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민홍보자료(1차)

군  산  시

구  암  동

행정민원계

1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사업 안내	행정민원계		☎7582

❍ (사업위치) 구암동 334번지 (3.1운동 영상관 옆)

❍ (사 업 비) 금3,799,000,000원(금삼십칠억구천구백만원)

❍ (사업기간) 2023. 12. ~ 2024. 12. (13개월)

❍ (사업내용) 1동, 3층 건축물 (연면적 999㎡)

❍ (담당부서) 군산시 문화예술과

2			2024년 구암동 신년대화 추진 안내	행정민원계		☎7582

❍ (일    시) 2024. 1. 16.(화) 16:00 ~ 17:00

❍ (참석대상) 자생단체장, 유관기관장, 동주민 및 직원 등 100여명

❍ (장    소) 금강노인복지관 3층

❍ (주요내용) 초청주민 접견, 신년사, 시정설명, 공감대화, 퍼포먼스 등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6:00 ~ 16:03	3‘	·영접 및 직원격려	구암동장 안내
16:04 ~ 16:07	4‘	·초청 주민과 인사	시장
16:08 ~ 16:10	3‘	·읍면동 브리핑(현황 등)	구암동장, 부서장
16:11 ~ 16:55	45‘	·신년사, 시정설명, 공감대화	시장
16:56 ~ 16:58	3‘	·신년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등	참석자 대표
16:59 ~ 17:00	2‘	·기념촬영 및 폐회

3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안내	행정민원계		☎7582

❍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6조

❍ (주요내용)

- 통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바르게살기·새마을회·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

❍ (주요위반사례)

-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정당의 집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연설회에 방문하여 교육을 듣거나, 주민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

4			구암동 겨울철 자연 재난(대설·한파) 대비 추진계획	행정민원계		☎7593

❍ 제설 취약 구간 현황

순위	구 간	상세주소	순위	구 간	상세주소
1	구암 현대아파트 부근 상가 및 사거리	서당길 11	5	신애원 ~ 평화어린이집 인근	구암동 63-28,55-82 일원
2	오션클래스,내흥3LH,7LH아파트 인근	내정로 27 ~ 사옥로 69 일원	6	잠두경로당 ~ 오리알 약수터	구암동 173-16 일원
3	세풍아파트 인근 ~ 3.1운동기념관	영명길 6 일원	7	안정마을 ~ 군산역 인근	내흥동 산 97-3 일원
4	군산식자재마트 ~ 삼진제재소 인근	구암동 322-5 일원	8	태극기 거리 ~ 무궁화 거리	구암동262-4 ~ 610-20 일원

❍ 인력·장비 배치 계획

- 경로장애인과·도시재생과 (25명), 구암동 (8명), 자생 단체 (40여 명)

- 제설 취약 구간에 미니로더 및 굴착기 동원 작업

❍ 내 집 앞·내 점포 눈 치우기 등 초기제설 활성화 대책

- 통장협의회 회의 시 홍보 및 안내 (아파트, 마을 방송 홍보)

-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자율적 제설작업 전개

- 염화칼슘 배분하여 결빙 구간 집중 살포

❍ 안전관리 주요 방안

- 혹한기 취약 가구 점검·사전교육 실시

·겨울철 건강관리 방법 및 한파 대응 행동법 등 생활교육 안내

·겨울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 가구의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실시

·취약계층 어르신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 강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방문 건강관리사 방문 및 유선으로 건강 확인

- 대설·한파 특보 전달체계 구축

·기상특보 발령 상황 및 한파 대응 행동 요령 적극 홍보 (마을 방송 및 통장협의회 협조)

·한파 및 대설특보 발효 시 자생 단체에 취약 가구 전달체계 구축

- 응급상황 대비 비상 연락망 구축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

5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비 지원사업	행정민원계		☎7586

❍ (신청기간) 2024. 1. 2.(화) ~ 1. 19.(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세대 및 차상위계층

❍ (지원형태) 실물카드 및 선불카드

❍ (사용기간) 2024. 1. 10.(수) ~ 2024. 6. 30.(일)

❍ (지원금액)

구분	세대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343,800원
	2인		256,600원
	3인		136,100원
	4인 이상		-
	세대 합가	1+1인	95,600원
		1+2인	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592,000원

6			더욱 강화 된 2023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행정민원계		☎7589

❍ (내    용)

- 군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등의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 종합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군산시 주민등록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별도의 절차 없이 무료 자동 가입

❍ (보험기간) 2023.2.20. ~ 2024.2.19.(매년갱신)

❍ (청 구 자) 사고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 (구비서류) 군산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문    의) TEL 1522-3556 / FAX 0507-774-0662

7			『생활공구 대여사업』 운영 홍보	행정민원계		☎7588

❍ (사업기간) 연중 수시(평일 근무시간 내)

❍ (이용대상) 군산시민(※ 신분증 확인 후 대여)

❍ (대 여 료) 무료

❍ (대여기간) 대여일 포함 3일 이내

❍ (대여품목) 충전임팩트드라이버 등 20개 품목(1회 3개까지 대여)

❍ (이용방법)

신 청	➧	대 여	➧	반 납
읍면동 방문 (신분증 지참)		공구 비치현황 확인 대여신청서 작성 대여관리대장 기재		공구상태 확인 대여관리대장 기재

8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행정민원계		☎7594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위임가능)

❍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대상자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1960. 1. 1. 이전 사망자 : 호주계승자(장자)가 신청

❍ (수수료) 없음

❍ (신청기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063-454-3972

9			관내 인구 통태 보고	행정민원계		☎7594

기준일자	거주자 현황				비고
	세대 수	인구수(명)
		인구 계	남자	여자
2023. 11월 말	4,584	8,973	4,522	4,451
2023. 12월 말	4,595 ( △ 11)	8,963 ( ▽ 10)	4,508 ( ▽ 14)	4,455 ( ▽ 4)

붙임 1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안)

붙임 2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기준 및 배출방법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배출기준	품목	세부품목		분리배출방법		재활용안되는품목
	캔류	철캔,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후 압착		페인트통,폐유통/ 이물질이 묻어있는제품
	병류	음료수병,기타병		병뚜겅을 제거하여 세척후 배출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 거울,도자기류,폐타일
	플라스틱	합성수지류, 기타플라스틱류		이물질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 배출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부착상표가 붙어있는것
		투명페트병류 (별도배출)		라벨제거후 내용물을 비워 압착하여 뚜껑닫아 배출
	비닐류	과자봉지, 라면봉지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배출		이물질 묻어있는것
	※ 품목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수거.
배출방법 (봉투색상)	파란색 봉투 - X				흰색 투명봉투 - O

※ 재활용품은 품목별(캔/병/플라스틱/투명페트병/비닐류)로 투명한 흰색봉투로 배출.

맞춤형복지계

1			2024년도 행려자 귀향 여비 지원 안내	맞춤형복지계		☎7590

❍ (지원기간) 2024. 1. ~ 2024. 12.

❍ (지원대상) 귀가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

❍ (지원내용) 행려자에게 여비 지원

❍ (지원기준)

- 대중교통 운임 기준 지원

- 지급제외 :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 및 당해연도 기 수령자

❍ (신청방법) 경찰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사업 변경사항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가입연령 확대) (‘23) 12세 ~ 17세 → (‘24) 0세 ~ 17세

❍ (소득기준 완화) (‘23) 생계·의료급여 가구 아동 →

(‘2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아동

❍ (지원방법)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 등을 통해 적립 시 정부가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

*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3			은둔환자 의료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 화상,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사람

❍ (지원기준)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사회복귀활동 지원

❍ (운영기관) 사단법인 빅드림(☎063-3280-7007)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bigdream_youth@daum.net)

4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운영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사망․가출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등

❍ (지원종류) 생계지원(4인기준 1,833.5천원/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지원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내(4인 기준 4,297,435원)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제출서류)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최근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

5			전라북도 긴급 틈새 돌봄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2023. 8. 1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 (지원기준)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①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재가돌봄, 가사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② 주거환경개선(화장실‧안방‧ 거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 (운영기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063-902-0040)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kjhung4566@jeonbuk.pass.or.kr)

6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사업기간) 2024. 1. ~

❍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비고
지원비율(%)	60%	60%	60%	30%

❍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환급(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매월 25일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7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법률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차등지원

❍ (변경사항) (‘23) 출생아당 200만원　→

(‘24)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8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모집기간) 연중

❍ (지원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 (지원내용) ①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②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간병교육

③ 도 개발 특화서비스 : 중장년건강생활지원, 전북청년힐링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구암동 맞춤형복지계 바우처 담당자(☎063-454-7583)

9			2024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변경 안내	맞춤형복지계		☎7590

❍2024년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연도	포장단위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비고
2024	10kg	2,500원	10,000원	생계·의료급여 : 기존 동일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8,000 ▶ 10,000

붙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긴급복지지원(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가사․간병방문(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한부모가정(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차상위계층(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진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차상위계층

- (개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 (조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