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

□ 4등급 경유차량 전체를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대 (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

○ DPF 미부착 차량만 지원했던 4등급 조기폐차를 전체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여 노후경유차 잔여물량 폐차 촉진*

* (4등급 잔여물량) 97.5만대, (4등급 지원물량) ‘23년 8.6만대(실적) → ’24년 10.5만대(예산)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시 온라인 검사 도입 (차주 선택지 확대)

○ 현장확인 검사가 용이하지 않은 도서지역 민원 해소 및 소유차주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행 방식에 추가로 온라인 검사 도입*

* 지자체에서는 조기폐차 사업공고시 온라인 검사 대상차량확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필요

현행		① 폐차장 입고	➡	② 차량상태 현장확인	➡	③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신청 및 폐차장 입고		(협회, 공업사, 폐차장, 지자체 등에서 시행)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차량 소유주)				(협회, 공업사, 지자체 등)
추가 (+α)		① 폐차장 입고	➡	② 온라인 검사	➡	③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신청 및 폐차장 입고		차주가 차량가동 동영상을 협회 시스템에 등록 → 판독* * 특이사항 있을시 현장확인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차량 소유주)				(협회)

□ 차량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대상 관련

○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에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은 폐차 잔존가액을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신차 구입비 성격이 아님

* ‘20.1.15 이전에는 3.5톤 미만 자동차 폐차 지원금이 분할 없이 100% 지급되어 의무운행제한이 없었으나, 이후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분할 지급(50:50, 70:30)으로 개선

○ 이에 따라, 1·2등급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차량 구입자에 대해서는 의무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개정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급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개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