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업축산과-19226

주무관

농정기획계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일자

2023. 05. 02.

전결 2023. 5. 2.

결재일자

2023. 05. 02.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  조

2023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계획

군산시 농업축산과

2023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계획

▣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적인 농번기 일손부족 현장을 해소하고자 함.

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근거법령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Ⅱ	운 영 개 요

❍ 허용분야 : 농업

① 시설원예・특작 ② 버섯 ③ 과수 ④ 인삼, 일반채소 ⑤ 종묘재배      ⑥ 기타원예・특작 ⑦ 곡물 ⑧ 기타 식량작물

❍ 근로기간 : 90일(C-4비자) 또는 150일(E-8비자)

❍ 도입인원 : 고용주별 최대 12명(기본 9명 + 지자체 인센티브* 3명)

* 지자체 인센티브 기준 Ⅲ에 별도 작성

❍ 도입대상 :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4촌 이내 친척

□ 본국 가족 허용연령 : 만 19세 이상 ~ 55세 이하

Ⅲ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인센티브 부여 기준   * 3명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인센티브) 전년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고용주 1명 추가

- (자녀양육)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 자녀수 무관)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 (65세 이상) 65세 이상 가구원(인원수 무관)이 있는 경우 1명 추가

Ⅳ	계절근로 허용 대상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증에 등록된 면적 기준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대상 사증(VISA)

사증(VISA)		피초청자	분야	체류 기간	유효 기간
단기취업 계절근로	C-4-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농업	90일	3개월
계절근로	E-8-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척	농업	5개월

Ⅴ	추 진 절 차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	□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모집	□	내국인 구인노력	□	희망농가 숙소점검 및 대상농가선정	□
농가 → 읍・면・동		결혼이민자 가족 → 읍・면・동		농가 및 군산시		군산시
도입의향서 제출	□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	사증 신청 및 발급	□	계절근로자 입국	□
군산시 → 출입국기관		법무부 → 군산시		재외공관 ↔ 계절근로자		군산시 및 결혼이민자 가족 인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교육	□	사업장 배치 및 근로 시작	□	상시 점검	□	계절근로자 출국
군산시 ↔ 고용농가, 계절근로자		군산시 ↔ 계절근로자		군산시		군산시 및 결혼이민자 가족 인솔

Ⅵ	불법체류(이탈) 방지대책

❍ 군산시 불법체류 예방 사전교육 실시

- 기한 내 출국 시 재입국 등 인센티브 제공과 불법체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제외 등 페널티 적용

❍ 불법체류자 발생 시 해당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친척 향후 사업 참여 영구 제한 조치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책임제 실시

- 국내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 출국 서약서 제출

- 코로나로 인해 본국 귀국이 어려울 시 국내 결혼이민자의 주거지에서 체류하고 결혼이민자를 통한 체류관리 철저

Ⅶ	계절근로자 선정 및 배치 기준

❍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와 사전에 협의 후 신청서 작성한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우선 배정

❍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희망 근로자 성별, 연령, 국적, 근로기간,        채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

Ⅷ	근 로 조 건

❍ 임금조건

-‘23년 최저임금(월급 2,010,580원 시급 9,620원) 이상으로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중식시간 제외)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음(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 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본인이 희망하거나 채용농가와 협의를 통해 근무 조정 가능)

*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 현실에 맞춰 우천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휴일로 대체

- 최소 근무일수(체류기간의 75%) 보장

※ C-4비자(90일 체류): 68일 이상, E-8비자(5개월 체류): 113일 이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숙소 및 식사 :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

※ 숙식 제공시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산재보험 : 고용주 의무가입

❍ 휴게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Ⅸ	금 후 계 획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 ‘23. 5.  9. 한

❍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모집              : ‘23. 5. 16. 한

❍ 내국인 구인 공고 및 희망농가 숙소 점검       : ‘23. 5월 중

❍ 하반기 도입의향서 제출                       : ‘23. 5월 중

❍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 ‘23. 6월 중

❍ 사증발급 신청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          : ‘23. 6 ~ 8월 중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 ‘23. 8 ~ 9월 중

붙임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