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5. (월) 14:00 2층 회의실

9월 통장회의자료(2차)

군  산  시

구  암  동

행정민원계

1			제61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 군산시민주간 운영	행정민원계		☎7582

❍ (운영기간) 2023. 9. 28. ~ 10. 3. / 6일간

❍ (참여대상)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외 28개소  *붙임1 참고

❍ (이용방법) 기간 내 방문, 이용 후, 계산 시 군산시민 확인

(신분증 또는 등본 등 제시)

❍ (주요내용) 운영기간 내 방문 시, 군산시민에게 무료 또는 할인혜택 제공

2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 안내	행정민원계		☎7582

❍ (납부기간) 2023. 9. 16. ~ 10. 4.까지

❍ (납부의무자)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장소)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

❍ (문 의 처) 군산시청 세무과 (☏ 063-454-2420)

3			경로당 옥상 쿨루프 페인트 도색사업	행정민원계		☎7593

❍ (사 업 명) 2023년 군산에너지넷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 (접수기간) 2023. 10. 4.(수) 18시까지

❍ (신청대상) 경로당 및 마을회관

- 지붕이 없는 옥상에 쿨루프 페인트 도색이 필요한 곳

❍ (사업내용) 건물 옥상에 열 차단 효과가 있는 쿨루프 페인트 도색

❍ (신청방법) 군산시민발전으로 전화 신청 (070-4195-5816)

4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안내	행정민원계		☎7588

❍ (접수기간) 연중 상시 신청

❍ (신 청 인) 본인 및 세대원(신분증 지참)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팩스(063-454-6043)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감면대상)

기존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변동없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변동없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만 19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 한함)
※ 위 감면 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 감면 불가

❍ (감면금액)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 (감면적용)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적용

❍ (감면금액)

- 주소 이전시 변경신청 필요

- 사망, 수급정지, 자격변동 사항 발생 즉시 시청 수도과에 신고

※ 미신고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은 환수

❍ (문    의) 군산시청 수도과 요금계(☎ 063-454-5360)

5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방문조사)	행정민원계		☎7594

❍ (조사기간) 2023. 8. 21.(월) ~ 10. 10.(화)

❍ (조사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된 모든 세대 확인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는 방문조사 미대상

- 중점조사대상*은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대상

* 중점조사대상 : ①복지취약계층, ②사망의심자, ③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100세이상 고령자, ⑤장기거주불명자

❍ (조사방법) 이·통장 1차 방문조사
→ 특이사항 발견 시 담당 공무원 2차 방문조사

❍ (유의사항)

- 방문조사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패용·제시하여 조사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지참 시 유출·분실 등 관리 주의
(문서 유출·분실 시 담당 공무원에 즉시 연락조치)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6			낙엽 쓰레기 배출·수거 계획	행정민원계		☎7589

❍ (기     간) 2023. 9. 18.(월) ~ 12. 31.(일) / 약 3개월간

❍ (내    용) 낙엽 쓰레기 배출 시 일반마대에 수거 후 배출 (투명비닐 가능)

❍ (문    의) 군산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454-3452)

(※ 일반 쓰레기와 혼합된 낙엽 쓰레기는 무게 등을 확인, 수거 불가)

7			추석 명절 전·후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	행정민원계		☎7589

❍ (기     간) 2023. 9. 19.(화) ~ 10. 07.(토)

❍ (내    용)

- 추석 명절 전·후 부적절하게 배출된 생활폐기물 수거

- 구간 이동 시 보이는 생활폐기물 수거

❍ (문    의) 구암동 주민센터 (☎454-7589)

8			2023년 하반기 방치폐기물 처리 계획	행정민원계		☎7589

❍ (기     간) 2023. 10월 말 ~ 11월 초

❍ (내    용)

-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자체 처리 불가한 불법폐기물 접수

- 읍·면·동별 배정량 7톤 (압롤박스 1.5대)

- 장비 동원하여 처리해야 하는 지점 3개소 제출 예정

(사유지 및 특정 민원 해결 목적 접수 자제)

❍ (문    의) 구암동 주민센터 (☎454-7589)

9			2023년 농민 공익수당 카드 배부 안내	행정민원계		☎7586

❍ (일    시) 2023. 9. 18(월) ~ 9. 27(수)

❍ (장    소) 구암동주민센터

❍ (지원금액) 농가당 60만원 (30만원권 선불카드 2매)

❍ (구비서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직계가족 대리 수령시 :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지참

10			2023년 방역 소독 사업 종료 안내	행정민원계		☎7586

❍ (사업기간) 2023. 6. 19(월) ~ 9. 22(금)

❍ (사업내용) 위생 해충 취약지역 분무 및 연막 방역소독

❍ (방역지역) 구암동ㆍ내흥동 관내

❍ (안내사항) 개인적으로 소독 희망시 주민센터에서 약품 수령 가능

11			2023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알림	행정민원계		☎7582

❍ (접종기간) 2023. 10. 4(수) ~ 10. 20(금)

❍ (접종대상) 관내 동물등록한 개

❍ (안내사항)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원)

- 예방약품 소진 시 전액 자비 부담

❍ (접종장소) 관내 동물병원 13개소

연번	병원명	전화번호	주소
1	가족동물병원	063-467-9119	월명로 211 군산수송동우체국 1층
2	금강동물병원	063-446-4572	미원로 132-3
3	더사랑동물병원	063-468-7975	문화로 121
4	도담동물병원	063-452-6700	수송로 291, 2층
5	수송반려동물병원	063-463-5575	수송로 208
6	스마일동물병원	063-466-8886	공단대로 429
7	연합동물병원	063-445-2544	중앙로 61
8	군산24시 제일동물병원	063-461-5079	진포로 73
9	쿨펫동물병원	063-442-7531	구암3.1로 137 이마트
10	푸른동물병원	063-466-8711	팔마로 154-1
11	해동가축병원	063-442-1593	중앙로 56
12	해맑은동물병원	063-464-7582	하나운로 75
13	오션동물병원	063-910-1600	백릉로 151, 더테라스 205호

12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행정민원계		☎7586

❍ (자진신고기간) 2023. 8. 7. ~ 9. 30.

❍ (운 영 내 용)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신신고 기간 이후(10월) 집중단속 실시

13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변경	행정민원계		☎7586

❍ (배    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급조정(2급→4급, 2023.8.31.시행)

❍ (운영시간)

운영일		당 초	변 경
평 일		09:00~18:00 (소독시간 13:00~14:00 미운영)	09:00~18:00 (소독시간 13:00~14:00 미운영)
주 말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미운영
공휴일			미운영

14			2023년 추석연휴기간 의료 및 약국 이용	행정민원계		☎7586

❍ (기    간) 2023. 9. 28 ∼ 10. 3

❍ (스마트폰 검색)

- 명절병원 검색시 https://www.e-gen.or.kr 사이트로 연결되어        가까운 병원 검색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약국 방문전 전화로 진료유무를 확인하고 방문

❍ (전화안내) 119,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063-454-5000)

❍ (응급실 이용안내)

- 군산의료원: 모든 응급진료 가능

- 동군산병원: 모든 응급진료 가능

붙임 1		군산시민주간 운영 홍보

붙임 2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기준 및 배출방법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배출기준	품목	세부품목		분리배출방법		재활용안되는품목
	캔류	철캔,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후 압착		페인트통,폐유통/ 이물질이 묻어있는제품
	병류	음료수병,기타병		병뚜겅을 제거하여 세척후 배출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 거울,도자기류,폐타일
	플라스틱	합성수지류, 기타플라스틱류		이물질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 배출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부착상표가 붙어있는것
		투명페트병류 (별도배출)		라벨제거후 내용물을 비워 압착하여 뚜껑닫아 배출
	비닐류	과자봉지, 라면봉지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배출		이물질 묻어있는것
	※ 품목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수거.
배출방법 (봉투색상)	파란색 봉투 - X				흰색 투명봉투 - O

※ 재활용품은 품목별(캔/병/플라스틱/투명페트병/비닐류)로 투명한 흰색봉투로 배출.

맞춤형복지계

1			군산시 장사시설(승화원) 추석 명절 휴무	맞춤형복지계		☎7583

❍ (시 설 명) 군산시 승화원(화장장)

❍ (소 재 지)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

❍ (휴 무 일) 2023. 9. 29. (금) 추석 당일

❍ (문 의 처)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063-454-7953)

2			재가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90

❍ (신청대상) 동일상병으로 31일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이동), 선택급여(주거개선 등), 부가급여(복지용구 등)

❍ (지원기간) 1년(대상자 상태,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연장가능)

❍ (문    의) 복지정책과 의료보장팀 (☎454-3158)

3			전라북도 긴급 틈새 돌봄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2023. 8. 1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 (지원기준)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①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재가돌봄, 가사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② 주거환경개선(화장실‧안방‧ 거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 (운영기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063-902-0040)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kjhung4566@jeonbuk.pass.or.kr)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집중 안부확인 추진	맞춤형복지계		☎7587

❍ (추진기간) 2023. 7. ~ 12.(5개월)

❍ (조사대상) 법정 저소득층 중 1인 가구 245명

* 법정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조 사 반) 맞춤형복지계, 복지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조사내용) 일상생활 불편사항, 건강상태 확인, 가족 및 친족 유무,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수혜 확인,             위기사유 여부 및 복지욕구 사항 조사

❍ (추진사항)

- (1차조사) 전화상담/ 기본 여건, 실태 파악

- (2차조사) 고위험군 가정방문을 통한 심층 면담 조사

- (관리 및 지원)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5			긴급 복지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운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사망․가출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등

❍ (지원종류) 생계지원(4인기준 1,620.2천원/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지원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내(4인 기준 4,050,723원)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제출서류)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최근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

6			2023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 홍보	맞춤형복지계		☎7583

❍ (접수기간) 2023. 9. 11. (월) ~ 10. 6.(금)

❍ (신청대상) 군산시에 거주(재학)하는 만 7~19세 아동·청소년

❍ (제안분야)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기타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jihun114@korea.kr) 접수

❍ (시    상) 정책제안 우수자 상장(훈격 : 시장) 수여

7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대상)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최대 7일)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 (이용기간) 1회 이용시 최대 7일, 연 30일 이용 가능 * 퇴소 후 30일 이후에 재이용 가능

❍ (이 용 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15,000원 별도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신청방법)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 접수

❍ (문    의)

평일 주간(09:00~18:00)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70-5089-2150,3759)
평일 야간(18:0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전북 긴급돌봄센터(☎063-838-5200)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

8			희망나누기 캠페인 수술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2023. 4.~ 12.

❍ (대상질환) 각막이식, 난청(인공와우), 병적비만, 안면기형,

파킨슨병 및 운동질환, 척추측만증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내용) 1인 1회 지원 최대 금액 1,0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우편(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팩스(02-2045-4036), 이메일(welfare@amc.seoul.kr)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

❍ (문의사항) 아산병원 담당자 (☎02-3010-4083)

9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사업기간) 긴급한 상황의 위기청소년 연중 신청 가능(예산소진시 신청불가)

❍ (지원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심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특별지원사전검토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재산신고서, 특별지원 상담서식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10			전라북도 인공관절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신청기간) 2023. 1. ~ 예산 소진시

❍ (신청대상) 전라북도민 중 만 60세 이상 중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의료적, 경제적 취약자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최대 70% 실비지원(한쪽, 양쪽 포함)

타기관 및 후원회를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는 환자의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최근 6개월), 진단서

❍ (신청방법) 전라북도 지자체 및 복지 유관기관을 통해 병원 내 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문     의) 전주병원 사회사업실 (☎063-220-7579, 7259)

11			은둔환자 의료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 화상,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사람

❍ (지원기준)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사회복귀활동 지원

❍ (운영기관) 사단법인 빅드림(☎063-3280-7007)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bigdream_youth@daum.net)

붙임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긴급복지지원(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가사․간병방문(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한부모가정(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차상위계층(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진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차상위계층

- (개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 (조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