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당초	변경안	변경사유
◦2p	2. 지원금액 및 조건 ※ 다만, 법정감염병 확진자(코로나19 포함)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2. 지원금액 및 조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제2급→제4급, ‘23.8.31.)으로 문구 수정
◦4p	5.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예) 사업연도 ‘23년도 경우, 생년월일 1943.12.31.이후는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5.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삭제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6.28.)에 따른 사항 반영
◦12p	[붙임] 법정감염병 유형 및 종류 (제2급)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질병관리청고시) 23. 원숭이두창(질병관리청고시)	[붙임] 법정감염병 유형 및 종류 (제2급) 22. 엠폭스(MPOX)(질병관리청고시) (제4급)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질병관리청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23.8.31.시행)으로 관련 사항을 지침에 반영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과 장 최봉순 사무관 홍경희	044-201-1571 044-201-1574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팀 장 박효숙 차 장 진동성	02-2080-5421 02-2080-54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2. 지원금액 및 조건

○ 지원비율 : 국고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일수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최대 10일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일)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4.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 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5. 임무 및 선정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선정

* 추천이 없을 경우,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 선정

․ 신청농가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농도우미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함(단,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략가능)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6. 활동상황 확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7. 임금 지급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영농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영농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도우미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영농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연중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서식]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교육참석일		사고·질병 내용/ 교육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 ] 교육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영농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농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를 신청합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서명) 신청대리인 성명 (인/서명)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중 택 1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영농도우미 수혜자용)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지현황, 영농도우미 지원실적

○ 기타 영농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대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 하거나 공공기관, 농협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별지 제2호서식]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도우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 경영체 (수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도우미 활동사항
영농일자		농지소재지			재배작목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인/서명)
※ 일별 영농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임금청구	금 원 ※ 산출내역 : 1일 임금 ( 원)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인/서명) (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자 성명 : (인/서명)

[별지 제3호서식]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영농도우미를 파견합니다.

지원예정일			파견자수
수 혜 자	성 명 (마을명)		생년월일 (마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다 수 인 파견사유	<예시> 파종, 전지, 수확시기 등으로 작업량 과다
확 인 자	20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농협․이장 중 1인)

※ 영농도우미 다수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농협에서 보관

붙임		법정감염병 유형 및 종류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법정감염병 : 제1급∼제4급 감염병

유 형		종 류
제1급 감염병 (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22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	1. 결핵(結核) 2. 수두(水痘) 3. 홍역(紅疫)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百日咳) 11. 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 12. 풍진(風疹)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6.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22. 엠폭스(MPOX) (질병관리청고시)
제3급 감염병 (26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1. 파상풍(破傷風)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發疹熱)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恐水病) 14.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Q熱)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類鼻疽)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 감염병 (24종)	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1. 인플루엔자 2. 매독(梅毒)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첨규콘딜롬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9. 장관감염증 20. 급성호흡기감염증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관리청고시)

※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추가 감염병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