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쌀경쟁력제고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쌀경쟁력제고사업

세목

자치단체경상, 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쌀경쟁력제고사업(경상, 자본, 민간)

‘24년 예산

(백만원)

4,620

사업목적

쌀 시장 전면 개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업 기계화, 명품쌀 단지 조성, 공동방제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도내 쌀 경쟁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자치단체경상(6개)

・ 도중점(2) :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홍보), 우량종자채종포

・ 시군재량(4) : 친환경쌀생산단지,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정부보급종차액지원, 볏짚환원

・자치단체자본(8개)

・ 도중점(2) : 공동육묘(녹화)장, 광역방제기(무인헬기)

・ 시군재량(6) : 방제장비(드론,보트), 소규모육묘장, 공동육묘장개보수,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집진기, 시군맞춤형(경상포함)

・민간경상보조(1개)

・ 도직접 : 우수브랜드쌀 육성(선발·관리)

도비보조

근거법령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지원자격

및 한도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농가 등

* 세부사업별 대상, 기준면적, 단가 상이

재원구성(%)

도비

30

시군비

30

융자

-

자부담

40

* 단, 정부보급종차액지원, 볏짚환원 도비 50%, 시군비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도비)

구분	계	23년	24년	25년	비고
계	13,860	4,620	4,620	4,620
자치단체경상	6,075	2,025	2,025	2,025
자치단체자본	7,425	2,475	2,475	2,475
민간경상	360	120	120	1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정만춘

김용운

063-280-2606

063-280-461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9~10월 중)

사업시행기관

도, 시군

민간

2024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지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과 장 김신중 팀 장 정만춘 주무관 김용운	063-280-2620 063-280-2606 063-280-4611

※ 본 지침 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쌀 시장 전면 개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업 기계화, 명품쌀 단지 조성, 공동영농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도내 쌀 경쟁력 확보

2. 기본방향

○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

○ 공동방제를 통한 농촌인력부족 대응 및 병해충 방제로 적정 생산량 유지

○ 도내 신규 벼 품종 육성을 통한 다양한 브랜드쌀 성장 도모

□ 세부사업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유도

3. 근    거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육성조례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량 : 15개사업(경상사업 6, 자본사업 8, 민간경상보조 1)

○ 사 업 비 : 13,190백만원(도비 4,620, 시군비 4,500, 기타 4,070)

* 시군별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공동육묘(녹화장), 공동방제,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등

5. 사업운영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세부사업

내용

구분	자본보조(8개)	경상보조(6개)	비고
도 중점 (4개)	공동육묘(녹화)장, 광역방제기(무인헬기)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홍보), 우량종자채종포
시군재량(10개)	농업용방제장비(드론,보트), 소규모육묘장, 공동육묘장개보수,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집진기, 시군맞춤형(경상,자본 선택)	친환경쌀생산단지,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정부보급종차액지원, 볏짚환원

* 도 직접(1개) : 우수브랜드쌀 육성(별도 지침에 의거 추진)

추진절차

◦ 도 중점사업 : 시군 신청 → 도 전문위원 심사・선발 → 선정통보 및 사업시행

◦ 시군 재량사업 : 사업수요조사 → 사업비 배정(도) → 시군 신청 →시군 전문위원 심사・선발 → 선정통보 및 사업시행

◦ 도 직접사업 : 농협경제지주 전북본부에서 별도 추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쌀 생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정부지원 RPC

◆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붙임1) 참고

◆ 작목반 : 공동 운영실적 2년(5인,농업경영체 등록) 이상, 별도 자치규약제정

2. 지원기준

○ 재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단,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볏짚환원은 도비 50%, 시군비 50%

○ 세부사업별 지원자격 등

구분	세부사업		사업대상	자격기준	지원규격	지원 단위	단가 (천원)
도 중점 사업 (4)	공동 (H빔)	육묘장	농협, 법인, RPC	벼 계약재배 50ha이상	330㎡ 660㎡	동	150,000 250,000
		녹화장			330㎡ 660㎡	동	60,000 120,000
	방제	광역방제기	농협, 법인 * 무인헬기는 조종자격증 필요	벼 재배 300ha이상	3,000ℓ↑	대	140,000
		무인헬기			7.5m↑ (살포폭)	대	160,000
	우량종자 채종포		농협, 법인, RPC	시군별 별도기준	3ha이상	ha	2,000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홍보)		농협, RPC	‘22년 우수브랜드쌀 선발 경영체	대상자별	개소	순위별 차등
시군 재량 사업 (10)	농업용방제장비 (드론,보트)		농협, 법인 * 드론은 조종자격증 필요	시군별 별도기준	드론 10ℓ↑	대	25,000
					드론 20ℓ↑	대	40,000
					보트	대	2,500
	소규모육묘장		농업인	벼재배 2ha이상	165㎡	동	12,000
					330㎡	동	24,000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농협, 법인, RPC	벼 계약재배 50ha이상	330㎡	동	25,000
					660㎡	동	50,000
	곡물건조기		법인, 작목반	시군별 별도기준	-	대	15,000
	곡물건조기집진기		농업인, 법인, 작목반	10년 이내 구입한 곡물건조기	-	대	2,450
	친환경쌀생산단지		농협, 법인, 작목반, RPC	벼 계약재배 10ha이상	유기	ha	1,000
					무농약	ha	800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농협, 법인, 작목반, RPC	시군별 별도기준		ha	700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지역농협(보급종 공급농협) * 수혜대상 : 보급종 사용농가	정부보급종 구입 (신동진 제외)	20kg	포	10
	볏짚환원 (지력증진)		농업인	볏짚환원실시	0.1~ 3ha내	ha	200
	시군맞춤형지원		농업인, 법인, 농협 등	시군 자율 기준 (단, 기존 농기계지원 등 중복 사업 제외)

- 공동육묘(녹화)장은 경영체별 조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400평(660㎡×2동)까지 신청 가능

* (농협,RPC) 신청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인 경영체

* (농업법인) 신청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이면서 전년도 공동육묘 실적이 50ha 이상 경영체

※ 세부사업 시군별 별도 기준(‘23년 통계청 자료)

세부사업		시군면적별 자격기준			비고
		5천ha 이하	5~1만ha미만	1만ha 이상
		(전주,완주,진안, 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군산,익산,정읍, 김제,고창,부안)
우량종자 채종포		20ha이상	30ha이상	50ha이상
농업용방제장비	드론	20ha이상	30ha이상	50ha이상
	보트	10ha이상	15ha이상	25ha이상
곡물건조기		5~10ha미만		10ha이상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20ha이상	30ha이상	50ha이상	계약재배 기준

3. 지원제한

○ 자본보조사업은 동일 연도에 2개 이상 세부사업 원칙적 신청 불가.단, 지원단가 5백만원 이하 사업은 다른 세부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공동육묘장과 공동녹화장은 아래의 경우 동시 신청 가능

* 공동녹화장 단독 신청은 공동육묘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동육묘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육묘장과 동시 신청 가능

○ 자본보조사업은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동일 세부사업을 3년간 지원 제한

- 도중점(자본)사업 지원횟수는 사업별 1회로 제한. 단, 사업대상자의 벼 재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16년부터 1회로 간주하며,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은 동일 적용)

* 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은 200ha 이상, 광역방제기(무인헬기)는 600ha 이상

- “신동진 외 신규품종 육성 경영체”는 ’24년까지 도중점사업 횟수 제한 및 기간 제한 없이 사업별 1회 추가 지원 가능[단, ‘24년까지 육성품종 계약재배 면적을 신청년도 대비 10%이상 확대(기존 신동진 면적을 전환) 조건]

* 신동진 재배면적 감축 및 신규품종 확대 서약서 제출(서식12)

○ 공동육묘(녹화)장은 시군당 최대 5개소, 광역방제기·무인헬기는 시군당 최대 3개소 신청 가능

○ ‘24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동일 시설·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경상보조사업은 세부사업간 중복지원 가능(중복신청 시 차순위 적용)

* 단, 단지조성사업(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간 중복지원은 불가

○ 사업포기자 및 이월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모든 세부사업 3년간 지원 제한. 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4. 사업변경방법 등

구분	주요내용	승인기관	비고
사업 포기	◦ (도중점) 시군에서 대상자 선발하여 변경승인요청 * 대상자 없는 경우 타시군 전환 등	도
	◦ (시군재량) 시군에서 대상자 선발하여 자체변경승인	시군
통계목	◦ 통계목 간 변경(자본↔경상) * 추경 반영을 위해 3월말까지 도에 신청	도
	◦ 통계목 내 변경(경상↔경상, 자본↔자본) - 단, 도 중점사업 변경은 도 승인사항	시군 (단, 총사업비에서 변경 되는 사업비 30% 이하)	승인결과 도에보고
동일 사업	◦ 동일사업 내 사업계획 변경(친환경쌀↔친환경쌀)	시군 (단, 총사업비에서 변경 되는 사업비 50% 이하)
집행 잔액	◦ 당해연도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동일 통계목 시군 재량사업에 추진(붙임 2)
사업 단가	◦ 단순한 사업량 증대를 위한 임의적 사업량 축소 및 사업비 단가 변경은 불가 - 단,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 기준단가보다 미달할 경우 실제가격 적용,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Ⅲ. 세부사업별 시행내용

□ 도 중점사업

1. 사업목적

○ 공동육묘(녹화)․방제로 농촌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한 우량종자 확보 및 광역 단위 집중 홍보

2. 사업별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 규격	단가 (백만원)	지원내용	비고
공동 (H빔)	육묘장	330㎡/동	150/동	◦ (필수) 콘크리트포장, H빔 육묘온실, 자동 스프링쿨러, 자동개폐시설(커텐) ◦ (선택) 종자소독기, 발아기(실), 육묘트레일러, 파종기 등	자본
		660㎡/동	250/동
	녹화장	330㎡/동	60/동	◦ 벼 공동녹화장(바닥은 콘트리트 포장 필수)
		660㎡/동	120/동
방제	광역방제기	3,000ℓ↑/대	140/대	◦ 광역(원거리용) 방제기 지원	자본
	무인헬기	7.5m↑/대 (살포폭)	160/대	◦ 무인헬기(무인항공방제기) 지원
우량종자채종포		3ha이상 (채종포)	2/ha	◦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 방제비, 종자·육묘, 비료․농약 구입비 등 채종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경상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		대상자별 추진	순위별 차등	◦ 우수브랜드쌀 홍보·마케팅, 포장재 제작비 (언론매체, 온·오프라인 광고, 판촉행사 등)	경상

3. 사업별 시행요령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추진체계

시군(사업자)신청	⇒	선정평가 및 통보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
시군→도		도→시군		도·시군·사업자

공동육묘장

·

공동녹화장

[보조사업자]

◦ 농협은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의결 등 절차 진행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확보(담보제공 또는 재산권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토지구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공급(시행)업자]

◦ 시공업체는 전문 건설업체를 선정 자산 및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자가 참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도록 조치

※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 준공검사는 전문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 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광역방제기

·

무인헬기

[보조사업자]

◦ 공동방제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의무사항 : 농기계 보험가입, 제조업체 하자보증 가입필수

◦ 무인헬기는 기체 신고 및 안전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의 조종 자격증 필수

◦ 공동방제(광역방제기, 무인헬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해당 경영체는 연 2회 이상 기기운영, 방제방법, 운전요원 등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수)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경 자재 등 방제(살포)계획 수립

◦ 공동방제단(자체 또는 인접 시군·단지 연계)을 구성하여 상시 방제 및 긴급 방제 등 상호협조(농업재해 피해단지 긴급 방제 시 우선 협조)

- 인접지역 방제장비(드론포함) 보유자와 협의 방제약정체결 및 공동운영 근거 마련

◦ 지원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대장 작성

[공급(시행)업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광역방제기(무인헬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정기점검 및 정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첨부),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 광역방제기(무인헬기)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우량종자

채 종 포

【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기관별 역할 】

구 분	역 할
국립종자원	◦ 보급종 공급·관리, 채종포 운영·교육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 원종(증식용) 우선공급 ◦ 포장검사 등 공동점검
농업기술센터	◦ 종자관리사(민간 등) 포장·종자검사(전과정) ◦ 품종 약정 및 현장 코칭
농협(RPC)	◦ 품종 선정 및 채종포 관리
농가	◦ 약정체결 및 종자 생산

* 채종포 운영위원회 구성 : 시군, 종자관리사, 농협, 생산단지 대표 등

* 운영위원회 운영내용 : 관계기관 협업,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 운영방안 등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우량종자 채 종 포	[보조사업자] ◦ 운영위원회는 5~7명 수준으로 구성 : 품종선정, 채종포관리 등 협의 ◦ 종자벼의 건조․조제 : 가급적 화력건조 자제(화력건조 40℃이하 건조) - 포장․종자검사 조건에 맞도록 생산, 건조, 조제 등 관리 ◦ 생산 종자의 매입 : 자가채종포 운영주체(농협,법인,RPC)와 생산농가 간 협약에 의한 계약재배 매입 ※ 주의사항 : 채종포산 종자를 일반매입 가공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 종자공급 : 종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23년산 종자 공급 - 종자공급대장 작성 관리(서식 1-6) [ 도 ] ◦ ’23년산 정부보급종 물량, ‘24년 정부보급종 생산계획, 채종포단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급종 품종 부족 종자 생산단지 선발 * 벼 품종 다변화를 위해 신동진은 지원 최소화 ◦ 선정된 채종포 단지를 대상으로 채종포용 원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 종자사업소와 우선 공급 협의 [시·군] ◦ 시·군에서 가급적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품종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관리 요강 준수 - 시·군(농업기술센터)은 종자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 종자관리사로 지정받은 검사공무원은 지정받은 시·군의 우량종자 채종포에 대해 포장․종자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1차) 결정 - 합격된 채종포에 한해 종자 시료를 채취하여 발아율과 종자 순도를 위한 DNA 검증 후 최종적인 종자 합격 및 공급가능 여부 결정 - 단, 해당 공무원(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시군은 민간 종자관리사 활용(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사용 가능) [사업 메뉴] ◦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자·육묘 구입비, 공동작업비, 비료·농약 구입비 등 채종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 지원

(홍보·마케팅)

우수브랜드쌀 추천	⇒	우수브랜드쌀 평가·선정	⇒	인센티브 지원 (점검 및 정산)
시군→도		도·농협전북지역본부		도·시군·사업자

◦ 판촉행사, 언론매체(TV, 라디오, 옥외전광판, 신문 등), 인터넷 포털(네이버, 유튜브 등) 활용하여 홍보·마케팅, 포장재 제작비(사업비의 최대 50%) 지원

◦ 시설·장비 또는 판촉 행사시 천막, 테이블 구입 등 자본적 사업 집행 불가

◦ 우수브랜드쌀 홍보판촉용(1kg이하 소용량) 이외 자사 제품(우수브랜드 미선정 쌀, 잡곡, 기타 가공품 등)에 사업비 집행 금지

□ 시군재량사업(자본)

1. 사업목적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육묘․방제, 수확 후 벼 품질유지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지역(시군) 명품 쌀 육성

2. 사업별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 규격	단가 (백만원)	지원내용	비고
농업용 방제장비	드론	10ℓ↑/대	25/대	◦ 병해충 방제 드론 지원(지역제한 폐지), 배터리, 방제교육 등
		20ℓ↑/대	40/대
	보트	1대	2.5/대	◦ 제초제살포 원격조종보트 구입비 지원
소규모육묘장		165㎡/동	12/동	◦ (필수) 바닥 콘크리트, 스프링쿨러, 개폐시설(커텐), 물탱크 ◦ (선택) 육묘장 부대시설 및 장비
		330㎡/동	24/동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330㎡/동	25/동	◦ (대상) 지원 후 5년 경과된 육묘장 ◦ (사업) 피복, 자동스프링쿨러, 자동개폐시설(커텐), 기타 육묘장 부대시설 등 개보수 지원
		660㎡/동	50/동
곡물건조기		1대	15/대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집진장치 포함)
곡물건조기집진기		1대	2.2/대	◦ 집진기가 없는 곡물건조기(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구입)에 집진기 설치 지원
시군맞춤형지원		시군자율		◦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추진(경상보조 가능) (시군별 도비 배정 사업비의 10% 이내)

3. 사업별 시행요령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추진체계

(시군재량사업)

(자본)

사업자 신청	⇒	선정평가 및 통보	⇒	업체선정 및 계약
사업자→시군		시군→사업자 · 도		사업자, 업체

⇒	착공 및 준공 (장비는 납품)	⇒	대금지급 및 정산	⇒	사후관리 (관리대장, 책임자지정)
	사업자		사업자 · 시군		도 · 시군

농업용

방제장비

(드론,보트)

[보조사업자]

◦ 공동방제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의무사항 : 농기계 보험가입, 제조업체 하자보증 가입필수

◦ 드론은 기체 신고 및 안전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의 조종 자격증 필수

◦ 공동방제(드론,보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해당 경영체는 연 2회 이상 기기운영, 방제방법, 운전요원 등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수)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경 자재 등 방제(살포)계획 수립

◦ 공동방제단(자체 또는 인접 시군·단지 연계)을 구성하여 상시 방제 및 긴급 방제 등 상호협조(농업재해 피해단지 긴급 방제 시 우선 협조)

- 인접지역 공동방제 장비 보유자와 협의 방제약정체결 및 공동운영 근거 마련

◦ 지원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대장 작성

[공급(시행)업자]

◦ 드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인증되어 합격된 기종에 한함

◦ 보트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방제장비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정기점검 및 정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첨부),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소규모 육묘장	[보조사업자] ◦ 소규모 육묘장 시설 부지 확보, 설계, 계약, 운영계획 수립 등 * 토지구입 또는 임차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소규모 공동영농(마을영농 등) 육묘 계획이 있는 대상자 우선 선발 [공급(시행)업자] ◦ 시공업체는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자가 참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 작업능률 향상 및 시설 타용도 방지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 의무화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보조사업자] ◦ 기존 공동육묘장 피복, 자동스프링쿨러, 자동개폐시설 등 노후화 시설 단순 개보수 추진(* 증축 또는 완전 철거 후 신축은 불가) ※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육묘장 우선 지원(그 외 시군 기준으로 선정) [공급(시행)업자] ◦ 공동육묘장 사업과 동일하게 시설개보수사업 준용
곡물 건조기	[보조사업자] ◦ 건조기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경영체 1개소당 1대 지원 원칙(단, 법인별 재배면적 20ha 이상인 경우 1대 추가지원 가능) [공급(시행)업자]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대상기종으로 수록된 기종에 한하여 지원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곡물 건조기 집진기	[보조사업자] ◦ 기존 설치된 10년 이내(신청일 기준)의 곡물건조기이면서, 지원 후 5년간 사후관리가 가능한 곡물건조기에 한함. ◦ 경영체 1개소당 1대 지원 원칙이나, 시군 예산 및 수요에 따라 조정가능 [공급(시행)업자]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종 집진장치를 설치 ◦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시군맞춤형 지원사업	[시·군] ◦ 경상 · 자본보조는 시군 자율 1개 선택하여 추진(경상·자본 동시추진 불가)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업 확정(사업 수요, 농민단체 등 의견 수렴) ※ 사업타당성, 세부사업내역, 추진방법 등 사전 도 승인 필요 ◦ 쌀경쟁력제고사업(자본) 동일 세부사업 또는 타 사업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을 대상자격 완화하여 추진할 수 없음 ◦ 사업추진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에 준함

□ 시군재량사업(경상)

1. 사업목적

○ 생산단지(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정부보급종 구입, 논 지력증진 등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2. 사업별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 규격	단가 (천원)	지원내용	비고
친환경쌀생산단지	유기	1,000/ha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인증비용, 안전성 관리,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지원
	무농약	800/ha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700/ha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맞춤형 비료 지원 등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포/20kg	10	◦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일부(1만원/포대) 지원 * 단, 신동진은 지원 제외
볏짚환원(지력증진)	0.1~3ha	200/ha	◦ 볏짚을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한 농가에 지원

3. 사업별 시행요령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친환경쌀

생산단지

사업자 신청	⇒	선정평가 및 통보	⇒	계약재배약정
사업자→시군		시군→사업자 · 도		사업자, 유통주체

⇒	단지 운영규정 마련 (생산관리 매뉴얼)	⇒	재배교육 및 이행점검 등	⇒	정산 및 효과분석
	사업자		사업자 · 시군		도 · 시군 · 사업자

[보조사업자]

◦ 단지(작목반, 법인 등)와 유통주체(농협, 법인 등)간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

- 품종 통일 및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매뉴얼 실천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운영규정 마련

- 품종 및 생산 메뉴얼 통일, RPC와 계약재배 내용 및 품질․품위 검사, 등급별 차등 수매내용, 공동 농작업 시행방법 등을 포함

[시·군]

◦ 농업기술센터(전담공무원 배치)는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단백질·식미·DNA 검사 지원, 재배교육 및 지도

◦ 매년 시·군 자체평가(평가표 서식 10) 후 우수한 단지에 대해 지원

[사업 메뉴]

◦ (필수항목) 회원조직화, 단지 교육

◦ (선택항목)

-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등) 및 토양개량 자재

: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을 경우 지원

- 친환경인증비용 :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지 않는 항목지원(토양·농업용수 검사비)

- 안전성 관리 : 친환경쌀 생산․수매․출하․유통단계의 농약잔류검사 등 지원

- 품종․ 생산메뉴얼 통일, 교재 및 매뉴얼 제작, 컨설팅 등

* 조직화 등 농가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총사업비의 5% 이상 집행 의무화

* 단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은 지원 불가

- 병해충공동방제, 공동육묘, 논둑시트, DNA검사, 종자공급,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선진지 벤치마킹(국내), 단지안내 표지판

- 친환경쌀 홍보·마케팅

◦ (금지항목) 쌀값 보전 및 직불금 지원, 농기계구입, 타 보조사업 자부담 등

-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 지원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기관별 역할 】

구 분	역 할
농협(RPC)	◦ 계약재배 및 수매 ◦ 공동 농작업단(생산단지) 운영·관리 ◦ 브랜드쌀 판매 활성화
생산단지	◦ 농가 조직화,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이행 ◦ GAP 준비 및 인증

* 브랜드 운영위원회 구성 : 시군, 농협, 생산단지 대표,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 위원회 운영내용 : 품질관리 매뉴얼 관리, 도 우수브랜드쌀 평가 준비, GAP 등

[보조사업자]

◦ 운영위원회는 5~7명 수준으로 구성(시군 자율)

◦ 생산자단체, 농협(RPC), 운영위원회는 각 기관별 역할 분담

- 생산자단체와 농협(RPC)는 계약재배 등 약정체결 필수

◦ 2차년 사업대상자는 해당단지에 대해 GAP 이행 필수(1차년은 사전준비)

* GAP 미이행시 다음연도부터 지원 제외(미이행 단지 지원시군은 해당사업 제외)

◦ ‘24년 우수브랜드 쌀 선발(도 평가) 참가 필수(RPC만 해당)

[시·군]

◦ 우선 사업대상자는 아래 기준으로 추진(시군별 재배규모 자격기준 미달 경영체도 지원 가능)

- 광역브랜드쌀 생산단지는 사업 필수 추진 (*군산-옥구,대야 / 익산-여산)

- 농진청 또는 도 농업기술원의 ‘신규품종(신동진 제외) 재배단지 시범사업’ 종료 후 해당 경영체는 3년간 평가 없이 지원 가능

- 시군 대표브랜드 및 ‘21년 우수브랜드쌀(도 평가) 선정 대상은 평가 없이 지원 가능

◦ 우선 사업대상자 외에는 시군별 재배규모 자격기준 이상인 단지중 시군 자체 평가(평가표 서식 11)하여 선정

* 단, 타 유사사업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사업 메뉴]

◦ (필수항목)

- 회원 조직화, 품종․생산 메뉴얼 통일, 단지교육, 교재 및 메뉴얼 제작, 컨설팅 등

* 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총사업비의 5% 이상 집행 의무화

* 단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은 지원 불가

- 품질, 품위(완전립, 단백질 함량, 품종순도)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등급별 차등 매입 추진(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 이행)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선택항목)

-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맞춤형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 자재

: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을 경우 지원

- 공동 농작업(육묘 및 병해충 방제) 및 공동 농자재(개별농가 지원불가)

- 녹비작물 재배, 생산이력(GAP인증)관리 비용, 종자 공급, 쌀 홍보(체험, 시식, 나눔행사), 수출용 포장재, 위원회 운영비 등

* 광역브랜드(예담채) 및 우수브랜드 쌀(도평가)은 홍보비 사용 금지

◦ (금지항목) 쌀값 보전 및 직불금 지원, 농기계구입, 타 보조사업 자부담 등

-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 지원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보급종신청·공급	⇒	공급내역 통보	⇒	보조금 집행	⇒	종자대금 징수 및 납입
농가,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시군, 지역농협		전북농협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 : 지역농협(보급종 공급 농협)

◦ 사업수혜 : ‘23년산 벼 보급종을 구입한 농가(또는 법인 등 단체)

* 지원제외 : 타 사업으로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가(또는 법인 등 단체)

◦ 지원품종 : 신동진을 제외한 모든 품종

◦ 보급종 신청 및 공급절차

- 신청 : 읍면동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원 ⇒ 국립종자원

- 공급 : 국립종자원 ⇒ 농협중앙회전북본부(전북농협) ⇒ 지역농협 ⇒ 신청농가

[시·군]

◦ 각 시군 기술센터 협조하여 벼 보급종 신청내역을 토대로 예산 편성

◦ 종자대금 정산 : 종자원 ⇔ 전북농협 ⇔ 지역농협 ⇔ 농가

- (국립종자원) 지역농협별 최종 공급 및 징수내역을 전북농협에 통보

- (전북농협) 최종 징수내역에 따른 보조금 정산금을 시군에 통보하고, 지역농협별 종자대금 징수하여 종자원에 납입

- (지역농협) 보급종 공급시 차액지원액(1만원/20kg)을 제외한 종자대금을 농가로부터 징수하고 보급종 공급완료 후 종자공급 대장, 보조금 교부신청,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시군) 지역농협별 최종 징수내역 및 종자공급 대장 일치 확인하고, 지역농협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벼 보급종 차액지원액 중 부족액은 시군 자율 지원

[기술원]

◦ 종자대금(국립종자원의 징수대금) 납기일 연장 필요시 종자원에 연장 요청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볏짚환원

(지력증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량 배정	⇒	사업 신청
시군		시군→읍면동		사업자→읍면동→시군

⇒	볏짚환원 (절단, 조기경운)	⇒	이행점검(사진촬영) 및 정산	⇒	사업효과분석 (토양검정 등)
	사업자		시군 · 읍면동		시군 · 읍면동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볏짚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도내)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1,000㎡이상)

※ 제외농가(농지) : 전북도내 농지이나 신청인이 도외 거주자인 경우,

볏짚을 일부만 환원한 농지

◦ 신청장소 : 사업대상 주소지 시군(읍면동)

※ 사업자 주소지와 대상농지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자 주소지 시․군(읍․면․동)

◦ 사업완료 현지확인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현지확인 요청 공문 발송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현지확인 결과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에 공문 통보

[시·군]

◦ 사업비 한도(시군별) : 시군별 도비 배정 사업비의 30% 이내

- 시군은 읍면동별 1~3차년 등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방안 수립

- 예산부족 시 중소농 배려(단, 지원단가 ha당 200천원은 변경 불가)

◦ 확인 및 점검사항

- 수확작업 시 절단시용, 시용 후 가급적 조기 경운 실시

- 볏짚사업 전(前)․후(後)에 대한 토양분석 실시(ph, 유기물, 인산, 가리, 규산 등 검정)

* 읍면동별 대표 단지에서 시료 채취하여 토양분석 가능한 기관(지역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등) 협조 하에 실시

- 확인기한 : 매년 11월 30일 이내

(단, 기상악화 등으로 확인 기한 내 가을갈이가 어려운 경우 볏짚을 논에 잘게 잘라놓은 농가도 지원가능)

- 점검사항 : 참여 농가에 대한 필지별 사진 촬영 후 보조금 청구 서류에 첨부

* 농가의 필지가 많아 필지별 사진촬영이 어려운 경우 대표필지로 확인(촬영) 가능

◦ 제재사항 : 향후 잘라 놓은 볏짚을 곤포 등으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볏짚환원사업 참여 제한

Ⅳ. 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도]		[시군]		[보조사업자]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수요조사 등)	→	사업신청 홍보 및 신청	→	사업신청
전년도 9월		전년도 9~10월		법인 등(9~10월)

도

○「쌀경쟁력제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알림(9월)

○ 도 중점사업 신청 및 시군 재량사업 수요조사(9월)

○ 시군(사업)별 사업비 배정(10월)

- 배정기준 : 일괄배정(30%), 벼 재배면적(50%), ’21년 집행율(10%), ‘22년 조기집행율(10%)  * 시군재량사업(시군별 수요량에 따라 변동가능)

시  군

○ 시․군은 사업지침을 적극 홍보하여 수요자 발굴

○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도 중점 사업)

< 주요 검토사항 >

◆ (신청서류)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자본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등), 육묘(녹화)장 등은 부지확보(법인명의) 확인 후 추천

◆ (자 부 담)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평    가) 도 중점, 시군 재량사업은 시군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객관적 평가

보 조 사 업 자

○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비서류 등(서식 1~3)

※ 접수 만료일 18시까지 도착된 서류를 평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안됨

2. 사업선정단계

[도]		[시군]		[보조사업자]
도 중점사업 심사평가	→	시군 재량사업 심사평가	→	평가준비
전년도 10월		전년도 10월~12월		전년도 10월~

도 중점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10월)

○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알림(10월)

< 1단계 : 사전검토 - 도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서면․현장평가 >

○ 분야별 전문가 별도 구성 운영

- 평 가 자 : 전문평가단(평가위원 3명 내외)

- 평가내용 : 법인요건, 투자의 적절성, 사업 기대효과 등

- 평가방법 : 선정평가표(서식 8~9)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현장평가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15분) 후 질의응답 추진

시군 재량사업

○ 시군(사업)별 사업비 배정(10월) 통보 후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로 사업자 선정(10~12월)

- 최대한 사업자 선정이 조속히 이뤄져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도에 제출(12월)

* 시군별 배정사업비 내 사업대상자 미선정시 시군간 전배조치(사업년도 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시군]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알림 (도 중점사업)	→	본예산 편성 (도 중점, 시군재량)	→	세부실행계획 수립, 제출
전년도 11월		전년도 12월		전년도 12월~1월

도, 시․군(공통)

○ 사업 선정결과 대상자에게 통보(도중점 11월, 시군재량 12월내)

○ 해당 시․군은 확정된 시․군비를 본예산에 편성(12월)

- 사업계획 등 평가자료 누락·허위 보고 시 자격 상실 처리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월)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사업부지는 당해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유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도]		[시군]		[보조사업자]
시군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	→	세부사업계획 확정, 보조금교부신청 및 집행	→	사업비 집행
1～2월		1월		1월

도

○ 도는 세부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산(도비) 송금(1~2월)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1월)

○ 세부사업 통계목간 변경(자본⇔경상)은 도에 신청(3월말까지)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

- 지원시설물이 법인 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월)

○ 보조사업자는 별도통장을 개설,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기관장(도, 시·군)의 승인 후 사업시행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도, 시·군은 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분기 1회 이상

《사후관리》

사업주체(시군, 보조사업자)

○ (완료보고) 사업실적(계획 대비 실적, 완료 사진 및 서류 등)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완료보고를 함

* 사업대상자 → 시․군 → 도

- 세부사업별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대장(서식5~7)을 작성 비치하여 점검(매년 2회)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운영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 세부사업별 사업성과 평가(사업정산, 실적 등) 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세부사업별 이행 필수 목록]

◦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방제장비 : 연2회이상 기기운영, 방제방법, 운전요원 교육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2년차 사업대상자 GAP 이행

Ⅳ. 사업추진일정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전년도 9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사업신청 및 선정	(10월~12월)	▪ (도중점사업) 도 심사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서면, 현장평가 ▪ (시군재량사업) 시군 심사평가 - 시군 농정심의위원회 등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확정	(당해년도 1월)	▪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 수립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 )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1월~)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도↔시･군↔보조사업자)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분기별)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수시)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익년도 1월)	▪ 사업비 정산보고

붙임 1		생산자단체 범위 세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별표6)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붙임 2		부가가치세환급 재사용 지침(안)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5의 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제1항「별표 5」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환급절차

농・수협 등

환급직접

신    청

[ 환급절차 흐름도 ]

판매업자

농・어민

세무서

② 세금계산서

① 물품구입

③ 환급대행신청

⑥ 세액배분

④환급신청

⑤세액환금

세액

환급

사업자인

농어민의

경   우

⃞ 처리방법

구분	환급금	국고반납	정산할 금 액
1.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경우	없음	없음	당 초 총사업비
2.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있음 (자부담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총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자부담 환급금을 제외하고 국고 반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3.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총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필요)	없음	없음	당 초 총사업비

<예시>

1.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비고
3,570	1,785	1,428	357	실제 사업량 3,245 + 부가가치세 325

2.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환급(325)받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비고
(계획) 3,570	1,785	1,428	357	-
(정산) 3,245	1,623 (162반환)	1,298 (130반환)	325 (33본인 수취)	(292는 국고회수 등 조치 필요)

3. 부가가치세(357)를 감안, 총 사업비 3,927로 변경하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비고
(계획) 3,927	1,785	1,428	714	실제 사업량 3,570 + 부가가치세 357
(정산) 3,570	1,785	1,428	357	회수금액 없음

⃞ 정    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 63조(집행잔액 등 반납) 제 5항에 의거 재투자 승인(준용)

-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이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에

변경신청, 승인 후 사업추진(쌀경쟁력제고사업 변경신청서와 동일)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농협 등(대행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등록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의 일부가 회수 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

○ 관할세무서, 농협 등과 협조로 보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환급 시 보조금 회수 조치이행

사  례

○ 보조사업자 진○○는 2013년 8월경 ‘웰빙시설 원예하우스 지원 사업’ 완료 후 농업용 골조파이프 등을 부가가치세(5,790,932원)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성명	공급자	공급일	구입품목	계	공급가액	세액
진○○	주식회사 ○○○○	2013. 7.26	농업용골조파이프	51,461,443	46,783,130	4,678,313
			농업용 비닐	12,238,812	11,126,193	1,112,619
계				63,700,255	57,909,323	5,790,932

○ ○○시는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보조금 분담비율로 환산한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 참조

- 시에서 보조한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약 2,622,345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단위 : 원)

사업비 집행내역			보조비율로 환산한 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부가가치세	보조금	자부담
83,803,000 (100%)	37,950,000 (45.3%)	45,853,000 (54.7%)	5,790,932 (100%)	2,622,345 (45.3%)	3,168,587 (54.7%)

서 식 1

2024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신청서(도 중점사업)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전체 재배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 ㅇㅇㅇㅇ)
신규품종 육성경영체	• 여 / 부 (‘여’일 경우 아래 세부사항 작성) • ‘22년 현황 : (신규품종명) ㅇㅇㅇ , (계약재배면적) ㅇㅇㅇha, (예상생산량) ㅇㅇㅇ톤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 벼 공동 육묘장(330㎡ □, 660㎡ □)					동
	□ 벼 공동 녹화장(330㎡ □, 660㎡ □)					동
	□ 광역방제기(광역방제기 □ ･무인헬기 □)					대	해당없음
	□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ha	해당없음
	□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홍보)					식	해당없음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동일사업 기지원여부	√ 해당사항 기재(1개 이상 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쌀경쟁력제고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식량작물들녘경영체육성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3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도중점사업에 대한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2년 실적	육묘,방제	• 벼 공동육묘·녹화 : 육묘 000상자, 면적 000ha, 농가 000호 • 벼 공동방제 : 면적 000ha, 농가 000호
	채종포 (‘21년산)	• 채종포 운영 : 면적 000ha(품종 : ), 생산량 : 000톤, 농가 000호
	감축협약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3년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공동육묘, 공동방제(광역방제기, 무인헬기)

※ 계약재배약정서, 공동육묘(방제) 약정서, 실적서류는 개별 사업대상자 양식 자율부여

1. 사업계획서 1부.

2. 정부지원RPC 또는 농협과의 ’22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1부.(법인인 경우 해당)

- 신청업체가 정부지원RPC나 농협인 경우는 참여농가와의 계약재배 약정서 1부.

* 계약재배 단지명부(서식 1-3) 첨부

** 신규품종 육성경영체는 ‘신동진’, ‘신규품종’ 계약재배 약정서 각각 첨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농협),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농협 외) 1부.

5. ‘22년 공동육묘·방제 약정서 및 공동육묘·방제 회의록 각 1부.

6. 참여농지 항공사진(참여농지 구분 표시) 1부.

7. 사업부지 등기부등본(시설지원에 한함) 1부.

8. GAP 인증서 1부.

9.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10. 경영체 수익에 대한 농가(조합원) 환원 실적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 농가 교육/견학, 농작업료 또는 자재비용 인하, 현금배당 각각 첨부

첨부서류 : 우량종자 채종포

※ 채종포 운영규정, 실적서류는 개별 사업대상자 양식 자율부여

1. 사업계획서 1부.

2. 채종포단지 참여농가 명부 1부.(서식 1-5)

3. 채종포 운영규정 및 매입기준(품질기준) 1부.

4. ’21~‘22년 채종포 종자 생산·공급실적 1부.(서식 1-6)

5. ’22년 채종포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1부.

6. 채종포단지 항공사진(참여농지 구분 표시) 1부.

7. 채종포단지 표지판 사진 1부.

8.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서 식 1-1

2024년 쌀경쟁력제고(도 중점/공동육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벼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4    . ~    .(착공예정일 :          )

○ 사업예정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천원)

□ 경영체 운영실적

’23년 계약재배면적		ha(농가수: 호) *‘24년 계약재배 계획 : ha(농가수 : 호)
’23년 공동육묘 실적		ha. 호, 상자	’22년 공동방제 실적	ha(농가수: 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임 차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세부사업	구분	세부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벼 공동 육묘장 (330㎡ □, 660㎡ □) ◦ 벼 공동 녹화장 (330㎡ □, 660㎡ □)	계
	필수 시설 장비	소 계
			동( ㎡)
	선택 시설 장비	소 계

○ 지원시설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종자확보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톤 (품종 : )	상자

○ 육묘기간 이외 시설 활용계획(구체적 기재)

-

□ 공동육묘·공동녹화 세부운영계획(구체적 기재)

○

○

□ 추진일정

공정별	예정일자	주요 추진내용	비고
부 지 확 보	2000. . .
설 계	2000. . .
행정절차 이행	2000. . .
시공업체 선정	2000. . .
착 공	2000. . .
장 비 구 입	2000. . .
준 공	2000. . .

□ 신규품종 확대목표(‘23~’25년)  * 신규품종 육성경영체만 작성

연도	계약재배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신규품종명
	신동진	신규품종(1개)	신동진	신규품종(1개)
2023년(a)
2024년
2025년(b)
증감율[(b-a)/a]

서 식 1-2

2024년 쌀경쟁력제고(도 중점/공동방제)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 장비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4.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기계 보관대행업체(000회사) 등 기재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운반차량 구입여부 : 구입(   톤), 기존 차량(   ), 임차(   )

* 기존 차량 및 임차의 경우는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임대차 약정서 첨부

○ 지원장비 연간 운영 계획

방제면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비용 (농약포함)	비 고
ha	호	원/ha당

□ 경영체 운영실적

’23년 계약재배면적		ha(농가수: 호) *‘23년 계약재배 계획 : ha(농가수 : 호)
’23년 공동육묘 실적		ha. 호, 상자	’22년 공동방제 실적	ha(농가수: 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임 차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 공동방제 계획(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작성)

○ 방제단 구성 :       명(운전기사 :   명)

소 속	성 명	역 할	비 고

○ 방제단 운영계획, 공동방제 방법, 기기운영 및 운전요원 교육 계획

-

-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경 자재 등 방제(살포) 계획

-

-

○ 공동방제시기, 지원 장비 사후관리 방안

-

-

○ 인접 시군 또는 단지와 공동방제 연계 방안

-

-

□ 신규품종 확대목표(‘23~’25년)  * 신규품종 육성경영체만 작성

연도	계약재배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신규품종명
	신동진	신규품종(1개)	신동진	신규품종(1개)
2023년(a)
2024년
2025년(b)
증감율[(b-a)/a]

서 식 1-3

벼 계약재배 단지명부

□ 법인명 :          (인)/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	홍길동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번지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신규품종 경영체는 신규품종 단지 명부 별도 추가 제출

서 식 1-4

2024년 쌀경쟁력제고(도 중점/우량종자채종포)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우량종자 채종포

□ 채종포 단지현황 :            법인(대표      , 010-000-0000)

○ 구성년도 :

○ 단지위치 :

○ 단 지 장 : 홍길동

○ 채종포 실적                                          (단위 : 호, ha, kg)

연도	품종명	농가수	채종포면적	종자생산량	종자공급량
‘22년산
‘23년산				(예상)	(예상)

□ 벼 재배현황

○ ‘23년 계약재배실적 : (농가수) 000호, (면적) 0000ha(품종 :       )

○ ’24년 계약재배계획 : (농가수) 000호, (면적) 0000ha(품종 :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계
필수
선택

□ 채종포단지 운영계획

○ 채종포 운영계획

-

-

○ 우량종자생산계획

- 품질기준 :

- 기술지도 :

○ 우량종자 공급계획

-

-

○ 추진일정 등

세부항목	예정일자	주요 추진내용	비 고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원, 기관별 역할, 운영방법, 운영내용, 종자관리사 활용 등

□ 5개년 성과지표

구 분	품종명	채종포 재배농가수 (호)	채종포 재배면적 (ha)	채종포 종자 생산량 (kg)	공급농가 (호)	비 고
2023년산(a)
2024년산
2025년산
2026년산
2027년산(b)
증감(b-a/a)

서 식 1-5

채종포 참여농가 명부

□ 법인명 :          (인)/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	홍길동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번지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 식 1-6

채종포 종자 공급 대장

◦ 총 생산량 :       kg

◦ 품 종 명 :

(‘00년산)

공급일자	종자공급 실적			공급실적(kg)
	성 명	주 소	공급량	공급누계	잔 량
0000.00.00		종자검사 합격 입고
00.00	○○○
	○○○

* 채종포 단지별 별도 서식 작성 가능(단, 품종별 작성)

서 식 2

2024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신청서(시군재량/자본)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업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 ㅇㅇㅇㅇ)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 농업용 방제장비	드론(10ℓ□, 20ℓ이상□)				대	해당없음
		보트				대	해당없음
	□ 소규모육묘장(165㎡ □, 330㎡ □)					동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330㎡ □, 660㎡ □)					동
	□ 곡물건조기					대	해당없음
	□ 곡물건조기 집진기					대	해당없음
	□ 시군맞춤형지원(000세부사업명)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동일사업 기지원여부	√ 해당사항 기재(1개 이상 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쌀경쟁력제고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4년 식량작물들녘경영체육성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24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2년 실적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4년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농업용 방제드론,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 계약재배약정서, 공동육묘(방제) 약정서, 실적서류는 개별 사업대상자 양식 자율부여

1. 사업계획서 1부.

2. 정부지원RPC 또는 농협과의 ’22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1부.(법인인 경우 해당)

- 신청업체가 정부지원RPC나 농협인 경우는 참여농가와의 계약재배 약정서 1부.

* 계약재배 단지명부 첨부(서식 1-3 활용)

** 신규품종 육성경영체는 ‘신동진’, ‘신규품종’ 계약재배 약정서 각각 첨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농협),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농협 외) 1부.

5. ‘23년 공동육묘·방제 약정서 및 공동육묘·방제 회의록 각 1부.

6. 참여농지 항공사진(참여농지 구분 표시) 1부.

7. 사업부지 등기부등본(시설지원에 한함) 1부.

8. GAP 인증서 1부.

9.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10. 경영체 수익에 대한 농가(조합원) 환원 실적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 농가 교육/견학, 농작업료 또는 자재비용 인하, 현금배당 각각 첨부

첨부서류 : 소규모 육묘장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확보 증빙서류(임차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 집진기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이용약정서 1부.(작목반에 한함)

3. 경영체 운영 규약서 1부.(작목반에 한함)

4. 회의록 1부.

5.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 시군맞춤형지원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그 외 첨부서류는 시군에서 결정.

서 식 2-1

2024년 쌀경쟁력제고(시군재량/자본)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농업용 방제장비(드론,보트)

□ 장비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4.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기계 보관대행업체(000회사) 등 기재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지원장비 연간 운영 계획

방제면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비용 (농약포함)	비 고
ha	호	원/ha당

□ 경영체 운영실적

’23년 계약재배면적		ha(농가수: 호) *‘23년 계약재배 계획 : ha(농가수 : 호)
’23년 공동육묘 실적		ha. 호, 상자	’22년 공동방제 실적	ha(농가수: 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임 차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 공동방제 계획(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작성)

○ 방제단 구성 :       명(운전기사 :   명)

소 속	성 명	역 할	비 고

○ 방제단 운영계획, 공동방제 방법, 기기운영 및 운전요원 교육 계획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경 자재 등 방제(살포) 계획

○ 공동방제시기, 지원 장비 사후관리 방안

○ 인접 시군 또는 단지와 공동방제 연계 방안

서 식 2-2

2024년 쌀경쟁력제고(시군재량/자본)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소규모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4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 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규모육묘장 (165㎡ □, 330㎡ □)	소계
		동( ㎡)

○ 연간 운영 계획

-

서 식 2-3

2024 쌀경쟁력제고(시군재량/자본)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 사업계획

○ 기    간 : 2024    . ~    .(착공예정일 :          )

○ 사업부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공동육묘장 설치년도 :         년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 ㎡)	계

□ 경영체 운영실적

’23년 계약재배면적		ha(농가수: 호) *‘23년 계약재배 계획 : ha(농가수 : 호)
’23년 공동육묘 실적		ha. 호, 상자	’22년 공동방제 실적	ha(농가수: 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임 차	◦ 육묘장 : 동( ㎡), 녹화장 : 동( ㎡) ◦ 무인항공방제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 지원시설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종자확보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톤 (품종 : )	상자

○ 육묘기간 이외 시설 활용계획(구체적 기재)

-

□ 추진일정

공정별	예정일자	주요 추진내용	비고
	2000. . .
	2000. . .
	2000. . .
	2000. . .
	2000. . .
	2000. . .

□ 공동육묘·공동녹화 세부운영계획(구체적 기재)

○

○

서 식 2-4

2024 쌀경쟁력제고(시군재량/자본)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 집진기, 시군맞춤형지원(0000세부사업명)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4.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기계 보관대행업체(000회사)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

서 식 3

2024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신청서(시군재량/경상)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사업자 주소			조직형태		농업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단지위치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 친환경쌀생산단지(유기 □, 무농약 □) - 참여 RPC : 000RPC(대표자), 계약품종(000), 브랜드명(00000), 수매량(000톤)					유 기 : ha 무농약 : ha
	□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 참여 RPC : 000RPC(대표자), 계약품종(000), 브랜드명(00000), 수매량(000톤)					ha
	□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포대(20kg)		해당없음
	□ 볏짚환원(지력증진)					ha		해당없음
	□ 시군맞춤형지원(000세부사업명)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사업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군+자담)
	계
유사사업 중복여부	√ 해당사항 기재(해당사업 체크시 신청 불가) □ 친환경·우수브랜드 생산단지 유사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유사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024년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단지 지적도, 계약재배 농가현황(서식1-3 활용)] 1부. - 생산단지는 운영규정, 생산매뉴얼, 계약재배 약정서 첨부 2.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3. 정부보급종 공급대장(정부보급종 차액지원만) 1부. 4. 사업참여 필지(볏짚환원만) 1부.

서 식 3-1

2024 쌀경쟁력제고(시군재량/경상)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친환경쌀 생산단지,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단지현황 :            법인(대표      , 010-000-0000)

○ 현재 참여조직(구성년도, 면적, 단지위치, 품종, 생산량 등) 일반현황 작성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계
필수
선택

□ 단지 운영계획(해당 세부사업 작성)

[ 생산단지(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

○ 생산 계획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품종별·재배형태별 고품질쌀 생산 등

○ 단지육성 계획 : 회원조직화 및 교육 운영, 친환경 · GAP 인증면적 확대,

단지 운영규정 마련(품종 및 생산 매뉴얼 통일, 품질·품위 검사, 등급별 차등 수매내용) 등

○ 유통 계획 : 시기별 출하, 공동출하, RPC 연계, 마케팅, 판촉, 홍보 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구성원, 기관별 역할, 운영방법, 운영내용 등

□ 5개년 성과지표

○ 참여농가수, 면적, 매출액 등 정량적 지표(3개는 기입/시군 실정에 맞게 선정)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증감(%)

서 식 3-2

정부보급종 공급 대장

(‘22년산)

◦ 총 인 수 량  :                      포대 (        톤)

◦ 대금징수목표 :

공급대상자		공급 일자	품종	중량	대금	대금징수		비고
리	성명
						일자	금액

※ 대금은 국고납입 가격을 기준으로 기재

서 식 4

2000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추 진 실 적			세부사업내용
		계 획	실 적	진도
합 계		(㎡, 대)	(㎡, 대)	(%)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 업 비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 식 5

2000년 쌀경쟁력제고사업(장비분야) 관리대장(예시)

※ 쌀경쟁력제고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무인헬기, 농업용드론 등(장비류)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서 식 6

2000년 쌀경쟁력제고사업(시설분야)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벼 육묘장 설치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서 식 7

2000년 쌀경쟁력제고사업(경상분야)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관리자 (전화)
(사 진)
채종포단지						생산종자

서 식 12

신동진 재배면적 감축 및 신규품종 확대 서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23년 쌀경쟁력제고사업의 ‘신동진 외 신규품종 육성 경영체’로서 기존 신동진 재배면적을 신규품종으로 전환하고 확대 육성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신동진 재배면적 감축 및 신규품종 확대 계획

연도	계약재배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신규품종명
	신동진	신규품종(1개)	신동진	신규품종(1개)
2022년(a)
2023년
2024년(b)
증감율[(b-a)/a]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3년 쌀경쟁력제고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향후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보조사업의 지원 중지 등을 수용함을 서약합니다.

2020년  00월    일

법인명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