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2023. 05

식량자급관리단 식량육성팀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세부 사업 내용	3

1) 지원대상	3

2) 지원자격 및 요건	3

3) 지원형태 및 기준	4

4) 사업신청	5

5) 사업대상자 예산배정	5

6) 교부결정 및 시행	6

7) 현장확인 및 사업정산	10

8) 향후일정(안)	11

□ 붙임자료(각종 양식)	13

□ 참고자료(사업 Q&A)	30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및 내용

(추진목적) 생산자단체 중심 공동선별비 지원을 통해 국산 두류 재배 농가 조직화·규모화하여 국산 두류 생산기반 및 자급률 제고

❍ 논콩 생산단지 연계 지원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 국산 두류 품질을 균일화·고급화하여 생산·소비 활성화 촉진

(사업내용) 생산자단체 대상 공동선별 소요비용 일부 지원(50%)

(사업예산) 1,650백만원 (농특/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	`22년 사업추진 결과

지원대상업체 상·하반기 모집결과 32개 생산자조직 예산 배정

사업 참여 25개 조직 대상 공동선별비 779백만원(15,328톤) 지원

구 분	당초 배정물량 및 배정예산		최종 정산물량 및 지원액
물량/금액	17,102톤	881백만원	15,328톤	779백만원

* 농가 환원 등 관련 증빙서류 미흡으로 7개 생산자조직 사업 포기

3	`23년 중점 추진방향(개선)

농산물 검사기준이 없는 콩나물콩·팥·녹두의 정선 품위 기준 설정

두류 품목 산지 매입 방식을 고려, 매취사업 조직 참여요건 개선

* 계약재배 물량 대상으로 하되, 참여요건을 공동선별 조건만 적용

생산조직의 조직화·규모화 유도를 위해 지원한도액 상향조정

* (당초) 110백만원/1개소 → (변경) 165백만원

사업참여 조직 편의를 위해 사업기간내 중간 정산 제도 신설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현행(2022)	변경(2023)
□ 지원자격 및 요건	○ ’23년부터는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수립(정부승인)된 지역 중 식량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23년부터는 색채 선별기까지 갖춘시설에 한해 지원 * 팥‧녹두는 국산두류 비축지침에 따른 품위검사 규격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 가능 시설	○’23년부터는 식량산업종합계획(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지원 * ’23년부터는 색채선별기까지 갖춘 시설을 우선 지원 * 콩나물콩·팥‧녹두의 품위검사 규격은 국산 두류 비축 지침 준용
□ 지원대상	○ 매취는 공동선별 · 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 매취는 공동선별하는 사업 대상자로 하되,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액	○ 조직별 보조금 배정 상한 : 110백만원 (2,000톤 규모)	○ 조직별 보조금 배정상한 : 165백만원 (3,000톤 규모)
□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	○ 유통공사는 과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①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사업대상자)하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경영체 또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관할 지역농협, ②그 외 정부지원 두류 계약 재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 순으로 우선지원	○ 유통공사는 과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①벼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 ②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사업대상자)하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경영체 또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관할 지역농협, ③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 ④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된 지역의 사업대상자, ⑤색채선별기 갖춘 사업대상자,에게 우선 지원
□ 중간정산 조건	<신설>	○ 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연도중 1회에 한하여 중간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원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자격 요건, 대상, 지원한도액 및 중간정산 조건 반영

Ⅱ. 세부 사업 내용

☞ 전체 보조사업자(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및 보조금 집행 절차를 시행하여야 함

[사업 신청 단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현장점검 및 최종선정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공동선별·출하·정산)	➡	정산 및 사후관리
aT (5월)		농업법인 등 (6월중)		aT (7월초)		aT, 사업대상자 (12월말까지)		aT (`~23.2월)

* 사업대상자 현장 점검시 원료투입, 정선, 석발, 입자선별, 포장까지 일체화 시설 여부 확인

1	지원대상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협동조합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 매취는 공동 선별하는 사업대상자로 하되,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 지원

(지원품목) 국산 두류(콩·팥·녹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에 따라 보조금 부당 사용 법인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콩을 공동선별하는 콩종합처리장은 원료투입·정선기·석발기·입자선별기·제품 포장까지의 공정이 일체화된 시설에 한정

❍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23-12호)에 따른 품위 검사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하고, 품목별 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한 시설

* 색채선별기 보유 시설 우선 지원

❍ 팥‧녹두는 국산 두류 비축 지침에 따른 품위검사 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한 시설

3	지원형태 및 기준

(지원비율)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자부담은 농가(생산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가가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지원기준 및 단가)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국고보조 지원

*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으면 그 금액의 50% 지원

(배정기준) 두류 계약재배사업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 배정

* 배정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예산배정 방식 참조

(지원한도액) 최저 1.1백만원(20톤 규모) ~ 최고 165백만원(3,000톤 규모)

4	사업 신청

(안내방식) aT 홈페이지 공고, 지자체(시․도), 농협경제지주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국산콩생산자연합회 등 관계기관 공문발송

(접수방법) 기한 내 담당자 메일(mayr@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신청기간) ‘23.5.15.(월) ~ 6.14(수)

* 신청 기간은 사업추진 여건상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계획서(신청서)	붙임2
②	사업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 해당 시 제출 - (자체SPC미보유) 연계 SPC와 위탁정선 계약서, 약정서 - 전년도 실적 확인가능한 증빙(수매물량, 정선출하량, 농가별 계약재배약정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연도 재무제표, 벼 감축이행 증빙서류	-

5	사업대상자 예산배정

선정방식

❍ 최근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하되, 논콩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기존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

① 벼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

②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사업대상자)하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경영체 또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관할 지역농협

③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

④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된 지역의 사업대상자

⑤ 색채선별기 갖춘 사업대상자에게 우선 지원

* 콩종합처리장이 없어서 위탁 정선하는 정부지원 계약재배사업 대상자,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인 가공업체와 계약재배하는 농업법인 포함

선정통보 및 약정체결

❍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 예산배정 및 약정체결 추진(선정업체↔aT)

* 잔여 예산 발생시 지원 한도 내 추가배정 또는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6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1. 추진절차

<aT>

①지원대상자 예산배정·약정체결	⇨	②e나라도움 사업등록 등	⇨	③사업추진
사업자 선정결과 및 배정예산 통보, 사업 약정체결		e나라도움 사업자등록, 예산교부(예치형)		지원대상업체 사업관리 (사업변경·포기, 예산 재배정 등)
④정산서류 검토	⇨	⑤정산금액 확정 및 지급	⇨	⑥e나라도움 사후관리
정산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정산금액 최종확정 및 보조금 지급		e나라도움 정산관리, 정보공시 등

<사업대상자>

①선정결과 통보	⇨	②e나라도움 회원가입	⇨	③사업추진
배정예산 확인 및 사업 약정체결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등록을 위한 e나라도움 회원가입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④결과보고 및 정산요청	⇨	⑤정산금액 확정 및 수령	⇨	⑥e나라도움 사후관리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정산 증빙 서류 제출		정산금액 최종확정 및 보조금 수령		e나라도움 정산관리(잔액반납 등) 및 정보공시

2. e나라도움 사업자등록 및 예산교부

<e나라도움 업무처리 절차>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회원가입	→	공모결과 등록	→	사업등록 및 예산교부	→	보조금 집행	→	정산관리	→	정보공시
사업대상자		aT		aT		aT /사업대상자		aT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e나라도움 회원가입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보조사업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할 담당자가 회원가입

* 기관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 완료 후 소속기관 정보 등록

❍ 보조금 전용 계좌(기관명의) 등록을 위해 통장사본 aT 제출

- 신규개설 또는 기존통장 사용 시 잔액 0원으로 정리

※ e나라도움 매뉴얼>보조사업자>회원가입>사용자등록 및 권한요청방법 참고

[aT] 사업공모 결과 등록 및 선정된 보조사업자 대상 예산교부

❍ 기관 자체 공모사업 결과 입력 후 선정된 보조사업자 등록

❍ 보조사업자 자격 검증 절차 후 업체별 교부액 결정 및 통지

※ e나라도움 매뉴얼>상위보조사업자>사업수행간소화>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대행 참고

3. 보조금 정산

자금집행 및 정산 원칙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예치형)을 통한 보조금 정산

❍ 자부담으로 사업을 선 추진하고 사업종료 후 증빙에 의한 사후정산

❍ 선별비는 농가(생산자) 또는 법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별비를 농가(생산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농가 환원 내역 증빙서류 제출

❍ 농가 최종 정산일(선별비 환원까지 완료)을 기준으로 정산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가능

- 공동선별비 지원 보조금은 `23.1월에서 12월까지 공동선별 및 농가 정산(선별비 환원)이 완료된 물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공동선별비 지원 시 정선 완료 후 중량 기준으로 지원

[사업대상자] 정산서류 제출

❍ 사업추진 완료 시 해당하는 정산서류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양식	비고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붙임4
	공동선별비 실적 보고서	붙임4-1
	공동선별 물량 집계표	붙임4-2,4-3	(수탁)붙임4-2 / (매취)붙임4-3
	공동선별 일지	붙임4-4	개별양식 사용 가능 * 위탁정선한 경우 위탁정선보고서/거래명세표 등 물량확인 가능한 증빙 ** 실제 SPC 가동 확인을 위해 필요시 공과금 납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세부 정산내역서 (공동계산정산서)	별도 양식 (엑셀)	* 농가 선별비 부담/보조금환원 확인 정산서에는 농가별 (1)선별비 공제 내역, (2)보조금 환원내역 상계처리, (3)최종 농가 정산대금 지급내역, (4)선별비 입금, 환원내역 등
	입금내역서	-	농가별 최종 출하대금 이체증빙
수탁	공동출하내역서	붙임4-2	출하처별 증빙서류 별첨 (출하정산내역/계산서/송품장 등)
매취	계약재배 약정서	-

[aT] 정산서류 검토 및 정산금액 확정

❍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별표]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금액 확정

- 수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 기타 출하처(온라인판매 포함)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매취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만 사업량으로 인정

* 집행목적 및 방법의 부적정, 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시 사업비 불인정

[사업대상자] 집행등록 및 이체

❍ 사업담당자는 aT로부터 통보받은 정산 확정금액에 대해 [집행등록] 후 보조금 계좌로 이체실행

※ e나라도움 매뉴얼>보조사업자>예치형 교육교재>p144-150, p163-167 참고

[사업대상자] e나라도움 정산관리

❍ 보조금 수령 및 사업 최종 종료 후 10일 이내 [집행마감] 처리

-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금액 확인

❍ 사업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aT 승인 필요)

❍ 정산보고서 확정 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처리

※ e나라도움 매뉴얼>보조사업자>예치형 교육교재>p200-202, p207-215, 218 참고

[중간정산] 사업기간내 1회에 한하여 중간 정산 신청 가능

[aT 사업 결과보고] 최종 정산 결과 농식품부 보고

4.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보조금 지원사업 부정부패 척결 관리 철저

❍ 지원금은 지원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생산자 대상 국산 두류 공동선별 목적으로 사용

❍ 지원금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 시 aT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 의뢰할 수 있음

사업변경 및 포기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붙임3]를 작성하여 aT에 제출 및 승인 필요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 사업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붙임5] 양식으로 사업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aT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지원 시 불이익(지원 제외 또는 배정액 차감 등)을 받을 수 있음

7	현장확인 및 사업정산

1. 현장확인

예산배정 전 원료투입‧정선기‧석발기‧입자선별‧제품포장 시설까지의 공정이 일체화된 콩종합처리장 시설 현장 확인

❍ 콩종합처리장 시설 적정 여부, 품위 검사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하고 포장하는지 여부 등 현장 확인

2. e나라 도움 관리 및 사업정산

e나라도움 사후관리

❍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법률에 따라 사업종료 4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 정보공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보조금 삭감 및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e나라도움 매뉴얼>보조사업자>예치형 교육교재>p224-235 참고

사업정산 및 환류

❍ 사업대상자별 공동 선별비 세부 사항 및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 참여자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

사업 정산용역 실시

❍ 정부 지원사업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빙서류 검토, 미비 서류 보완, 최종 정산액 검토 등 전문업체 위탁

8	향후 일정(안)

구 분	`23년									`24년
	2/4			3/4			4/4			1월	2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공고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 사업추진(공동선별·출하·정산)
◈ 현장 확인 및 사업관리
◈ 정산추진
◈ 사업결과 보고

* 단계별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표 1】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

확인조직 : 00법인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유통공사 직 성명 (인)
	확인사항(공통)	확인결과
	① (대상자격)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 생산자명의 사업대상자(법인)명 사용 여부(개인 또는 작목반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자부담 주체가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 乙의 자격으로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는 농업법인[두류 계약재배 사업대상자(甲)가 가공업체인 경우]은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와의 계약관계 확인
	② (시설요건) 콩종합처리장 시설 적정 여부 - 정선기‧석발기‧입자선별기 및 제품포장 시설까지 적정하게 갖추었는지 여부 - 농산물 검사기준 또는 정부 비축지침에 따른 검사규격 기준 2등급 이상 선별이 가능한지 여부
	③ (공동계산) 공동선별·출하·계산 적정 여부 ※ 매취 사업자는 공동선별에 한함 - 매입물량 대비 선별․출하물량의 적정여부 - 동일 등급 동일 단가의 공동계산 원칙 적용 준수 여부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직거래 또는 개인출하 물량이나출하정산 내역서 상의 출하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 지원 제외 등 공동출하의 적정여부
	④ (중복신청) 공동선별비 신청물량의 중복 여부 - 전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중복 여부 확인 - 공동선별비가 지원된 농산물을 매입하여 재포장 후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 중복신청 여부 확인
	⑤ (사업비환원)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정산 적정 여부 - 전체 지급된 공동선별비의 개인별 지급 여부 확인

【붙임1】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계획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계획서

1. 조직현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 립 일
		총출자금		조합원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함		연락처
	업체 담당자	성함		직위
		전화번호(핸드폰)		E-mail
정부사업 참여이력		(직전년도 벼재배면적 감축실적) ㅇㅇ명, 총 ㅇㅇha * 세부명단 별첨 제출
		(정부지원 논콩전문생산단지 여부) 해당 비해당
		(정부 두류계약재배) 지원연도 : 대출취급기관 : 농협 또는 유통공사 / 지원금액(물량) : 백만원(톤)
		(기타 두류계약재배) 사업시행기관 : / 계약연도 : / 계약금액 : (백만원)

2. 전년도(2022년) 실적

품목	사업유형(수탁/매취)	수매물량(톤)	수매금액(백만원)	정선출하량(톤)
콩
팥
녹두
합 계

3. 금년 사업계획(안)

품목	사업유형 (수탁/매취)	재배면적 (ha)	생산 (계획)량 (톤)	공동선별(계획)량 (톤)	선별비 지원단가 (원/kg)	보조금 신청액 (천원)	출하완료 시기 (월)
콩
팥
녹두
합 계

3-1.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수탁>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목	재배면적 (ha)	수탁 계획량(kg)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합 계

* 파종여건에 따라 세부 약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매취> * 계약재배 약정 농가만 기재

계약재배 계약상대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목	재배면적 (ha)	계약재배 수매량(kg) (매취계획량)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합 계

* 파종여건에 따라 세부 약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콩종합처리장(SPC) 시설 현황

구 분	□ 자체 SPC 활용 □ 외부 SPC 활용(SPC명 : / 주소 : )
처리용량	톤/1일
시설구성	□ 원료투입기 □ 정선기 □ 석발기 □ 입자선별기 □ 색채선별기 □ 제품포장시설 ※ 위의 모든 시설이 일체화되어 단일공정으로 자동 시행되어야 함
관련사진

5. 기타

◦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반 불이익 조치 시(사업량 차감, 사업대상자 제외 등)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보조금 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해 공개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연도 재무제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                 전년도 출하 실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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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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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두류공동선별비지원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관리, 교육·홍보 사업추진 안내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생년원일	3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귀하

≪ 참고 :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토,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토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선정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국산 두류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ha)	톤	톤

4. 변경계획

◦ 신청 내역

품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국비 보조금 kg당 지원단가(원)	사업 계획량(kg)	국비보조금(천원)
합계

◦ 변경 내역

품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국비 보조금 kg당 지원단가(원)	사업 계획량(kg)	국비보조금(천원)
합계

5. 변경사유 :

6. 기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확인자	유통공사 :	일자 : . .	성명 : (인)

【붙임3】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업무 약정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업무약정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업무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사업범위)

“사업자”의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사업 범위는 신청한 사업량만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매취의 경우 계약재배사업 물량)하고, 정산내역서, 정선보고서 등 관련 서류 관리·보관, 선별비 농가 환원, 정산자료 제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사업자”의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따른 “aT”의 지원한도액은               백만원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aT”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aT”에 제출하여야 하며, “aT”는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 후 실 집행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aT”가 e나라도움 사이트(www.gosims.go.kr) 필요사항 이행 요청 시, 사업계획서 등록 및 정산자료 제출 등 필요사항에 협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따라 “aT”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 제출 증빙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사업을 중도포기 하는 경우

제4조(결과 보고 및 협조 의무)

“사업자”는 사업종료 시점까지 소정 양식의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aT”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T”가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 시 “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aT”는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된 사업비(이자 포함)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약정기간, 해지 또는 해제)

① 본 약정은 “aT”와 “사업자”의 대표자 날인에 의한 효력발생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사업자”가 본 약정상의 중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aT”의 공신력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폐업 등 향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aT”는 “사업자”에게 서면통보 후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필요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배상 및 제재사항)

① “aT” 또는 “사업자”가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로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파기할 경우 “aT” 또는 “사업자”는 약정을 파기한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약정된 사업을 중도포기 할 경우 “aT”는 향후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시 감점부여 등“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관련 법령 등 위반 시 조치)

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한 때에 “aT”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aT”의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aT”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분쟁의 해결)

본 약정의 해석에 대한 상호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aT”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특약)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aT”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해 “aT”와 “사업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  .  .

“aT”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김 춘 진 (인)	“OO”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 O O O (인)

[붙임4] 사업정산 관련 서류 양식(보조금 지급신청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보조금 입금통장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 실명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 사업기간 :

□ 국비 보조금 청구금액  :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목	사업 방식	총 공동선별 수량(kg)	보조단가(원) (국비)	국비 보조금(천원)
	수탁, 매취
합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조직명 :

성  명 :                           (직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 상세 내역서 및 증빙서류 일체

[붙임4-1]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실적보고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실적보고서

2023년도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사업완료내용

품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국비 보조금 kg당 지원단가(원)	총 공동선별 수량(kg)	사 업 비 (원)
				계	보조금	자부담
콩
합 계

□ 공동선별비 지원 사전 검토사항(매취/수탁 사업유형별 기재)

○ 매취사업자

구분	농업경영체등록	계약재배 약정	공동선별	선별 일지	선별비 부담주체
확인여부	(O/X)	(O/X)	(O/X)	(O/X)	농가환원 /농가분사업자대납

○ 수탁사업자

구분	농업경영체등록	공동선별	공동출하	선별 일지	선별비 부담주체
확인여부	(O/X)	(O/X)	(O/X)	(O/X)	농가환원 /농가분사업자대납

첨  부 : 1.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2.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실적보고서

3. 공동선별 물량집계표(매취/수탁 별도 양식)

4. 농가별 세부 정산 내역서(엑셀자료 별도)

5. 정산 및 입금(환원) 증빙

6.

년  00월  00일

보조사업자 사업자명 :
대 표 :	(직인)

[붙임4-2] 정산서 물량 집계표 (수탁사업자용)

수탁사업자 공동선별·계산·정산 집계표 및 공동출하내역

(수탁사업자는 공동계산, 공동출하 필수)

□ 품목 :          □ 공동계산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호	성명	공동선별물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B) (국비)(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B)
계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일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하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계산서/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 보관 철저)

[붙임4-3] 정산서 물량 집계표 (매취사업자용)

매취사업자 공동선별 물량 집계표

(계약재배 필수)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공동선별 기간 :

□ 계약재배/공동선별 물량 :

출하자 번호	성명	계약재배약정 물량(kg)	계약재배 매입물량(kg)	공동선별 물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B) (국비)(원)	보조금 신청금액 (A×B)
계

[붙임4-4] 공동선별 일지(예시) /

* 작업일자, 농가별 선별 물량 명시 등 업체 여건에 맞게 작성 가능

작업 일자	성명 (농가명)	정선결과			작업담당자 (확인)
		원료 투입물량(kg)	정선물량 (kg)	잔여물량 (kg)
계

[붙임5] 사업 포기신청서

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이행 포기 신청

사업자명 :		대표자 :
품목 :
사업물랑 :	(kg)	약정금액:	(원)

1. 상기 본사는 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행할 수 없어 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

2. 금번 사업 포기로 차기 연도 aT에서 추진하는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포기 사유 :

사 업 자 명   (인)

[붙임6] 공고문

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 두류 생산·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 국산 두류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두류(콩, 팥, 녹두) ◦ (지원기준 및 단가)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금 50%, 자부담 50% *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의 50% 지원 ◦ (지원한도) 최소 1.1백만원(20톤) ~ 최대 165백만원(3,000톤) ◦ (사업기간) 2023.01.01. ~ 12.31. * 최종정산일(농가환원) 기준

2. 지원대상

◦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  매취는 공동 선별하는 사업대상자로 하되,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사업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미달로 지원불가

◦ 콩을 공동선별하는 콩종합처리장은 원료투입·정선기·석발기·입자선별기·제품 포장까지의 공정이 일체화된 시설에 한정

-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23-12호)에 따른 품위 검사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하고, 품목별 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한 시설

- 팥‧녹두는 국산 두류 비축 지침에 따른 품위검사 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한 시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콩 종합처리장이 없어서 위탁 정선하는 생산자단체도 신청 가능(위탁 선별 계약서 첨부)

◦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4. 사업신청

◦ 접수방법 : 기한 내 담당자 메일(mayr@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 공모기간 : ‘23.5.15(월) ~ 6.14(수)까지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 해당 시 제출 (자체SPC미보유) 연계 SPC와 위탁정선 계약서, 약정서 전년도 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수매물량, 정선출하량, 농가별 계약재배약정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연도 재무제표,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 증빙서류	-

◦ 문의처 : aT 식량육성팀 061-931-0791, 0794

5. 선정방식

◦ 공모 접수된 건에 대하여 사업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되, 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

- 사업계획량, 배정예산 현황 등에 따라 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음(별도통보)

◦ ①벼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  ②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사업대상자)하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경영체 또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관할 지역농협,

③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  ④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된 지역의

사업대상자, ⑤색채선별기 갖춘 사업대상자,에게 우선 지원

6. 추진일정

◦ 신청접수(~6.14) → 선정결과 개별통보(7월초) →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참고자료]

공동선별비지원사업 Q & A

[Q1] 사업대상자가 공동선별비를 지원받아 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선별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는 적정한 것인지?

[A] 사업대상자가 지원받은 공동선별비를 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공동선별 인건비로 직접 지출하면서, 농가로부터 선별비를 제외할 때 이를 정상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면 인정(다만, 상계처리에 따른 확인과정이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농가별 지급 원칙)

[Q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사업장에 개인별 전표를 작성 출하한 후 유통사업장으로부터 출하전표 또는 송품장 등에 출하자 명의가 사업대상자가 아닌 개인 또는 작목반 출하물량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요건에 맞는지?

[A]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는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에 미달하므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의 주체가 사업대상자이면서 전표나 송품장이 개인 또는 작목반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대상자 명의의 전표 및 송품장 기록

* 지원 대상자는 법인격 생산자단체만 가능

[Q3] 대형유통업체에 MPB, PB상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MPB, PB상품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동선별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것임

[Q4]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정산기간(공동계산기간)은?

[A] 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간별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기간은 해당 조직에서 정하여 실시하되, 같은 정산 일에 공동계산 기간과 평균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각각 정산한 것은 공동계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Q5]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직거래 한 후 출하 관련 내역서를 받았다면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6] 공동 선별하여 출하한 물량 중 택배물량(우체국전자상거래, 직거래,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처의 사업자등록증․거래내역서․영수증 등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판매 택배물량은 지원이 불가능함

[Q7] 동일 품목에 대해 사업대상자 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공동계산이라 함은 사업대상자 참여 생산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선별․출하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자에게 정산하는 제도임(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매취사업의 경우 공동출하를 하지 않고 공동계산한 경우에도 인정).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이 법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은 지원 대상이 아님

[Q8] 공동선별비 지원시 중량 측정은 해당 원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처리 후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A] 공동선별 완료 후 물량 기준이므로 전처리 후의 중량 기준으로 지원

[Q9]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이 타 시․도(군)에서 매취형 공동선별을 실시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A] 매취형인 경우 공동선별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적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10] 사업대상자가 고용한 공동선별 인력이 선별장이 아닌 포전에서 수확과 동시에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포전에서의 인건비 발생은 선별 인건비라기 보다 수확 인건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선별의 취지상 수확과 선별을 분리하여 시설이 갖춰진 선별장에서 집하하여 선별해야 함

[Q11] 사업대상자가 농산물을 매취 할 경우 농업인과 생산자조직(법인, 작목반)외 일반 중간 상인(유통업자)으로부터 매취하여 공동선별 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중간상인, 도매시장 등에서 매취한 농산물은 지원 불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매취한 물량만 인정

[Q12] 공동계산은 참여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단가를 공동으로 계산하면서 같은 등급에서 크기 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많은 경우, 크기별 구분하여 평균단가로 정산해도 되는지?

[A] 같은 등급일지라도 크기 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경우 크기 구분별 평균단가 정산 가능(단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경우만 인정)

[Q13] 사업 기간이 23.1월부터 12.31.까지인데 콩 원물 매입에서 선별, 농가별 대금 정산 및 선별비 환원중 어느 단계 기준인지?

[A] 동 사업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 정산의 3개 절차가 모두 사업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절차인 농가 정산(환원)일이 23.12.31. 이내이면 신청 가능

* 정산(환원) 기간은 개별농가별 입금 일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