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2023. 1.

기관별 역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1) 사업계획: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시·도 통지 (2) 농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분기별 지정) (3) 사후관리: 사후관리 점검 총괄 - 사후관리 대상농가 시·도 통지 (4) 재지정 평가: 재지정 평가 총괄 (5) 지정취소 및 변경: 지정취소 및 변경 여부 통지(관리원 협조)
시·도				(1) 사업계획: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시·군·구 통지 (2)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류 확인·검토 후 관리원에 평가 요청(매월 말일 기준) - 신청자격 여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 검토(기본요건 확인사항, 농장 자가진단표 등) (3) 사후관리: 시·군·구의 사후관리 점검실적 농식품부 취합·보고(7월) (4) 재지정 평가: 시·군·구의 재지정 평가 결과 농식품부 취합·보고(9월) (5) 지정취소 및 변경: 지정취소 및 변경(시·도 → 관리원)
시·군·구				(1) 신청접수: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류 수시 접수 - 신청자격 여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 검토 - 기본요건 확인사항(7개 항목) 첨부 (2) 사업신청: 접수서류 시·도 제출 (3) 사후관리 -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시·도 제출 - 사후관리 점검결과 시·도 제출(7월, 연 1회) (4) 재지정 평가: 재지정 평가 결과 시·도 제출(8월) (5) 지정취소 및 변경: 지정취소 요건 발생 시(시·군·구 →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이하 ‘관리원’)				(1) 현장평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대상농가에 대한 평가 - (1단계) 서류검토 → (2단계) 현장평가 → (3단계) 평가결과 알림 * 대상: 시·도의 신청농가 전수 (2) 사후관리: 지자체별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보고(8월) (3) 재지정 평가: 지자체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보고(9월) (4) 지정취소 및 변경: 사실 확인 후 농식품부 보고 (5) 지자체 사업 설명회 개최 *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집합(대면), 영상, 서면 등 실시

Ⅰ	추진배경 및 사업추진 기본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 마련

❍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며,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2. 사업추진 개요

사업주관 및 신청대상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주관: 시·도(시·군·구)

❍ 신청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축산업 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

* 다만,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말”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이 진행 중인 농가

* 민원사항이 해결(종결)된 경우 신청 가능

사업기간: '17년 1월~'30년 12월

사업계획량

❍ ’23년: 약 900호

* 지정목표(누계): (’21) 4,375 → (’22) 5,586 → (’23) 6,277(예정)

※ 시·도(시·군·구)는 축종, 사육두수 및 사육 농가 수를 고려하여 연차별 목표량 설정 후 사업추진

신청서 접수: 연중 실시(시·군·구)

* “말” 농가의 경우 2분기부터 신청 가능

평가 및 지정: 연중 평가 및 분기별 지정 실시

❍ 시·도에서 3분기까지 평가 요청한 경우 당해 연도 평가 및 지정

* 4분기 신청 가능하나 당해 연도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분기별 지정: 총 4회/년(4월, 7월, 10월, 12월)

* 지정 일정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이며, 기본요건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주요 평가 항목

❍ 축종별 주요 평가 항목

- 한·육우, 젖소: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상태

- 돼지, 닭, 오리: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 말: 축사청소, 경관, 방목지 및 가축분뇨 관리상태

❍ 주요 항목: [붙임 2] 참고

○ 평가 배점 항목(100점)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2점, 말은 방역경고문 제외)

-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5점, 말 제외)

-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10점)

- 방목지 관리, 농장 경계면 관리(15점, 말에 한함)

-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10점)

-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한·육우, 돼지, 닭·오리 20점, 젖소 15점)

-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분무, 살포 및 급이) 여부(5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한·육우 10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젖소 12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15점)

-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5점)

-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등 관리상태(한·육우 2점)

- 폐사축 적정관리(즉시 처리) 여부(한·육우, 젖소 3점, 돼지, 닭·오리 5점)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5점)

-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한·육우, 젖소 5점)

-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젖소 2점)

-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돼지, 닭·오리 15점, 한·육우, 젖소 20점)

-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3점)

○ 기본요건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단장치 설치(말 제외)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말 제외)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말 제외)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젖소, 돼지) 작성·관리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말 제외)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축사내부 25ppm)

Ⅱ	사업대상자 세부 지정 방법

1. 신청 방법 및 접수

신청 및 접수(축산농가 → 시·군·구)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사업신청서[붙임 3],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붙임 4∼7]) 미비 시 사업신청 불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한 행정정보 서류 제출 제외 가능

❍ 신청기간: 연중 실시(농가 → 지자체)

❍ 접수처: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

❍ 신청자격

- 사업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23년 추가, 2분기부터 신청 가능)

* 다만,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말”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가(다만, 민원이 해결(종결)된 경우 신청 가능)

2. 서류검토 및 평가 방법

평가절차

신청서류 심사·제출(시‧군‧구) ➡ 신청서류 확인·검토 및 평가 요청(시·도)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평가(관리원) ➡ 평가결과 검토(시·도)·평가결과 제출(관리원) ➡ 농식품부 검토(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신청서류 심사(시·군·구)

❍ 시‧군‧구는 신청 농가가 제출한 서류심사 실시(수시 실시)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해당 여부 등 확인,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 판단

- 사전 현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나, 기본요건에 대해서는 사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 신청농가의 자가진단표 등 확인(수시 실시)

- [붙임 5]의 농장 자가진단표 점수 70점 이상(가점 포함) 및 기본요건 모두 적합 시 신청 가능

신청서류 제출(시·군·구)

❍ 시‧군‧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농가 신청서류를 시·도에 제출(부적합 농가의 경우 신청 대상 제외)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붙임 3],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붙임 4∼7]), 신청농가 현황[붙임 12]를 파일 형식(PDF, JPEG 등)으로 제출

*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은 시·군·구에서 확인(필요 시 관리원으로 제출), 다만, 농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한 행정정보 서류 제출 제외 가능

신청서류 확인·검토 및 평가 요청(시·도)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의 구비서류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부적합 사항이 없는 농가를 관리원에 평가 요청(매월 말일 기준으로 요청)

*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9월까지 평가 요청한 농가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당해 연도에 현장평가 실시‧지정, 10월 이후 신청 농가는 ’23년에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관리원)

❍ 시·도에서 평가 요청한 농가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절차: (1단계) 서류검토 → (2단계) 현장평가 → (3단계) 평가결과 알림

- 서류검토: 신청서, 구비서류 등 검토, 서류 수정·보완 요청*, 미제출농가는 평가 대상 제외(관리원 → 시·도)

* 서류 미비 시 탈락(다만, 15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한 경우 인정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재신청 안내)

- 현장평가: 축산환경 관련 전문가 1명 이상 현장 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시 농가의 기본요건 여부[붙임 4], 농장 자가진단표[붙임 5]와 현장의 사실여부 확인

* 농장 진입 거부 등으로 현장확인 등 평가가 어려운 경우 지정 제외(축사 내부 제외). 다만, 농가가 가축 전염병 방역 상황 등으로 현장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 연기 요청 가능

* 현장평가자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1개월 이내 개선 결과(지자체 담당자 확인 서명, 개선 전·후 사진 필수)를 제출하는 경우 서면검토 후 최종결과에 반영(지정기준 점수 충족 시 지정 가능)

-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운영

* 평가위원: 관리원 임직원, 축산 또는 환경 분야 학위‧경력‧자격증 등을 가진 자 중 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자

※ 지자체 담당자 입회를 원칙으로 하며, 입회 불가능한 경우 평가표 확인 대체

평가결과 검토·제출(관리원, 시·도)

❍ 관리원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에 알림

❍ 시·도는 관리원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보완하여 검토결과(지정요청)를 관리원에 제출하고, 관리원은 취합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지정(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관리원 협조)

* 지정농가 현판제작‧보급(관리원)

Ⅲ	깨끗한 축산농장 추진절차 및 일정

계획 통지 (1~2월)				○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시·도 통지
⇓
신청서 접수 (연중)				○ (시‧도) 시‧군‧구에 지정 계획 통지 ○ (시‧군‧구) 지정 계획 농가 안내(유·무선으로 안내), 홍보 및 축산농가 신청 접수 ※ 신청·접수는 연중 실시하고, 3분기까지 평가 요청한 농가에 한해 당해 연도 평가 및 지정 추진
⇓
서류심사 (연중)				○ (시‧군‧구) 서류 접수 및 심사 - 서류심사: 상시 실시 - 구비서류 시·도에 제출 * 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요청 시 첨부 ○ (시‧도) 시·군·구 제출 서류 확인·검토 및 평가 요청 - 관리원에 평가 요청(매월 말일 기준) * 평가 요청 시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
농가 평가 (2~11월)				○ (관리원) 시‧도에서 요청한 대상농가 평가 - 평가결과 시·도에 통지
⇓
결과제출 (분기별)				○ (시·도) 평가결과 반영 및 보완 - 검토결과 제출: 시·도 → 농식품부(관리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분기별)				○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관리원 협조)
사업결과 보고 (12월)				○ 사업종료 즉시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는 연중 가능하나 시기별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계획에 따라 신청 및 현장평가 추진

※ 절차 및 일정은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Ⅳ	지정농가 사후관리 추진체계

1. 개요

운영 방향

	<기본방향>
◈ (사후관리 효율화) 지자체 점검을 연 1회(상반기)로 축소하고, 지자체 점검결과가 미흡한 농가를 관리원에서 점검·컨설팅·개선여부 확인(하반기) - 사후관리 실시 결과, 대부분의 농가가 7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농가 스스로 지정기준을 지속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사후관리를 연 1회만 실시하고, 사후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원 컨설팅 지원 등으로 개선 유도 * ’22년 상반기 점검완료 4,233호 중 70점 미만은 49호, 하반기는 2,120호 중 10호에 불과 - 사후관리 점검 결과가 우수한 농가(90점 이상)는 차년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관리원은 하반기 사후관리 실태점검계획 별도 수립·추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에 대해 해당 시·군·구 사후관리

- 시·도는 사후관리 현황 농식품부(관리원) 제출(7월)

* 사후관리 점검표[붙임 8] 사본, 사후관리 점검대장[붙임 11] 제출

사후관리 기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유효기간)

* 유효기간 만료 도래 농가(2018년 지정 농가)는 지정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재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인력 구성·운영

❍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자, 각 기관별로 활용할 지역 전문가 및 축산‧환경 분야 현장전문가 등 전문인력(1명 이상)을 활용하여 사후관리 점검

- 시‧군‧구 담당자는 사후관리 점검자 구성

* 지자체, 농협 및 생산자 단체, 축산환경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지정 농가 연 1회(상반기) 사후관리 실시

❍ 추진사항 점검: 지정 농가 연 1회(상반기) 사후관리를 실시(1~6월 완료)하고, 점검결과는 농식품부(관리원)에 제출

2. 사후관리 점검 방법

계획수립

❍ 시·군·구에서는 관할지역 내 지정농가에 대해 연 1회(상반기) 사후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제출(2.17.까지)

❍ 시·도에서는 시·군·구 점검 계획을 취합하여 농식품부(관리원) 제출(2월말까지)

현장점검

❍ 시·군·구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농·축협, 축산환경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축종별 사후관리 현장점검표[붙임 8]에 따라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시·도 제출

* 지자체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자체 제출결과와 차이가 큰 경우 등 문제 발생 시 가축분뇨처리 지원대상 선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실적보고

❍ 시·군·구 점검결과 취합 제출[7.31.까지, 시·도 → 농식품부(관리원)]

* 제출서류: 축종별 사후관리 현장점검표[붙임 8] 사본 및 사후관리 점검대장[붙임 11]

* 사후관리 점검 결과 폐업 등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지정취소 절차에 따라 취소 신청[시·도 → 농식품부(관리원)]

3.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 계획 수립

❍ 농식품부‧관리원에서 지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실태점검 실시(8~9월)

* 관리원에서 대상 농가 선정, 일정 등 점검 계획 수립‧보고

결과보고

❍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관리원 → 농식품부)

사후관리 주체별 역할 및 체계

농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총괄 - 사후관리 점검 계획 통지(농식품부 → 시‧도) - 사후관리 미흡 등 지정취소 대상 농가 지정취소 - 지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실태점검 실시 * 지자체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후관리 결과와 차이가 큰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가축분뇨처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
시·도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취합 제출(시‧도 → 농식품부) - 사후관리 점검 계획 알림(시‧도 → 시‧군·구) 및 시·군·구 독려
시·군·구				- 사후관리 점검 계획 수립 및 제출(시‧군‧구 → 시‧도)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제출(시‧군‧구 → 시‧도) ※ 실적 제출: 상반기 점검결과 7월 - 사후관리 미흡 등 지정취소 대상 제출
관리원				- 사후관리 최종 결과보고(관리원 → 농식품부) * 시‧도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지자체 공유) - 사후관리 미흡 등 지정취소 대상 검토 보고(농식품부) - 지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관리원 → 농식품부)
지정농가				- 사후관리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시 방문 협조

Ⅴ	재지정 평가(연장평가) 추진체계

1. 운영 방향

	<기본방향>
◈ 유효기간 만료 도래 농가(’18년 지정 760호) ’23년 지정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지자체에서 재평가 실시(70점 이상 재지정), 자체 재지정 후 보고(농식품부, 관리원) * 재지정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서, 증빙서류 제외 등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 연장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지정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재지정 평가 진행

- 재지정 평가는 시·군·구와 관리원이 진행

❍ 시·도는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 9월까지 재지정 평가 결과(평가표, 재지정 현황)를 농식품부(관리원)에 제출

- 재지정 평가 결과 보고 시 현장 평가표 등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증, 현장 평가표[붙임 2] 사본, 기본요건 확인사항[붙임 6], 동의서[붙임 7, 7-1]를 파일 형식(PDF, JPEG 등)으로 제출

2. 신청대상 및 기준

재지정 평가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유효기간)이 지난 지정농가 중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 2018년 지정농가 중 재지정 희망 농가

※ 미 신청 시 유효기간 만료 후 말소

* 재지정 대상 농가는 당해 연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교육 수료: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 수료 후 신청(재지정 평가 신청 시 수료증 제출, 미수료한 경우 재지정 제외)

* 교육 수료 방법 및 수료증 발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 온라인 교육 수료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깨끗한 축산농장’ 관련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자체 영상교육 등 실시 또는 관리원 협조 요청)

재지정 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이며, 기본요건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재지정(유효기간 연장)

*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재지정 제외

3. 재지정 평가 절차

평가계획 수립

❍ 시·군·구에서는 관할지역 내 재지정 평가 대상농가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희망 수요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2월)

❍ 시·도에서는 시·군·구 연장 희망 수요를 취합[붙임 13]하여 농식품부(관리원) 제출(2월)

❍ 관리원은 시·도에서 제출한 지정 연장 희망 수요에 따라 재지정 평가 대상 선별 후 시·도 안내(3월)

* 지난해 지자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80점 미만 관리원, 80점 이상 지자체 현장평가

❍ 농가에서는 재지정 희망 신청, 구비서류 작성, 관리원에서 진행하는 축산환경 관련 교육 이수 등 재지정 관련 사항 이행

* 축산환경 관련 교육 이수 현황은 관리원 확인 및 월별 알림(4∼9월)

평가 진행

❍ 시·군·구 및 관리원에서는 업무 담당자, 농·축협, 축산환경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붙임 2]에 따라 항목별 점검 실시, 시‧군‧구는 점검 결과를 시‧도에 제출(8월)

* 재지정 평가 시 현장 평가표[붙임 2] 활용

※ 현장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미흡사항 개선여부 확인 등을 통해 지정기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재지정 가능

결과보고

❍ (시·도) 시·군·구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관리원) 제출(8월), (관리원) 관리원 평가 결과 및 시‧도 자료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9월)

- 재지정 평가 결과 보고 시 현장 평가표 사본, 재신청 평가결과 관리 대장[붙임 14] 등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증, 현장 평가표[붙임 2] 사본, 기본요건 확인사항[붙임 6], 동의서[붙임 7, 7-1]를 파일 형식(PDF, JPEG 등)으로 제출

재지정 평가 주체별 역할 및 체계

농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재지정 평가 총괄 - 재지정 평가 계획 통지(농식품부 → 시‧도)
시·도				- 재지정 평가 추진 및 결과 취합 제출(시‧도 → 농식품부) - 재지정 평가 계획 알림(시‧도 → 시‧군·구) 및 시·군·구 독려
시·군·구				- 재지정 평가 평가 계획 수립 및 제출(시‧군‧구 → 시‧도) - 재지정 평가 추진 및 결과 제출(시‧군‧구 → 시‧도)
관리원				- 주체별 평가대상 선별 및 알림(관리원 → 시·도) - 재지정 평가 추진 및 결과 제출(관리원 → 농식품부) - 재지정 평가 최종 결과보고(관리원 → 농식품부) * 평가 결과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지자체 공유)
지정농가				-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및 축산환경 관련 교육 이수 등 - 재지정 평가 시 농장 방문 협조

Ⅵ	지정취소 및 변경

지정취소 요건

❍ 지정취소는 신청자격 위반 및 지정기준 이행 미흡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 시 기본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 관련 법규 위반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연 2회 이상 또는 3년 연속 매년 1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기록관리(소독 기록·관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록) 미준수

◈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농가 조치

* 지자체 사후관리 점검 결과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인 농가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의 취소 요청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로 인한 취소 공문 요청 시 담당자와 농가 확인 절차 후 취소

※ 악취민원 문제 발생 농가의 경우 지자체 및 관리원에서 점검 후 취소 가능

❍ 지정 후 지속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농가 등의 취소 요청 시 해당 지자체 및 관리원은 취소 절차에 따라 농가 확인 후 조치

* 서류검토 후 필요 시 현장 확인

❍ 법률 위반으로 지정취소 된 농가는 차년도 재신청 불가

* 예) 2021년 1월 취소 농가는 2022년 신청 불가(2023년 신청 가능)

지정 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 지정된 농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변경 및 재발급 요청 가능

※ 시·도 변경 요청(공문) 내용 확인 후 지정서 PDF 파일 발송

◈ 최초 발급 시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예시: 한·육우 → 산란계)

- 현장 실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행정상 착오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

◈ 지정 농장의 대표자명 변경(개명), 농장명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의 경우

◈ 시·도의 공문서 요청 시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붙임 9] 작성·제출

- 변경 요청 내용 확인 후 지정서 pdf 파일 발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절차

지정취소 대상 발생				❍ 시·군·구: 농가 취소 요건 해당사항 파악 및 공문 발송 - 1단계: 취소 요건 해당사항 파악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취득, 법규 위반 등 기본요건 미충족, 민원발생 및 사후관리 미흡 등 - 2단계: 시·도 공문발송 * 취소 요건 명시 및 첨부자료(위반사항 등) 포함 ❍ 시‧도: 농식품부 및 관리원 현장 확인 요청 - 명확한 사유인 경우 시·도 공문으로 갈음
□
취소 사유 확인				❍ 관리원: 현장 확인 및 결과 제출 - 1단계: 해당 지자체와 농장주에 확인 * 농장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만 확인 - 2단계: 확인 결과 농식품부 제출 ※ 확인 결과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농가는 컨설팅 및 지자체 담당자 독려 추진
□
결과 알림				❍ 농식품부: 지정취소 여부 알림(관리원 협조) ❍ 시‧도: 시·군·구 취소 결과 전달 ❍ 시‧군·구: 취소 결과 농가 전달 ※ 지정취소 시 해당 농가의 지정서 및 현판 회수 후 관리원으로 제출

Ⅶ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시·도 통지

시·도

❍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시‧군‧구 통지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류를 수시로 접수, 농가안내(유·무선으로 선정계획 안내) 및 홍보 실시

* ’23년 “말” 축종 추가, 2분기부터 신청 가능

❍ 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 지자체에서 확인 후 사업신청서 담당자 확인사항에 기재

❍ 신청 농가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민원, 사전현장평가 실시 등 사업신청자격 확인

❍ 해당지역 축산단체 등은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농장 해당 시‧군‧구에 추천

* 농‧축협, 한돈, 낙농·육우, 한우, 육계‧산란계, 자연순환농업협회 등은 협회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등에 선정된 축산농가의 동의를 얻어 추천

축산농가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신청서, 농장 자가진단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갖추어 신청[붙임 3~7]

사업 평가 및 지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재지정 포함, 관리원 협조)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결과 시·도 통지

시·도

❍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의 구비서류 등 확인·검토(부적합 농가의 경우 평가 요청 대상 제외)

❍ 시·군·구의 신청서류를 집계하여 관리원에 평가 요청(매월 말일 기준)

❍ 재지정 평가의 경우 시·군·구에서 연장 희망 수요를 취합[붙임 13]하여 농식품부(관리원)에 제출

- 시·군·구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관리원) 제출(9월)

❍ 관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반영·보완 후 농식품부 제출

시·군·구

❍ 시‧군‧구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서류심사) 후 농가 신청서류를 시·도에 제출

* 농장 자가진단표 70점 이상, 기본요건 충족 농가 신청(부적합 농가의 경우 신청 대상 제외)

❍ 재지정 평가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희망 수요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2월)하고, 현장평가 실시, 시‧도에 결과 제출(8월)

- 관리원에서 점수대별로 구분한 대상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관리원에서 시·군·구와 관리원 평가 대상은 선별하여 통지)

- 축산농가가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이수 지원, 온라인 교육 수료가 어려운 경우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관리원

❍ 시·도에서 평가 요청한 대상농가 전수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실시

- (1단계) 서류검토 → (2단계) 현장평가 →  (3단계) 평가결과 알림

◈ (1단계) 평가자료, 제출서류(구비서류 등) 등 검토(관리원)

◈ (2단계) 현장 평가위원(1명 이상)이 농장 내‧외부 확인, 서류상 일치 여부 판단, 법적요건 미비사항 등 현장 확인

* 평가위원: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증 소지자, 축산환경 컨설턴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동일 축종 방문 또는 1일 2농가 이상 방문 시 차단방역 철저

*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내부를 제외하고, 농장 확인을 위한 진입 거부로 현장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 거부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3단계) 현장평가 결과 알림(관리원 → 해당 시‧도)

❍ 시·도에서 제출한 검토결과 취합·보완 후 농식품부 보고

- 최종 지정대상 농가 지정번호 부여, 지정서 및 현판 보급

❍ 재지정 평가의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지정 연장 희망 수요에 따라 평가대상 선별 및 선별 결과 시·도 안내(3월)

❍ 관리원 재지정 평가 대상농가 현장평가 실시

❍ 재지정 평가(지정 연장) 희망농가의 온라인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지자체 안내

* 온라인 교육 이수 지원(회원가입, 수강방법 등),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대면 교육 등 지원

축산농가

❍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 수료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인 확산 및 기 선정된 농가의 이탈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점검 총괄

❍ 사후관리 미흡 등 지정취소 대상 농가 지정취소

❍ 지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실태점검 실시(관리원 협조)

* 지자체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자체 제출결과와 차이가 큰 경우 등 문제 발생 시 가축분뇨처리 지원 대상 선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시·도

<실적제출: 상반기, 시․도 → 농식품부>

❍ 시‧도는 해당 시·군·구에 사후관리 점검 계획을 전달하고, 사후관리 추진 독려 및 상반기 점검결과 취합·제출(7월, 농식품부)

- 해당 시·군·구 사후관리 점검실적을 취합하여 상반기에 보고하고, 사후관리 점검 종합결과 시·군·구 공유(관리원 통지)

* 시·군·구의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사후관리 점검대장[붙임 11]과 축종별 사후관리 현장점검표[붙임 8] 사본을 함께 제출(농식품부)

❍ 시·도(시·군·구)는 관리원에서 사후관리(현장 확인) 점검결과 취합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시·군·구

<실적제출: 상반기,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담당자는 사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점검결과 실적보고(7월, 시·군·구 → 시·도)

- 연 1회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농장 상태 확인

* 사후관리 점검 시 축종별 사후관리 현장 점검표[붙임 8]를 작성하고, 사후관리 점검대장[붙임 11]에 실적관리(실적보고 시 현장 평가표 및 점검표 사본을 함께 제출)

* 컨설팅 필요 시 시·도를 통해 사후관리 현장 점검표(의견 포함) 사본과 함께 요청

※ 사후관리 점검은 6월 내 완료

❍ 담당자는 지정취소 요건 및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숙지·확인하고, 지정취소 농가 발생 시 해당 자료와 함께 취소 요청(시·도)

※ 사후관리 점검 시 농가 취소요건을 확인하고, 농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지정 후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개선점 제시

* 시·군·구는 관리원과 재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협의하여 추진

* 재평가 절차는 당해 연도 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

관리원

<실적제출: 상반기, 관리원 → 농식품부>

❍ 시·도별 사후관리 점검실적을 취합하여 결과 보고(8월)

- 당해 연도 지자체에서 실시한 사후관리 점검실적 취합·분석

* 사후관리 점검결과는 농식품부 보고 후 시·도 공유

❍ 사후관리 미흡 등 지정취소 대상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 지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후 농식품부 보고(하반기)

* 대상 농가 선정, 일정 등 점검 계획은 관리원에서 수립 후 추진

지정농가

❍ 소독, 청소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일상 관리를 하고, 지자체 및 각 기관별 사후관리 점검 시 적극 협조

-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추가 컨설팅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요청

❍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재평가 기간 및 지정취소 요건 확인·숙지

- 재지정 평가(연장 심사) 희망 농가는 관리원에서 교육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축산환경 관련 교육 이수

연도별(시·도) 지정 현황: ’22년 누계 5,586호

붙임 1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2022년 12월 기준)

❍ 지정(누계): (’18) 1,807 → (’19) 2,607 → (’20) 3,629 → (’21) 5,242 → (’22) 5,586

구분		총합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 (호)		5,586		1		1			94			993			329			328			360			973			1,582			287			408			230
	%		100.0		-			-			1.7			17.8			5.9			5.9			6.5			17.4			28.3			5.1			7.3			4.1

※ 지정취소 현황: 일부 취소농가의 경우 검토 후 반영 예정(’23년)

축종별(시·도) 지정 현황

구분	합계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합계	5,586	2,926	517	864	1,092	187
광주	1	-	-	-	1	-
대전	1	1	-	-	-	-
세종	94	44	10	21	19	-
경기	993	339	277	182	191	4
강원	329	244	14	28	43	-
충북	328	221	13	34	57	3
충남	360	138	38	121	63	-
전북	973	406	57	132	352	26
전남	1,582	1,038	45	135	210	154
경북	287	179	12	39	57	-
경남	408	223	42	81	62	-
제주	230	93	9	91	37	-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자
평가위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소속		이름			(서명)

붙임 2-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한·육우)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한·육우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설치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0점, 미설치	2
- 출입통제 안내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2. 소독시설 설치	5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차량)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 500m2 이하의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 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적합 □ 부적합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시연 확인) 1) 양호: 5∼4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보통: 3∼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미흡: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5)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상태 1) 우수: 12∼9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8∼5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4∼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2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8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5∼11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0∼6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5∼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 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0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4∼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관리

□ 적합

□ 부적합

8.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관리상태

1) 우수: 2점 / 2) 양호: 1.5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2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5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 적합

□ 부적합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두당 평균면적, m2)	10.0	7.0	2.5
	계류식(두당 평균면적, m2)	5.0	5.0	2.5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5

12. 깔짚우사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4∼3점, 3∼4개월

3) 보통: 2∼1점, 5∼6개월    4) 미흡: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계

100

가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 최대 3점 부여

3

최종 점수

(합계+가점)

평가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 주요 평가내용, 미흡사항 필수 작성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붙임 2-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한·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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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자
평가위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젖 소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설치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0점, 미설치	2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2. 소독시설 설치	5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차량)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 640m2 이하의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 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적합 □ 부적합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시연 확인) 1) 양호: 5∼4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보통: 3∼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미흡: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5)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8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5∼11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0∼6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5∼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 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

12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4∼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 우수: 2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2) 양호: 1.5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또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3) 보통: 1점, 관리(가동)상태 보통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세척수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2)

-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관리

* 정화처리 관리일지: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작성·관리 확인

□ 적합

□ 부적합

8.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9.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5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 적합

□ 부적합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두당 평균면적(m2)	12.8	8.6	9.0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0.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5

11.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

1) 우수: 2점 / 2) 양호: 1.5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2

12. 바닥

상태

(20점)

12-1 계류식, 후리스톨일 경우(바닥상태)

1) 우수: 20∼18점, 잘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7∼10점, 약간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9∼1점, 습기가 많고 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분뇨가 많이 남아있고 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20

12-2 깔짚우사의 경우 깔짚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4∼3점, 3∼4개월

3) 보통: 2∼1점, 5∼6개월    4) 미흡: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계

100

가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 최대 3점 부여

3

최종 점수

(합계+가점)

평가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 주요 평가내용, 미흡사항 필수 작성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붙임 2-2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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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젖소)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자
평가위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소속		이름			(서명)

붙임 2-3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돼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돼지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설치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0점, 미설치	2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2. 소독시설 설치	5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차량)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 1,000m2 이하의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 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적합 □ 부적합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시연 확인) 1) 양호: 5∼4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보통: 3∼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미흡: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5)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 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5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시연 확인)

1) 우수: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3) 보통: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4) 미흡: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관리

* 정화처리 관리일지: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작성·관리 확인

□ 적합

□ 부적합

8.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

1) 우수: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3) 보통: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4) 미흡: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5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5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 적합

□ 부적합

예)	경영 형태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두당 평균면적(m2)	0.79	2.42	0.90	0.62	0.73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슬러리 또는 스크레이퍼 돈사의 경우

- 돈사 바닥 관리상태

1) 우수: 15∼13점, 피트여유 공간 30cm 이상, 관리 우수

2) 양호: 12∼7점, 피트여유 공간 10～30cm 유지, 관리 양호

3) 보통: 6∼1점, 피트여유 공간 10cm 미만 유지, 관리 보통

4) 미흡: 0점, 피트여유 공간 없음

※ 인력수거는 스크레이퍼 돈사로 적용

※ 액비순환시스템 적용 돈사는 양호 적용

15

11-2 깔짚 돈사의 경우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계

100

가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 최대 3점 부여

3

최종 점수

(합계+가점)

평가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 주요 평가내용, 미흡사항 필수 작성

붙임 2-3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닭·오리)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자
평가위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닭·오리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설치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0점, 미설치

2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2. 소독시설 설치

5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차량)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 적합

□ 부적합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시연 확인)

1) 양호: 5∼4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보통: 3∼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미흡: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5)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

붙임 2-4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닭·오리)

1) 우수: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3) 보통: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4) 미흡: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7.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5

- 퇴비화시설 설치상태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시연 확인)

1) 우수: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3) 보통: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4) 미흡: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관리

□ 적합

□ 부적합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5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4∼3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2∼1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0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5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5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 적합

□ 부적합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예)	산란계		육계			오리(m2/수)
	케이지	평사	무창	개방	케이지	산란	육용
	0.075m2/수	9수/m2	39kg/m2	36kg/m2	0.046m2/수	0.333	0.246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계분벨트 또는 스크레이퍼 계사의 경우

1) 우수: 15∼13점, 벨트와 바닥이 잘 건조되어 있다

2) 양호: 12∼7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약간 남아있다

3) 보통: 6∼1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많이 남아있다

4) 미흡: 0점, 벨트와 바닥이 습하고, 분이 많이 남아있다

15

11-2 깔짚 계사의 경우(깔짚 상태)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계

100

가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 최대 3점 부여

3

최종 점수

(합계+가점)

평가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 주요 평가내용, 미흡사항 필수 작성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자
평가위원	소속		이름			(서명)
담당공무원	소속		이름			(서명)

붙임2-5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말)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기록관리 미실시,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말	배점	점수
1. 농장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설치, 형태 및 내용식별 양호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설치, 형태 파손 또는 내용식별 불량 3) 미흡: 0점, 미설치 또는 내용식별 불가능	2
2.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3. 방목지 관리, 농장 경계면 관리	15
- 방목지 관리상태 1) 우수: 8∼6점, 초지조성, 울타리 및 분뇨 유출방지시설 설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5∼3점, 초지조성, 울타리 관리상태 양호(일부분 방치, 파손·훼손이 있으나 즉시 복구 가능) 3) 보통: 2∼1점, 초지조성, 울타리 관리상태 보통(일부분 방치, 파손·훼손이 있으며, 복구 가능) 4) 미흡: 0점, 초지 미조성 또는 울타리 미설치 또는 관리상태 불량(방치, 파손·훼손 심각, 복구 불가능)	(8)
- 농장 경계면(울타리 등) 관리상태 1) 우수: 7∼6점, 울타리·펜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5∼3점, 울타리·펜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양호(일부분 파손·훼손이 있으나 즉시 복구 가능) 3) 보통: 2∼1점, 울타리·펜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보통(일부분 파손·훼손이 있으며, 복구 가능) 4) 미흡: 0점, 울타리·펜스 등 미설치 또는 관리상태 불량(파손·훼손 심각, 복구 불가능) * 농장 경계면: 관리동, 마사 및 방목지를 포함한 전체 농장 경계면	(7)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상태 1) 우수: 12∼9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8∼5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4∼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2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8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5∼11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0∼6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5∼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퇴비사 설치 및 관리상태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4∼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관리		□ 적합 □ 부적합
7. 사료 보관 및 트랙터 등 관리상태 1) 우수: 5∼4점 / 2) 양호: 3∼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2
8.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 위탁처리, 영수증 보관,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9.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12m2/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0.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5
11. 마사 바닥상태 및 관리상태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 마사에 깔짚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두리 형태인 경우 축체 청결도로 평가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계		100
가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 최대 3점 부여
평가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신청

붙임 3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신청서(축산농가용)

지자체

시·군·구  (             부서 )

담당자

성명

(서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확 인 사 항

건축물 대장 고유번호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고유번호

농장 전체 면적(㎡)

건폐율(%)

건축 면적(㎡)

사육시설

건축 연면적(㎡)

농장명

농장 주소

대표

(농장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농장

개요

사육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두수

사육밀도

종업원 수

(대표 포함)

보유 중장비

농장

현황

축사형태

□무창,  □개방식(윈치  ),  □깔집축사,  □기타(            )

분뇨수거유형

□분뇨분리,  □분뇨혼합  □깔집혼합,  □기타(인력수거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해당축종)

□액비화                □퇴비화

□정화처리                 □기타(               )

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액비저장조    톤

퇴비화시설    ㎡

분뇨처리방법

□자체

□공동  □액비 유통

□공공  □위탁

위와 같이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축산업 허가증
	2. [붙임 4]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3. [붙임 5] 농장 자가진단표
	* 농장주 자가진단표 1부 제출
	4. [붙임 6]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5. [붙임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은 시·군·구에서 확인(필요시 축산환경관리원으로 제출)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붙임 4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구분

붙임 4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관련법령

기본요건 여부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

※ 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예 □ 아니오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예 □ 아니오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설치

※ 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예 □ 아니오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가축분뇨의 전량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에 √ 표시(「가축분뇨법 시행령」제9조 관련)

□ 예 □ 아니오

○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 말은 사육 마릿수만 작성

※「축산법 시행령」[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예 □ 아니오

※ 신청일 기준 사육 마릿수

사육면적(㎡)	적정 사육면적(㎡)	면적 비율(%)

* 사육면적: 허가증 상 사육면적 기재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이용(https://www.mtrace.go.kr/) 기재

: 사육마리수 x 두당 평균 면적

* 면적비율: (적정 사육면적 ÷ 사육면적) x 100% (면적 비율 100 초과의 경우 신청불가)

○ 기록·관리

-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 말 제외

-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 정화처리 관리일지(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가축분뇨법」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 예 □ 아니오

* 위의 각 항목 중 ‘아니오’에 해당되는 항목이 하나 이상인 경우 기본요건 미흡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점검자: 농장주(성명:          )

○ 일자:  20   .   .    .

* 농장주 자가진단표 1부 제출

* 70점 이상(가점 포함) 및 기본요건 모두 적합시 신청 가능

□ 한·육우

붙임 5-1		농장 자가진단표[한·육우]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설치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0점, 미설치

2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 표시)

2. 소독시설 설치

5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차량)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 500m2 이하의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 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적합

□ 부적합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시연 확인)

1) 양호: 5∼4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보통: 3∼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미흡: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5)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관리상태

1) 우수: 12∼9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8∼5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4∼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2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5∼11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0∼6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5∼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암모니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항목 미기재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 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0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4∼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 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관리

□ 적합

□ 부적합

8.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관리상태

1) 우수: 2점 / 2) 양호: 1.5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2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5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 적합

□ 부적합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두당 평균면적, m2)	10.0	7.0	2.5
	계류식(두당 평균면적, m2)	5.0	5.0	2.5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5

12. 깔짚우사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4∼3점, 3∼4개월

3) 보통: 2∼1점, 5∼6개월    4) 미흡: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계

100

가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3

최종 점수

(합계+가점)

농장주

의견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붙임 2-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한·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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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판단 항목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 점검자: 농장주(성명:          )

○ 일자:  20   .   .    .

* 농장 자가진단표 1부 제출

* 70점 이상(가점 포함) 및 기본요건 모두 적합시 신청 가능

□ 젖 소

붙임 5-2		농장 자가진단표[젖소]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설치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0점, 미설치

2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 표시)

2. 소독시설 설치

5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차량)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 640m2 이하의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 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적합

□ 부적합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시연 확인)

1) 양호: 5∼4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보통: 3∼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미흡: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5)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8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5∼11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0∼6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5∼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암모니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항목 미기재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 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

12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4∼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 상태에 따라 채점

(10)

-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 우수: 2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2) 양호: 1.5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또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3) 보통: 1점, 관리(가동)상태 보통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세척수 시설 관리 상태에 따라 채점

(2)

-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관리

* 정화처리 관리일지: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작성·관리 확인

□ 적합

□ 부적합

8.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9.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5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 적합

□ 부적합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두당 평균면적(m2)	12.8	8.6	9.0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0.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5

11.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

1) 우수: 2점 / 2) 양호: 1.5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2

12. 바닥

상태

(20점)

12-1 계류식, 후리스톨일 경우(바닥상태)

1) 우수: 20∼18점, 잘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7∼10점, 약간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9∼1점, 습기가 많고 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분뇨가 많이 남아있고 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20

12-2 깔짚우사의 경우 깔짚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4∼3점, 3∼4개월

3) 보통: 2∼1점, 5∼6개월    4) 미흡: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계

100

가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3

최종 점수

(합계+가점)

농장주

의견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판단 항목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 점검자: 농장주(성명:          )

○ 일자:  20   .   .    .

* 농장 자가진단표 1부 제출

* 70점 이상(가점 포함) 및 기본요건 모두 적합시 신청 가능

□ 돼지

붙임 5-3		농장 자가진단표[돼지]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설치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0점, 미설치

2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 표시)

2. 소독시설 설치

5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차량)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 1,000m2 이하의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 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적합

□ 부적합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시연 확인)

1) 양호: 5∼4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보통: 3∼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미흡: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5)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암모니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항목 미기재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 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붙임 2-3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닭·오리)

15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 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시연 확인)

1) 우수: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 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관리

* 정화처리 관리일지: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작성·관리 확인

□ 적합

□ 부적합

8.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

1) 우수: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5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5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 적합

□ 부적합

예)	경영 형태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두당 평균면적(m2)	0.79	2.42	0.90	0.62	0.73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슬러리 또는 스크레이퍼 돈사의 경우

- 돈사 바닥 관리상태

1) 우수: 15∼13점, 피트여유 공간 30cm 이상, 관리 우수

2) 양호: 12∼7점, 피트여유 공간 10～30cm 유지, 관리 양호

3) 보통: 6∼1점, 피트여유 공간 10cm 미만 유지, 관리 보통

4) 미흡: 0점, 피트여유 공간 없음

※ 인력수거는 스크레이퍼 돈사로 적용

※ 액비순환시스템 적용 돈사는 양호 적용

15

11-2 깔짚 돈사의 경우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계

100

가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3

최종 점수

(합계+가점)

농장주

의견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판단 항목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 점검자: 농장주(성명:          )

○ 일자:  20   .   .    .

* 농장 자가진단표 1부 제출

* 70점 이상(가점 포함) 및 기본요건 모두 적합시 신청 가능

□ 닭·오리

붙임 5-4		농장 자가진단표[닭·오리]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설치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0점, 미설치

2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 표시)

2. 소독시설 설치

5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차량)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 적합

□ 부적합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시연 확인)

1) 양호: 5∼4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보통: 3∼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미흡: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5)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적합

□ 부적합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암모니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항목 미기재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

1) 우수: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 확인

*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악취발생 여부·관리에 따라 채점

5

7.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15

- 퇴비화시설 설치상태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4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3∼1점, 비가림시설 및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시연 확인)

1) 우수: 5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상시가동, 관리우수

2) 양호: 4～3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양호

2) 보통: 2∼1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간헐적 가동, 관리보통

3) 미흡: 0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불량 또는 미설치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5)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관리

□ 적합

□ 부적합

8.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5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4∼3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2∼1점, 분무․살포․급이 등 중에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0점, 분무․살포․급이 등에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5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5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 적합

□ 부적합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예)	산란계		육계			오리(m2/수)
	케이지	평사	무창	개방	케이지	산란	육용
	0.075m2/수	9수/m2	39kg/m2	36kg/m2	0.046m2/수	0.333	0.246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바닥

상태

(15점)

11-1 계분벨트 또는 스크레이퍼 계사의 경우

1) 우수: 15∼13점, 벨트와 바닥이 잘 건조되어 있다

2) 양호: 12∼7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약간 남아있다

3) 보통: 6∼1점, 벨트와 바닥이 습기가 많이 남아있다

4) 미흡: 0점, 벨트와 바닥이 습하고, 분이 많이 남아있다

15

11-2 깔짚 계사의 경우(깔짚 상태)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 계

100

가 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3

총 계

농장주

의견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판단 항목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 점검자: 농장주(성명:          )

붙임 5-5		농장 자가진단표 (말)

○ 일자:  20   .   .    .

* 농장 자가진단표 1부 제출

* 70점 이상(가점 포함) 및 기본요건 모두 적합시 신청 가능

□ 말	배점	점수
1. 농장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1) 양호: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설치, 형태 및 내용식별 양호 2) 보통: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설치, 형태 파손 또는 내용식별 불량 3) 미흡: 0점, 미설치 또는 내용식별 불가능	2
2.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점 / 2) 양호: 7∼4점 / 3) 보통: 3∼1점 / 4) 미흡: 0점	10
3. 방목지 관리, 농장 경계면 관리	15
- 방목지 관리상태 1) 우수: 8∼6점, 초지조성, 울타리 및 분뇨 유출방지시설 설치,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5∼3점, 초지조성, 울타리 관리상태 양호(일부분 방치, 파손·훼손이 있으나 즉시 복구 가능) 3) 보통: 2∼1점, 초지조성, 울타리 관리상태 보통(일부분 방치, 파손·훼손이 있으며, 복구 가능) 4) 미흡: 0점, 초지 미조성 또는 울타리 미설치 또는 관리상태 불량(방치, 파손·훼손 심각, 복구 불가능)	(8)
- 농장 경계면(울타리 등) 관리상태 1) 우수: 7∼6점, 울타리·펜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5∼3점, 울타리·펜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양호(일부분 파손·훼손이 있으나 즉시 복구 가능) 3) 보통: 2∼1점, 울타리·펜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보통(일부분 파손·훼손이 있으며, 복구 가능) 4) 미흡: 0점, 울타리·펜스 등 미설치 또는 관리상태 불량(파손·훼손 심각, 복구 불가능) * 농장 경계면: 관리동, 마사 및 방목지를 포함한 전체 농장 경계면	(7)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상태 1) 우수: 12∼9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8∼5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4∼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2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8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15∼11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0∼6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5∼1점,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적합 □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3)
6. 퇴비사 설치 및 관리상태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10∼8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7∼5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4∼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1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관리		□ 적합 □ 부적합
7. 사료 보관 및 트랙터 등 관리상태 1) 우수: 5∼4점 / 2) 양호: 3∼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2
8.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3점 / 2) 양호: 2점 / 3) 보통: 1점 / 4) 미흡: 0점 * 위탁처리, 영수증 보관,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9.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12m2/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1) 우수: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0.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5점 / 2) 양호: 4∼3점 / 3) 보통: 2∼1점 / 4) 미흡: 0점		5
11. 마사 바닥상태 및 관리상태 1) 우수: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 마사에 깔짚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두리 형태인 경우 축체 청결도로 평가		15
12.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3점(1회/주) / 2) 양호: 2점(1회/2주) / 3) 보통: 1점(1회/월) /4) 미흡: 0점		3
합계		100
가점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 최대 3점 부여
농장주 의견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기록관리 미실시, 악취방지법 위반 등

②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판단 항목의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붙임 6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축산농가용)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음 -

1.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사시설에 대한 청결관리와 소독 등을 생활화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한다.

2. 지자체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포함) 등에서 제시한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등에 따른 요청사항을 수행한다.

3. 미부숙 퇴비·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0   .     .     .

소 재 지:

농 장 명:

생년월일:

농 장 주: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붙임 7-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 수집·이용 목적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선정·평가·사후관리, 온라인 시스템 DB 구축, 우수사례농가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발송,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홍보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농장현황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지정·평가·사후관리 평가위원, 지정서 및 현판 제작 업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한돈팜스 등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선정·평가·사후관리, 사업 만족도 조사, 온라인 시스템 DB 구축, 우수사례농가 선정,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발송,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홍보·유통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농장명, 농장 소재지, 농장주 연락처, 축종, 사육두수, 사육면적)와 지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유·이용하고 보유기관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농가)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 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 (동의 시 서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재지정 포함), 지정서 발급, 지정취소 및 사후관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사항 (허가증, 등록증)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2. 이용기관의 명칭: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지자체 및 축산환경관리원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작 성 방 법

1. 이용사무(이용 목적)의 동의 여부를 서명(또는 인)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2. 신청자(축산농가)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3. 성명 및 전화번호: 신청자(축산농가) 본인의 성명 및 직장·자택·휴대폰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하나 이상 기재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7-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축산농가용)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자
평가자	소속		이름			(서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농장

입구 및 주변

관리 상태

[30]

□ 농장 울타리(조경 포함), 출입제한 표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 미설치 ‘0’점

0

5

7

10

□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7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5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4) 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0

5

7

10

□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10점: 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2) 7점: 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5점: 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4) 0점: 기록·관리 불량(미작성, 미비치 등)

0

5

7

10

축사

및 주변 청결 상태

[50]

□ 축사 주변의 청결/관리

○ 폐사료포, 폐기자재, 축분 등 청소, 관리 상태

○ 트렉터, 로더 등 농기계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1

3

5

7

10

□ 악취발생 정도

○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정도

1

3

5

7

10

□ 적정 사육밀도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1) 10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7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5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4) 0점: 사육밀도 초과

0

5

7

10

□ 축사 내부 청결 상태

○ 축사 내부 거미줄/ 먼지 제거 등 청소 상태

○ 급이기 및 급수기 청결도(이끼 생성 여부 등)

※ 축사 내부 출입 불가 시 주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로 대체

1

3

5

7

10

□ 바닥 관리 상태

○ 가축의 몸에 묻어나지 않고, 발굽이상 빠지지 않도록 뽀송뽀송한 상태 유지 여부

※ 수분 상태에 따라 건조 → 질퍽거림 정도

1

3

5

7

10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상태

[20]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퇴비화 시설 설치 상태(비가림, 교반, 송풍 시설 등) 정도, 분뇨 관리상태(퇴적, 주변 정리 등)

※ 전량 위탁처리 시 ‘우수’ 이상 채점

1

3

5

7

1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상태

○ 관리대장 소지 여부, 주기적 작성 여부 등

1) 10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7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보통(일부누락)

4) 0점: 기록·관리 불량(미작성, 미비치 등)

0

5

7

10

합계

100

종합의견

붙임 8-1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현장 점검표(한·육우)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자
평가자	소속		이름			(서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농장

입구 및 주변

관리 상태

[30]

□ 농장 울타리(조경 포함), 출입제한 표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 미설치 ‘0’점

0

5

7

10

□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7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5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4) 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0

5

7

10

□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10점: 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2) 7점: 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5점: 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4) 0점: 기록·관리 불량(미작성, 미비치 등)

0

5

7

10

축사

및 주변 청결상태

[50]

□ 축사 주변의 청결/관리

○ 폐사료포, 폐기자재, 축분 등 청소, 관리 상태

○ 트렉터, 로더 등 농기계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1

3

5

7

10

□ 악취발생 정도

○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정도

1

3

5

7

10

□ 적정 사육밀도(일관사육)

시설형태(㎡)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두당 평균면적	12.8	8.6	9.0

1) 10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7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5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4) 0점: 사육밀도 초과

0

5

7

10

□ 축사 내부 청결 상태

○ 축사 내부 거미줄/ 먼지 제거 등 청소 상태

○ 급이기 및 급수기 청결도(이끼 생성 여부 등)

※ 축사 내부 출입 불가 시 주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로 대체

1

3

5

7

10

□ 바닥 관리 상태

○ 가축의 몸에 묻어나지 않고, 발굽이상 빠지지 않도록 뽀송뽀송한 상태 유지 여부

※ 수분 상태에 따라 건조 → 질퍽거림 정도

1

3

5

7

10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상태

[20]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퇴비화 시설 설치 상태(비가림, 교반, 송풍 시설 등) 정도, 분뇨 관리상태(퇴적, 주변 정리 등)

※ 전량 위탁처리 시 ‘우수’ 이상 채점

1

3

5

7

1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상태

○ 관리대장 소지 여부, 주기적 작성 여부 등

1) 10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7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보통(일부누락)

4) 0점: 기록·관리 불량(미작성, 미비치 등)

0

5

7

10

합계

100

종합의견

붙임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젖소)

page 1/2

붙임 8-2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현장 점검표(젖소)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자
평가자	소속		이름			(서명)

붙임2-2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젖소)

page 1/2

구분

붙임 8-3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현장 점검표(돼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농장

입구 및 주변

관리 상태

[30]

□ 농장 울타리(조경 포함), 출입제한 표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 미설치 ‘0’점

0

5

7

10

□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7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5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4) 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0

5

10

□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10점: 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2) 7점: 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5점: 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4) 0점: 기록·관리 불량(미작성, 미비치 등)

0

5

7

10

축사

및 주변 청결 상태

[50]

□ 축사 주변의 청결/관리

○ 폐사료포, 폐기자재, 축분 등 청소, 관리 상태

○ 트렉터, 로더 등 농기계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1

3

5

7

10

□ 악취발생 정도

○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정도

1

3

5

7

10

□ 적정 사육밀도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1) 10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7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5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4) 0점: 사육밀도 초과

0

5

7

10

□ 축사 내부 청결 상태

○ 축사 내부 거미줄/ 먼지 제거 등 청소 상태

○ 급이기 및 급수기 청결도(이끼 생성 여부 등)

※ 축사 내부 출입 불가 시 주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로 대체

1

3

5

7

10

□ 바닥 관리 상태

○ 축사 내 분뇨 체류기간 및 슬러리피트 청소

※ 분뇨를 14일 이내로 배출하여 수위 10~20cm 유지 여부
상부기준 피트(pit) 여유 공간 30cm 이상 유지 여부

○ 깔짚 돈사바닥 청결(건조) 상태

※ 수분 상태에 따라 건조 → 질퍽거림 정도

1

3

5

7

10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상태

[20]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설치 상태(비가림, 교반, 송풍 시설 등), 분뇨 관리상태(주변 정리 등)

※ 전량 위탁처리 시 ‘우수’ 이상 채점

1

3

5

7

1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상태

○ 관리대장 소지 여부, 주기적 작성 여부 등

1) 10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7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보통(일부누락)

4) 0점: 기록·관리 불량(미작성, 미비치 등)

0

5

7

10

합계

100

종합의견

점검농장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일자
평가자	소속		이름			(서명)

붙임7-3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표 (돼지)

붙임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 (닭·오리)

page 1/2

붙임 8-4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현장 점검표[닭, 오리)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농장

입구 및 주변

관리 상태

[30]

□ 농장 울타리(조경 포함), 출입제한 표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 미설치 ‘0’점

1

3

5

7

10

□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1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7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5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4) 0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0

5

10

□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10점: 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2) 7점: 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5점: 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4) 0점: 기록·관리 불량(미작성, 미비치 등)

0

5

7

10

축사

및 주변 청결 상태

[50]

□ 축사 주변의 청결/관리

○ 폐사료포, 폐기자재, 축분 등 청소, 관리 상태

1

3

5

7

10

□ 악취발생 정도

○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정도

1

3

5

7

10

□ 적정 사육밀도

산란계(케이지)	육계(무창)	육계(개방)	육계(케이지)
0.5㎡/수	39kg/㎡	36kg/㎡	0.046㎡/수

1) 10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7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5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4) 0점: 사육밀도 초과

0

5

7

10

□ 축사 내부 청결 상태

○ 축사 내부 거미줄/ 먼지 제거 등 청소 상태

○ 급이기 및 급수기 청결도

※ 축사 내부 출입 불가 시 주변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로 대체

1

3

5

7

10

□ 바닥 관리 상태

○ 계분벨트, 바닥 관리 상태(청소, 건조 등)

○ 깔짚 바닥 청결(건조) 상태

※ 수분 상태에 따라 건조 → 질퍽거림 정도

1

3

5

7

10

분뇨

처리 시설

관리 상태

[20]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퇴비화,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설치 상태(비가림, 교반, 송풍 시설 등), 분뇨 관리상태(주변 정리 등)

※ 전량 위탁처리 시 ‘우수’ 이상 채점

1

3

5

7

10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상태

○ 관리대장 소지 여부, 주기적 작성 여부 등

1) 10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7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보통(일부누락)

4) 0점: 기록·관리 불량(미작성, 미비치 등)

0

5

7

10

합계

100

종합의견

붙임7-3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표 (돼지)

붙임1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 평가표(닭·오리)

page 1/2

붙임 8-4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현장 점검표(닭,오리)

붙임8-5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현장 점검표(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붙임 9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농장명

축종

농장주소

지정번호

전화번호

지정 변경 내용

* 단순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

해당내용 미기재

기존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재발급 사항

(해당항목 √)

□ 대표자명 변경

□ 분실

□ 훼손

□ 농장명 변경

□ 오기수정

□ 기타 (              )

위와 같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 지정서 원본(분실의 경우 지정서 미첨부)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앞/뒤)

붙임 10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관리대장(농식품부 통지용)

깨끗한 축산농장 관리대장
번호	지정번호	인증일자	인증종료일	시∙도	시∙군∙구	농장명	축종	사육두수	대표자	주소	연락처
(예)1	001-17-1-001	2017-07-12	2022-07-11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	○○농장	양돈	2,000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010-0000-0000
2
3
4
5
6
7
8
9
10

※ 지정번호 부여 방식:		000–00–0 –0000
	(시·도) (연도) (축종) (농가번호)
※ 시·군·구 번호 및 축종번호는 추후 통지

붙임 11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대장(지자체 작성·제출용)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대장
번호	고유번호	점검일자	점검자	시·도	시·군·구	축종	농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육형태	축사형태	축사면적㎡	축사동수	사육 두수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방법	사후관리 현장 평가 점수 (총점)	종합의견
(예)1	1A2B3	00.00.00	홍길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양돈	○○농장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010-0000-0000	일괄사육, 번식, 비육 등	슬러리 피트	2,000	4동	2,000	액비저장조 (400t) 퇴비사 (150㎡)	위탁처리(전량위착, 일부위탁), 자가처리 등	00	-
2
3
4
5
6
7
8
9
10

※ 점검대장은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엑셀파일 별도 송부)

붙임 12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현황(지자체 작성·제출용)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현황
번호	고유번호	시∙도	시∙군∙구	축종	건축 연도	농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육형태	축사형태	축사면적㎡	축사동수	사육 두수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방법	보유인증(인증명)	추천경로	검토의견	비 고
(예)1	1A2B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양돈	2012	○○농장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010-0000-0000	일괄사육, 번식, 비육 등	슬러리 피트	2,000	4동	2,000	액비저장조 (400t) 퇴비사 (150㎡)	위탁처리(전량위착, 일부위탁), 자가처리 등	무항생제	직접신청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대상으로 적합함
2
3
4
5
6
7
8
9
10

※ 관리대장은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엑셀파일 별도 송부)

붙임 13		깨끗한 축산농장 재지정 평가(연장심사) 신청농가 현황(지자체 작성·제출용)

깨끗한 축산농장 재지정 평가 신청농가 현황
번호	고유번호	시∙도	시∙군∙구	축종	건축 연도	농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육형태	축사형태	축사면적㎡	축사동수	사육 두수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방법	보유인증(인증명)	추천경로	검토의견	비 고
(예)1	1A2B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양돈	2012	○○농장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010-0000-0000	일괄사육, 번식, 비육 등	슬러리 피트	2,000	4동	2,000	액비저장조 (400t) 퇴비사 (150㎡)	위탁처리(전량위착, 일부위탁), 자가처리 등	무항생제	직접신청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대상으로 적합함
2
3
4
5
6
7
8
9
10

※ 관리대장은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엑셀파일 별도 송부)

붙임 14		깨끗한 축산농장 재지정 평가(연장심사) 평가결과 관리대장

깨끗한 축산농장 재지정 평가 평가결과 관리대장
번호	고유번호	시∙도	시∙군∙구	축종	건축 연도	농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육형태	축사형태	축사면적㎡	축사동수	사육 두수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방법	보유인증(인증명)	추천경로	검토의견	비 고	평가결과	평가점수	평가의견
(예)1	1A2B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양돈	2012	○○농장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010-0000-0000	일괄사육, 번식, 비육 등	슬러리 피트	2,000	4동	2,000	액비저장조 (400t) 퇴비사 (150㎡)	위탁처리(전량위착, 일부위탁), 자가처리 등	무항생제	직접신청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대상으로 적합함	-	지정/ 탈락	00점	-
2
3
4
5
6
7
8
9
10

※ 관리대장은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엑셀파일 별도 송부)

붙임 15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현황(지자체 작성·제출용)

번호	지정번호	인증일자	인증종료일	시∙도	시∙군∙구	농장명	축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기존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재발급 사항
(예)1	변경된 내용 기재(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정보 기재)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미기재			① 대표자명 변경 ② 농장명 변경 ③ 오기수정 ④ 분실 ⑤ 훼손 ⑥기타
2	001-17-1-001	2017-07-12	2022-07-11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	깨끗한 농장	양돈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010-0000-0000	클린농장	깨끗한농장	농장명 변경	② 농장명 변경
3
4
5
6
7
8

※ 관리대장은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엑셀파일 별도 송부)

지정 마크 개요 및 제작사양

붙임 16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현판 제작 규격

❍ (의미) 깨끗한 축산농장 영문 Clean Livestock Farm의 이니셜 C, L, F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녹색의 원 안에 차별화된 영문자를 배치하여 주목성을 높임

❍ (제작사양) 크기 495×400mm, 두께 1mm, 높이 30mm, 다이몬드 절곡

- 현판소재: 스테인레스

- 마크부분: 크기 최소 직경 200mm 이상, 배경 부식 음각, 지정색(녹색) 도장 마감, 문자 양각

- 배경부분: (글자) 음각, (정부마크) 음각

- 지정번호, 농장명: 개별 음각, 지정색(검정) 도장, 명단 별도 제공

❍ (보급방법) 해당 시·군별 택배 발송

- 해당 시·군은 지정농가에 현판 배부 및 장착 안내

현판 디자인 및 실물 시안

디자인 시안	실물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