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무역지원센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평가항목

배점

점수

지 표

경

영

평

가

(40)

사업이해도

10

․ 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주 계획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사업추진 능력 여부

계획의 적정성

10

․ 실현 가능한 적정한 계획을 가지고 입주신청 여부

추진능력

10

․ 최고 책임자의 본 사업에 대한 추진 능력

추진의지

10

․ 최고 책임자의 본 사업 참여 의지도

시

장

성

(40)

수출확대전망

20

․ 현지시장 내 선호도(무역지원센터 의견 반영)

지원효과

20

․ 인큐베이터 입주 지원 시 기대 효과

기  타

(20)

무역실무경험

10

상	중	하
10	5	1

․ 상 : 마스터 수출 추진 경험

․ 중 : 로컬 수출 추진 경험

․ 하 : 기타 무역 보조 업무 경험 또는 없음

‘22년 수출실적

10

10만불 이하	100만불 이하	200불 이하	300만불 이하	300만불 초과
2점	4점	6점	8점	10점

합계

100

가점

①~⑥ 가점부여항목 해당 업체

10

①K‧FISH 인증업체

②수산식품명인 지정업체

③수산물품질관리사 인력보유 업체

④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⑤수출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업체

⑥수출 유공탑 입상업체(직전연도)

⑦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 관련서류 증빙 제출

** 가점 항목당 5점, 최대 10점까지 인정

해당국 수출서류 보유

5

HACCP, FSSC 22000 등 보유

* 관련서류 증빙 제출

감점

본회 추진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

15

․ 박람회, 상담회 등 노쇼(no show) 등 포함

총합계

붙임3	무역지원센터 입주지원 약정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칭한다.)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하 “사업자”라 칭한다.)은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입주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이란 수산식품 수출·입업체 또는 생산 및 가공업체에 해외시장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 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판로 개척 및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2조(지원 내용) “수협”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업자”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1. 개별 사무 공간 제공, 회의실 제공

2. 사무용 집기․컴퓨터․전화․인터넷 전용선 제공

3.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통역지원

4. 수출희망 제품에 대한 시장 정보조사

5. 수출상담 지원 및 관련업무 지원 서비스

6. 계약서 작성 등 관련 업무 법률자문 제공

7. 기타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

제3조(지원의 제한) “수협”의 법적 성격이나 기능상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하며, 기타 사항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의 판단은 “수협”의 결정에 따른다.

1. 계약 체결의 대행

2. 무역 클레임이나 법적 소송 관련 사항의 대행

3.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수협” 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4. 향후 민원,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

5. 기타 법적 책임 및 분쟁이 수반되는 사항 등 “수협”의 설립목적과 법적 지위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입주계약 기간) “사업자”의 입주계약 기간은        부터         까지          개월로 한다.

제5조(지원기간) ①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수출성과, 사업진행상황, 공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협”의 승인을 얻어 추가 2년 기간 내에서 6개월 ~ 1년 단위로 지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사업자”의 지원기간이 추가 연장 되더라도, 최초기간 합산하여 지원기간이 만 3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협”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사업자” 지원기간 연장 시점에 해당국 무역지원센터에 사업신청 대기중인 예비 입주업체가 있을 경우, “수협”은 수출성과, 사업진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간 연장 및 퇴소)  ① “사업자”는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퇴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정식공문으로 “수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사업자” 입주 이후 2년이내 수출실적이 전무할 경우 BI입주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의뢰 및 지원) ① “수협”은 “사업자”가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사업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수협”은 그 수행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사의 요청사항을 “수협”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보증금 납부) ① “사업자”는 입주지원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입주보증금”으로 한화 일백만 원(금 1,000,000원)을 수협중앙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 지정계좌는 수협은행 026-01-093161(예금주 : 수협중앙회)이다.

③ 입주보증금은 입주계약기간동안 “사업자”의 시설파손 및 멸실 또는 사무실 등 운영비용 미납금의 변제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보증금 잔액은 입주계약 종료 시 무이자로 “사업자”에게 환불한다.

<“사업자”의 지정계좌>

ㅇ 은 행 명 :

ㅇ 예 금 주 :

ㅇ 계좌번호 :

제9조(임차료 부담) ① “사업자”는 사무공간에 대해 입주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도 임차료는 지속 면제 받는다.

② 지원기간은 “사업자”가 동일 국가 내 타 무역지원센터로 이전 하였을 경우 기존 무역지원센터 지원기간과 합산된다. 단 타 국가 무역지원센터로 입주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비 부담) “사업자”는 입주 기간 내에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비(전기료, 통신비 등)는 “수협”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협”에게 실비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 과 “사업자” 쌍방의 협의에 따라 “수협”이 우선 지급한 후, “사업자”가 사후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명의사용의 불허) “사업자”는 대외적으로 “수협”의 명의를 “수협”의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로 명기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약정의 중도해지) 본 약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중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 해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법령,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관련 제반 규정, 현지법령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타 입주업체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차료,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국세체납, 도산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폐업 신고된 경우

5. “사업자”가 30일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인큐베이터 운영 책임자와 사전 협의 시 예외

6.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ex. 수산물 이외의 품목을 영업 및 홍보하는 행위 등)

7. “사업자”가 현지법에 저촉되는 영업 행위나 직원 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8. “사업자”가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9.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른 “수협”의 지원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기타 “수협”이 입주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입주업체의 의무) ① “사업자”는 입주 기간 중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파견 직원이 “수협”의 명의을 사용하거나 각종 사고를 유발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협”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수행 및 현지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협”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귀중품 등 소지품을 “사업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협”은 이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사업자”는 “수협” 사전 승인 없이 “수협”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사업자”는 현지국가의 법인설립, 대표처 설립, 고용, 거래행위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수협”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장) “수협”과 “사업자”는 업무 공간의 공유, 사업의 협조 등을 통해 인지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제15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은 제8조의 입주보증금 입금이 완료된 날의 익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16조(분쟁판정) 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수협”의 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입주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년    월    일

“수협”	“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지도경제대표이사 홍진근 법률상 대리인 무역사업단장 임채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