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익직불 농업인 의무교육 종료 안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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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현황

◦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등록 농가 1,317천 명 중 9월 4일까지 이수한 농가수는 1,130천 명으로 85.8%의 이수율을 보임(전년 동기 93.8% 이수)

◦ 미 이수자 186천 명이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감액 우려(참고1)

□ 미 이수 주요 원인

◦ ①전화번호 오류로 교육안내 미 수신, ②모바일교육 접속URL 문자나 자동전화교육을 사기전화로 오인하여 수신 거부, ③정확한 이수 방법 미인지 등

□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안내

◦ 교육 미 이수로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 교육과정별 미 이수자 파악 및 이수 방법 안내 등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대상
정규교육	온라인(10차시)	신규자,지난 해 감액자 * 집합교육 시 30분 이상 동영상 시청교육 가능
	집합교육
모바일교육	15분 동영상 시청	정규교육 대상을 제외한 모든 신청인
전화교육	5분 음성청취	모바일교육 대상 자 중 70세 이상

* 간편교육 대상은 정규교육 이수 가능 / 전화교육 대상은 모든 과정 이수 가능

◦ 안내방법: 전화, 문자, 방문, 우편 등

지자체

- (정규교육) 농업교육포털의 온라인교육 접속 요령(붙임1)을 참고하여 안내하고, 집합교육은 1회 이상 개설하여 일정 안내

- (모바일교육) 지자체에서 접속URL문자(붙임2)를 발송하여 이수하도록 안내

* 전화번호 오류·모바일 데이터 미사용 농업인의 경우 교육가능 전화번호로 접속URL문자 발송

*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속(이름+주민번호) 시 해당 교육과정(정규10차시 또는 15분 동영상)이 자동으로 구분되어 제공됨(스마트폰 등 모바일 접속 시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 여부와 무관하게 이수 가능)

농관원

- (전화교육) 직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의 전화기로 1644-3656으로 전화하여 이수하도록 안내, 또는 간편교육 방법을 안내

* 전화번호 오류·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를 통해 접속URL을 발송하거나, 직불신청 정보의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

□ 안내 방법

◦ 전화로 우선 안내(필요시 해당 지자체와 협업 추진)

◦ 교육 이수 안내 시 농업인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유의

□ 주요 추진일정

○ 교육 미 이수자 명단 확보 및 교육과정 안내(9.5.~9.27, 농관원)

- 매주 월요일기준 미 이수자 명단 확보 및 지자체·농관원 송부(별도송부)

붙임 1		온라인교육 및 간편교육 접속 요령

	1. 농업교육포털 사이트 접속 - 공익직불제 간편로그인 클릭
	2. 경영체번호 조회하기 클릭
	3.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성명, 경영체 번호로 등록여부 확인 가능
	4. 경영체 등록여부가 확인되면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 클릭
	5. 로그인 클릭
	6. 정보제공 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
	7. 학습하기 클릭 후 수강

붙임 2		간편안내 문자발송 방법(AgriX)

1. 교육결과관리 > 농지 소재지 주소 > 이수여부 N > 교육과정 “정규”, “간편”, “ACS” > 직불신청여부 “Y” > 신청서상태 “정상” 으로 검색

2. 미 이수자 선택 “Ⓞ” > 간편교육 안내발송 클릭

3. 연락처(받는분): 모바일 교육이 가능한 연락처 직접입력(부부, 자녀 등)

참고1		공익직불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자 현황(9.4. 기준)

□ (이수현황)

구분	대상자	이수자	이수율
총계	1,316,751	1,130,281	85.8%
정규과정(대면·온라인)	211,708	155,261	73.3%
간편교육	559,566	493,071	88.1%
ACS교육	545,477	481,949	88.4%

구분	대상자			이수자			이수율
	정규	간편	전화	정규	간편	전화	정규	간편	전화	전체
합계	211,708	559,566	545,447	155,261	493,071	481,949	73.3%	88.1%	88.4%	85.8%
강원특별자치도	17,326	37,471	28,598	12,178	33,894	26,622	70.3%	90.5%	93.1%	87.2%
경기도	30,502	47,825	43,101	22,171	42,887	40,258	72.7%	89.7%	93.4%	86.7%
경상남도	27,965	66,532	71,639	20,533	57,191	61,149	73.4%	86.0%	85.4%	83.6%
경상북도	33,262	100,649	97,726	25,664	89,788	86,535	77.2%	89.2%	88.5%	87.2%
광주광역시	1,558	3,643	3,770	1,229	3,340	3,576	78.9%	91.7%	94.9%	90.8%
대구광역시	3,839	5,504	6,252	3,056	4,956	5,705	79.6%	90.0%	91.3%	88.0%
대전광역시	1,429	1,429	1,545	1,030	1,249	1,453	72.1%	87.4%	94.0%	84.8%
부산광역시	1,555	1,554	1,753	925	1,267	1,630	59.5%	81.5%	93.0%	78.6%
서울특별시	292	32	73	129	27	69	44.2%	84.4%	94.5%	56.7%
세종특별자치시	1,470	3,338	2,920	1,287	3,131	2,767	87.6%	93.8%	94.8%	93.0%
울산광역시	3,604	3,544	4,367	2,810	3,244	4,014	78.0%	91.5%	91.9%	87.4%
인천광역시	2,433	5,160	6,078	1,555	4,280	5,394	63.9%	82.9%	88.7%	82.1%
전라남도	26,112	88,511	97,018	18,931	77,469	82,807	72.5%	87.5%	85.4%	84.7%
전라북도	17,471	61,631	56,767	13,028	54,768	50,253	74.6%	88.9%	88.5%	86.9%
제주특별자치도	7,131	19,704	11,199	5,292	17,012	10,324	74.2%	86.3%	92.2%	85.8%
충청남도	22,095	70,930	77,260	16,248	62,370	68,029	73.5%	87.9%	88.1%	86.1%
충청북도	13,664	42,109	35,381	9,195	36,198	31,364	67.3%	86.0%	88.6%	84.2%

‘22.9.5.기준

구분	대상자	이수자	이수율
총계	1,153,757	1,081,959	93.78%
정규과정(대면·온라인)	71,346	61,033	85.55%
간편교육	521,307	491,114	94.21%
ACS교육	561,104	529,812	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