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4. (목) 16:00 2층 회의실

8월 통장회의자료(2차)

군  산  시

구  암  동

행정민원계

1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안내	행정민원계		☎7582

❍ (납부기한) 2023. 8. 31. (목)까지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세대주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장소) 금융기관, 계좌이체, ARS(1588-5663), 신용카드 납부 등

2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행정민원계		☎7582

❍ (기    간) 2023. 8. 9. ~ 8. 28.

❍ (대상주택) 2023. 1. 1. ~ 5. 31. 기간 중 신(증)축한 주택 및 기존주택 및 부속토지의 변동이 발생한 주택

❍ (열람내용) 2023년 6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대비 가격변동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등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3			군산시립합창단 제74회 특별기획연주회 군산시민 합창연주자 모집	행정민원계		☎7582

❍ (접수기간) 2023. 8. 28. ~ 9. 1.

❍ (참가자격) 군산시민 누구나

※ 6세 이상 초등학생(13세) 이하 어린이는 가족단위 참가 가능 (부 또는 모 참여 필수)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 (오디션일시) 2023. 9. 9. (토) 10:00

❍ (실 기 곡) 지정곡 1곡(홈페이지 게재 곡 중 선택)

❍ (결과발표) 2023. 9. 12. (화) 군산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4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실 운영 홍보	행정민원계		☎7582

❍ (상담일자) 2023. 8. 31. (목) 14시 ~ 16시

❍ (상담장소) 군산시청 민방위상황실(지하1층)

❍ (상담내용) 국세·지방세 및 민사·가사·형사 등 제반 법률 등

❍ (상 담 사) 김성호 변호사, 이영호 세무사

5			202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	행정민원계		☎7593

❍ (사업대상) 관내 도로정비,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사유지제외, 사유지 포함시 토지소유자 동의필요)

❍ (조사기간) 2023. 8. 30(수) 까지

❍ (사업진행) 2023년 하반기 공사 진행 및 제외 대상지는 2024년           사업대상지로 검토

6			LPG용기 고무호스 교체사업 추가신청	행정민원계		☎7593

❍ (신청기간) 2023. 8. 31.(목)까지

❍ (사업내용) LPG용기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시공

- 고무배관의 LPG 누설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방지

- 자부담 5만원

❍ (신청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7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안내	행정민원계		☎7588

❍ (접수기간) 연중 상시 신청

❍ (신 청 인) 본인 및 세대원(신분증 지참)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팩스(063-454-6043)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감면대상)

기존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변동없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변동없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만 19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 한함)
※ 위 감면 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 감면 불가

❍ (감면금액)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 (감면적용)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적용

❍ (감면금액)

- 주소 이전시 변경신청 필요

- 사망, 수급정지, 자격변동 사항 발생 즉시 시청 수도과에 신고

※ 미신고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은 환수

❍ (문    의) 군산시청 수도과 요금계(☎ 063-454-5360)

8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방문조사)	행정민원계		☎7588

❍ (조사기간) 2023. 8. 21.(월) ~ 10. 10.(화)

❍ (조사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된 모든 세대 확인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는 방문조사 미대상

- 중점조사대상*은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대상

* 중점조사대상 : ①복지취약계층, ②사망의심자, ③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100세이상 고령자, ⑤장기거주불명자

❍ (조사방법) 이·통장 1차 방문조사
→ 특이사항 발견 시 담당 공무원 2차 방문조사

❍ (유의사항)

- 방문조사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패용·제시하여 조사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지참 시 유출·분실 등 관리 주의
(문서 유출·분실 시 담당 공무원에 즉시 연락조치)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9			2023년 지력증진(볏짚·콩대환원) 지원사업 신청 안내	행정민원계		☎7586

❍ (신청기간) ~ 2023. 8. 31(목)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볏짚 및 콩대 환원농가

❍ (지원요건) 군산시에 주소를 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볏짚 및 콩대를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한 농가에 ha당 25만원 지원

10			2023년 구암동 마을 공동체 활동 계획 안내	행정민원계		☎7586

❍ (일    시) 2023. 9. 4(월) ~ 9. 7(목)

❍ (장    소) 잠두, 궁멀, 해령, 거척마을

❍ (참여대상) 2023 직불금 신청자(201명)

❍ (유의사항) 공동체 활동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주요내용) 마을 주변 환경 정화 활동

- 길 제초작업, 영농폐기물 수거, 명절 전 마을 대청소 등

마 을	일 시	장 소
잠두마을	‘23. 9. 4(월) 10:00 ~ 12:00	잠두경로당 앞
궁멀마을	‘23. 9. 5(화) 10:00 ~ 12:00	서당골 옆 수문
해령마을	‘23. 9. 6(수) 10:00 ~ 12:00	구세군교회 앞
거척마을	‘23. 9. 7(목) 10:00 ~ 12:00	거척마을 공터

붙임 1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캠페인

붙임 2		안전하세요 캠페인

붙임 3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3기 수강생 모집

맞춤형복지계

1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모집기간) 2023. 8. 14.(월) ~ 8. 31.(목)

❍ (지원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 (지원내용) ①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②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간병교육

③ 도 개발 특화서비스 : 중장년건강생활지원, 전북청년힐링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구암동 맞춤형복지계 바우처 담당자(☎063-454-7583)

2			전라북도 긴급 틈새 돌봄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2023. 8. 1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 (지원기준)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①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재가돌봄, 가사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② 주거환경개선(화장실‧안방‧ 거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 (운영기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063-902-0040)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kjhung4566@jeonbuk.pass.or.kr)

3			긴급 복지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운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사망․가출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등

❍ (지원종류) 생계지원(4인기준 1,620.2천원/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지원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내(4인 기준 4,050,723원)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제출서류)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최근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집중 안부확인 추진	맞춤형복지계		☎7587

❍ (추진기간) 2023. 7. ~ 12.(5개월)

❍ (조사대상) 법정 저소득층 중 1인 가구 245명

* 법정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조 사 반) 맞춤형복지계, 복지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조사내용) 일상생활 불편사항, 건강상태 확인, 가족 및 친족 유무,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수혜 확인,             위기사유 여부 및 복지욕구 사항 조사

❍ (추진사항)

- (1차조사) 전화상담/ 기본 여건, 실태 파악

- (2차조사) 고위험군 가정방문을 통한 심층 면담 조사

- (관리 및 지원)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5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사업기간) 긴급한 상황의 위기청소년 연중 신청 가능(예산소진시 신청불가)

❍ (지원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심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특별지원사전검토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재산신고서, 특별지원 상담서식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6			전라북도 인공관절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신청기간) 2023. 1. ~ 예산 소진시

❍ (신청대상) 전라북도민 중 만 60세 이상 중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의료적, 경제적 취약자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최대 70% 실비지원(한쪽, 양쪽 포함)

타기관 및 후원회를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는 환자의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최근 6개월), 진단서

❍ (신청방법) 전라북도 지자체 및 복지 유관기관을 통해 병원 내 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문     의) 전주병원 사회사업실 (☎063-220-7579, 7259)

7			은둔환자 의료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 화상,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사람

❍ (지원기준)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사회복귀활동 지원

❍ (운영기관) 사단법인 빅드림(☎063-3280-7007)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bigdream_youth@daum.net)

8			희망나누기 캠페인 수술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7

❍ (신청기간) 2023. 4.~ 12.

❍ (대상질환) 각막이식, 난청(인공와우), 병적비만, 안면기형,

파킨슨병 및 운동질환, 척추측만증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내용) 1인 1회 지원 최대 금액 1,0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우편(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팩스(02-2045-4036), 이메일(welfare@amc.seoul.kr)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

❍ (문의사항) 아산병원 담당자 (☎02-3010-4083)

9			2023년 하반기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신청기간) 2023. 8. 28.(월) ~ 9. 1.(금)

❍ (신청대상) 군산시 일반여성 및 일부강좌 남성

※ 정보화교육(3강좌), 생활문화(3강좌), 교양교육(2강좌), 야간(2강좌) 남성 모집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군산시 홈페이지 – 통합예약시스템

방문접수 : 9.1(금) 선착순 모집/1인2강좌 신청 가능

❍ (수 강 료) 주2회강좌 3만원, 주1회강좌 35천원, 야간강좌  28천원

❍ (문     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63-454-7864)

10			자활사업 참여 안내	맞춤형복지계		☎7590

❍ (신청기간) 연중

❍ (대    상)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목    적)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을 지원하여 빈곤 예방·탈빈곤 촉진

❍ (근무여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 (자활 기관 및 문의)

기 관	사 업 내 용	비고
한마음 지역자활센터 (☏063-446-4124)	식당운영, 청소·방역, 배송·물류, 가사·간병, 공예품 제작 등
군산 지역자활센터 (☏063-463-9731)	카페운영, 팻푸드 제작 판매, 매트청소, 생선가공 판매, 생활용품 제작, 식품배달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 도우미

11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내	맞춤형복지계		☎7583

❍ (신청기간) 2023. 9. 1.(금) ~ 9. 15.(금)

❍ (대    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신청요건)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문    의) 국세청 (☎1566-3636)

붙임 1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붙임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긴급복지지원(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가사․간병방문(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한부모가정(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차상위계층(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진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차상위계층

- (개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 (조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