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 두류 생산·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 국산 두류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두류(콩, 팥, 녹두) ◦ (지원기준 및 단가)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금 50%, 자부담 50% *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의 50% 지원 ◦ (지원한도) 최소 1.1백만원(20톤) ~ 최대 165백만원(3,000톤) ◦ (사업기간) 2023.01.01. ~ 12.31. * 최종정산일(농가환원) 기준

2. 지원대상

◦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  매취는 공동 선별하는 사업대상자로 하되,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사업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미달로 지원불가

◦ 콩을 공동선별하는 콩종합처리장은 원료투입·정선기·석발기·입자선별기·제품 포장까지의 공정이 일체화된 시설에 한정

-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23-12호)에 따른 품위 검사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하고, 품목별 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한 시설

- 팥‧녹두는 국산 두류 비축 지침에 따른 품위검사 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한 시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콩 종합처리장이 없어서 위탁 정선하는 생산자단체도 신청 가능(위탁 선별 계약서 첨부)

◦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4. 사업신청

◦ 접수방법 : 기한 내 담당자 메일(mayr@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 공모기간 : ‘23.5.15(월) ~ 6.14(수)까지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 해당 시 제출 (자체SPC미보유) 연계 SPC와 위탁정선 계약서, 약정서 전년도 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수매물량, 정선출하량, 농가별 계약재배약정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연도 재무제표,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 증빙서류	-

◦ 문의처 : aT 식량육성팀 061-931-0791, 0794

5. 선정방식

◦ 공모 접수된 건에 대하여 사업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되, 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

- 사업계획량, 배정예산 현황 등에 따라 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음(별도통보)

◦ ①벼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  ②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사업대상자)하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경영체 또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관할 지역농협,

③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  ④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된 지역의

사업대상자, ⑤색채선별기 갖춘 사업대상자,에게 우선 지원

6. 추진일정

◦ 신청접수(~6.14) → 선정결과 개별통보(7월초) →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붙임1】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계획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계획서

1. 조직현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 립 일
		총출자금		조합원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함		연락처
	업체 담당자	성함		직위
		전화번호(핸드폰)		E-mail
정부사업 참여이력		(직전년도 벼재배면적 감축실적) ㅇㅇ명, 총 ㅇㅇha * 세부명단 별첨 제출
		(정부지원 논콩전문생산단지 여부) 해당 비해당
		(정부 두류계약재배) 지원연도 : 대출취급기관 : 농협 또는 유통공사 / 지원금액(물량) : 백만원(톤)
		(기타 두류계약재배) 사업시행기관 : / 계약연도 : / 계약금액 : (백만원)

2. 전년도(2022년) 실적

품목	사업유형(수탁/매취)	수매물량(톤)	수매금액(백만원)	정선출하량(톤)
콩
팥
녹두
합 계

3. 금년 사업계획(안)

품목	사업유형 (수탁/매취)	재배면적 (ha)	생산 (계획)량 (톤)	공동선별(계획)량 (톤)	선별비 지원단가 (원/kg)	보조금 신청액 (천원)	출하완료 시기 (월)
콩
팥
녹두
합 계

3-1.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수탁>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목	재배면적 (ha)	수탁 계획량(kg)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합 계

* 파종여건에 따라 세부 약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매취> * 계약재배 약정 농가만 기재

계약재배 계약상대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목	재배면적 (ha)	계약재배 수매량(kg) (매취계획량)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합 계

* 파종여건에 따라 세부 약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콩종합처리장(SPC) 시설 현황

구 분	□ 자체 SPC 활용 □ 외부 SPC 활용(SPC명 : / 주소 : )
처리용량	톤/1일
시설구성	□ 원료투입기 □ 정선기 □ 석발기 □ 입자선별기 □ 색채선별기 □ 제품포장시설 ※ 위의 모든 시설이 일체화되어 단일공정으로 자동 시행되어야 함
관련사진

5. 기타

◦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반 불이익 조치 시(사업량 차감, 사업대상자 제외 등)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보조금 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해 공개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연도 재무제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                 전년도 출하 실적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두류공동선별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생년원일	두류공동선별비지원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관리, 교육·홍보 사업추진 안내	3년 (말소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두류공동선별비지원’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두류공동선별비지원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관리, 교육·홍보 사업추진 안내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생년원일	3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귀하

≪ 참고 :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토,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토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선정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자료]

공동선별비지원사업 Q & A

[Q1] 사업대상자가 공동선별비를 지원받아 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선별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는 적정한 것인지?

[A] 사업대상자가 지원받은 공동선별비를 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공동선별 인건비로 직접 지출하면서, 농가로부터 선별비를 제외할 때 이를 정상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면 인정(다만, 상계처리에 따른 확인과정이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농가별 지급 원칙)

[Q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사업장에 개인별 전표를 작성 출하한 후 유통사업장으로부터 출하전표 또는 송품장 등에 출하자 명의가 사업대상자가 아닌 개인 또는 작목반 출하물량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요건에 맞는지?

[A]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는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에 미달하므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의 주체가 사업대상자이면서 전표나 송품장이 개인 또는 작목반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대상자 명의의 전표 및 송품장 기록

* 지원 대상자는 법인격 생산자단체만 가능

[Q3] 대형유통업체에 MPB, PB상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MPB, PB상품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동선별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것임

[Q4]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정산기간(공동계산기간)은?

[A] 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간별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기간은 해당 조직에서 정하여 실시하되, 같은 정산 일에 공동계산 기간과 평균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각각 정산한 것은 공동계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Q5]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직거래 한 후 출하 관련 내역서를 받았다면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6] 공동 선별하여 출하한 물량 중 택배물량(우체국전자상거래, 직거래,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처의 사업자등록증․거래내역서․영수증 등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판매 택배물량은 지원이 불가능함

[Q7] 동일 품목에 대해 사업대상자 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공동계산이라 함은 사업대상자 참여 생산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선별․출하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자에게 정산하는 제도임(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매취사업의 경우 공동출하를 하지 않고 공동계산한 경우에도 인정).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이 법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은 지원 대상이 아님

[Q8] 공동선별비 지원시 중량 측정은 해당 원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처리 후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A] 공동선별 완료 후 물량 기준이므로 전처리 후의 중량 기준으로 지원

[Q9]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이 타 시․도(군)에서 매취형 공동선별을 실시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A] 매취형인 경우 공동선별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적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10] 사업대상자가 고용한 공동선별 인력이 선별장이 아닌 포전에서 수확과 동시에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포전에서의 인건비 발생은 선별 인건비라기 보다 수확 인건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선별의 취지상 수확과 선별을 분리하여 시설이 갖춰진 선별장에서 집하하여 선별해야 함

[Q11] 사업대상자가 농산물을 매취 할 경우 농업인과 생산자조직(법인, 작목반)외 일반 중간 상인(유통업자)으로부터 매취하여 공동선별 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중간상인, 도매시장 등에서 매취한 농산물은 지원 불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매취한 물량만 인정

[Q12] 공동계산은 참여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단가를 공동으로 계산하면서 같은 등급에서 크기 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많은 경우, 크기별 구분하여 평균단가로 정산해도 되는지?

[A] 같은 등급일지라도 크기 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경우 크기 구분별 평균단가 정산 가능(단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경우만 인정)

[Q13] 사업 기간이 23.1월부터 12.31.까지인데 콩 원물 매입에서 선별, 농가별 대금 정산 및 선별비 환원중 어느 단계 기준인지?

[A] 동 사업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 정산의 3개 절차가 모두 사업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절차인 농가 정산(환원)일이 23.12.31. 이내이면 신청 가능

* 정산(환원) 기간은 개별농가별 입금 일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