, 10km, 5km)

❍ (참 가 비) 풀코스  50,000원 / 10km코스 35,000원 / 5km 15,000원

❍ (접수기간) 2024. 3. 26.(화)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www.gsmg.marathon.com)

6			2024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및 신규·재발급 안내	행정민원계		☎7594

❍ (신청기간) 2024. 2. 1. ~ 2024. 11. 30. 상시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등 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자동재충전 대상자로 카드 재발급 불필요

❍ (지원금액) 연 13만원

❍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시행	행정민원계		☎7586

❍ (지원대상) 군산시 내 170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 차상위계층

-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 전년도(2023) 지원 대상 가구는 제외

❍ (지원내용) 난방시설(보일러) 청소·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 등

❍ (지원금액) 가구당 66.5천원(점검비 20, 부품 교체비 46.5)

❍ (신청기간) 2024. 2. 21. ~ 3. 8.

❍ (사업기간) 2024. 3. ~ 12.

8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지원가구 신청 및 추천 요청	행정민원계		☎7589

❍ (접수기간) 2024. 2. 26.(월) ~ 2024. 4. 5.(금)

❍ (지원대상 및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복지사각지대가구로 진행)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품목) 벽걸이형 에어컨

❍ (지원방법)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별·지역별 순차적

설치 지원 예정

9			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접수	행정민원계		☎7589

❍ (접수기간) 2024. 2. 19.(월) ~ 2024. 3. 25.(월)

❍ (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 소유자 중 신청자

❍ (지원규모) 철거 최대 1동 전액 지원,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우선지원가구 기준)

❍ (지원방법) 슬레이트 해체·처리 업체 선정하여 지원

❍ (신청장소)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추진 계획	안내행정민원계		☎7589

❍ (내    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 위해 지원사업 실시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기간) 2024. 3. ~ 2026. 12.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11			농식품 바우처 시범 시행	행정민원계		☎7586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 불가)

❍ (지원방법) 군산시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사용처 또는 온라인 농협몰 회원가입후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구입

❍ (신청기간) 2024. 2. 20. ~ 2024. 3. 29

❍ (지원기간) 2024. 4. 1. ~ 2024. 9. 31 (6개월)

❍ (지원금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월 금액(원)	40,000	57,000	69,000	80,000

❍ (신청부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2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행정민원계		☎7586

❍ (신청기간) 2024. 2. 26.(월) ~ 3. 5.(화)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선정통보) 2024. 4. 1.(월)

❍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

- 인터넷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등기우편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폐차담당자

- 방문접수 :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24년에는 출고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3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신청 접수	행정민원계		☎7582

❍ (신청기간) 연중 신청 접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법정저소득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마중물(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지원 : 초5 ~ 중학생

- 희망스터디(특기적성과목) 학원비 지원 :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학원비 매월 15만원 이하 지원

14			2024년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사업 추가신청	행정민원계		☎7586

❍ (신청기간) 2024. 2. 19.(월) ~ 3. 8.(금)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산시인 관내농업인

❍ (지원품목) 옥토퇴비(회현농협), 금강친환경퇴비(금강바이오텍)

❍ (지원단가) 1,800원/포(20kg)

15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행정민원계		☎7586

❍ (신청기간) ~ 2024. 5. 31.(금)까지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 신규 :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휴경 필지

- 기존 : 20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휴경을 유지하는 필지

❍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추가배정(최대 300포/ha)

16			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행정민원계		☎7586

❍ (신청기간) ~ 2024. 9. 20.(금)까지

❍ (신청장소)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등	2023년 10월 ~ 2024년 9월 기간동안 도내 농지에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저탄소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농가조직 중 도내 농지에서 당해연도 저탄소 신규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서/ 인증비용영수증 등

- 해당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단체의 경우) 단체인증참여농가내역
(농업재재시설 인증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7			2024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행정민원계		☎7586

❍ (신청기간) 2024. 2. 2.(금) ~ 5. 31.(금)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2024년 논에 벼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신청요건	주요내용
농지기준 1개이상 충족	□ 2018~2023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2018~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2021~2023년 논타작물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2017~2023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단 하계조사료는 전략작물 지원사업(품목)과 동일요건 적용
대상 농업인(법인)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필지단위 신청, 최소 신청면적 1,000㎡ 이상

❍ (사업내용)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규농지의 경우)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023 벼 계약재배 약정서 등) 및 2023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18			관내 인구 통태 보고	행정민원계		☎7594

기준일자	거주자 현황				비고
	세대 수	인구수(명)
		인구 계	남자	여자
2024. 1월 말	4,604	8,962	4,502	4,460
2024. 2월 말	4,640 ( △ 36)	8,953 (▽ 9)	4,511 (△ 9)	4,44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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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계

1			2024년도 행려자 귀향 여비 지원 안내	복지지원계	조안나	☎7590

❍ (지원기간) 2024. 1. ~ 2024. 12.

❍ (지원대상) 귀가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

❍ (지원내용) 행려자에게 여비 지원

❍ (지원기준)

- 대중교통 운임 기준 지원

- 지급제외 :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 및 당해연도 기 수령자

❍ (신청방법) 경찰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사업 변경사항 안내	복지지원계	최혜성	☎7583

❍ (가입연령 확대) (‘23) 12세 ~ 17세 → (‘24) 0세 ~ 17세

❍ (소득기준 완화) (‘23) 생계·의료급여 가구 아동 →

(‘2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아동

❍ (지원방법)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 등을 통해 적립 시 정부가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

*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3			은둔환자 의료 지원사업 안내	복지지원계	김리나	☎7587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 화상,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사람

❍ (지원기준)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사회복귀활동 지원

❍ (운영기관) 사단법인 빅드림(☎063-3280-7007)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bigdream_youth@daum.net)

4			아산재단 「SOS 복지지원사업」지원사업 안내	복지지원계	김리나	☎7587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또는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단, 자살시도자, 자살의도자, 자살유가족 등은 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

❍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재해복구비, 심리치료비 등

❍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asanfoundation.or.kr)\

❍ (문의사항) 아산사회복지재단(☎02)3010-2563, 2559)

5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사업 안내	복지지원계	김리나	☎7587

❍ (운영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사망․가출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등

❍ (지원종류) 생계지원(4인기준 1,833.5천원/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지원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내(4인 기준 4,297,435원)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제출서류)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최근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

6			전라북도 긴급 틈새 돌봄사업 안내	복지지원계	김리나	☎7587

❍ (신청기간) 2023. 8. 1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 (지원기준)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①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재가돌봄, 가사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② 주거환경개선(화장실‧안방‧ 거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 (운영기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063-902-0040)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kjhung4566@jeonbuk.pass.or.kr)

7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복지지원계	최혜성	☎7583

❍ (사업기간) 2024. 1. ~

❍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비고
지원비율(%)	60%	60%	60%	30%

❍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환급(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매월 25일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8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복지지원계	최혜성	☎7583

❍ (모집기간) 연중

❍ (지원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 (지원내용) ①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②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간병교육

③ 도 개발 특화서비스 : 중장년건강생활지원, 전북청년힐링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구암동 맞춤형복지계 바우처 담당자(☎063-454-7583)

9			사랑가득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안내	복지지원계	김리나	☎7587

❍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돌봄취약가구 32세대

❍ (지원내용) 1인 주 2회 건강음료(한국야쿠르트 윌) 배달 지원

❍ (기대효과) 돌봄 취약가구의 고독사 예방, 위기상황에 신속 대처

10		3월 사랑가득 밑반찬 만들기 일정 안내	복지지원계	김리나	☎7587

❍ (일     시) 2024. 3. 21.(목)

(*22년 7월부터 시행,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

❍ (지원내용) 반찬가게 구입 지원 (2월,5월,9월,11월,12월 제외)

❍ (대상/내용) 40세대 / 결식 우려 저소득 가정의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 (주최/주관) 구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부녀회, 통장

1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안내	복지지원계	최혜성	☎7583

❍ (신청기간) 2024. 1. ~ 12. 24.(화)

❍ (신청대상) 만 9~24세 청소년

* 기초생활(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월 13,000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앱을 통해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12			2024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복지지원계	최혜성	☎7583

❍ (모집기간) 연중

❍ (지원대상)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보유한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교체 및 수리지원

* 배터리 교체는 타법에서 지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250천원 이내

그 외 등록장애인 / 연 150천원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구암동 복지지원계 장애인업무 담당자(☎063-454-7583)

1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복지지원계	최혜성	☎7583

❍ (모집기간) 연중(상반기 집중신청기간:2024 2.20(화) ~ 3. 5.(화)

❍ (신청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지원내용)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지원종류)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선정방법)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심사) 청소년안정망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금액 및 대상 선정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구암동 복지지원계 장애인업무 담당자(☎063-454-7583)

14			착한가게 가입 홍보 매월 최소 3만원이상,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복지지원계	김리나	☎7587

❍ (가입대상) 식당, 주유소, 미용실, 학원 등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및

협회, 병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업종 가입 가능

❍ (참여방법) 정기기부(매월 최소 3만원 이상 지속 기부)

❍ (가입혜택) 착한가게 인증 현판 발송,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다양한 매체 통한 가게 홍보

❍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협조사항) 관내 영업 중인 가게에 착한가게 가입·홍보 협조

관내“사랑나눔 착한가게”현황 : 21개소

① 카페마실	② 쉐보레군산서비스센터	③ 형제떡방앗간
④ (유)군장공조	⑤ 다올섬	⑥ 샛터식당
⑦ 프루브(prove) 카페	⑧ 카페 153	⑨ 분식시간
⑩ 오션클래스어린이집	⑪ 나란히어린이집	⑫ 현대홈마트
⑮ 상상셀프세차장	⑯ 현대마트	⑰ 서당골
⑱ 두손모아건축사무소	⑲ 맛있는 아지트	⑳ 구암동산재가노인복지센터
㉑ GS25군산오션점	㉒ 엄마밥상	㉓ 구암 짝스크린

붙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긴급복지지원(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가사․간병방문(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한부모가정(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차상위계층(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진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차상위계층

- (개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 (조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