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3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230-1등 15필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14.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 2023. 2. 14. ~ 2023. 2. 28. (14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연 번	관리부서	공유재산(토지)의 표시			무단점유자	비 고 (무단점유 내역)
		소 재 지	지목	면적(㎡)
1	군산시 관광진흥과	군산시 나운동 230-1	대	122	미상	불법 농작물 및 창고, 울타리 등 기타 시설물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2		군산시 나운동 230-3	대	53
3		군산시 나운동 231	대	268
4		군산시 나운동 1191-29	전	700
5		군산시 나운동 1191-45	전	826
6		군산시 나운동 1191-55	전	267
7		군산시 나운동 1191-56	전	225
8		군산시 나운동 1191-57	전	294

연 번	관리부서	공유재산(토지)의 표시			무단점유자	비 고 (무단점유 내역)
		소 재 지	지목	면적(㎡)
9	군산시 관광진흥과	군산시 나운동 1192	대	106	미상	불법 농작물 및 창고, 울타리 등 기타 시설물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10		군산시 나운동 1193	묘지	251
11		군산시 나운동 1195-70	전	1,003
12		군산시 나운동 1207-1	전	3,012
13		군산시 나운동 1207-3	대	559
14		군산시 나운동 산266-4	도로	1,500
15		군산시 미룡동 3-1	전	461

6. 공시송달내용

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 공유재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3. 2. 28.(화)까지 농작물 및 기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제2항 및‘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의거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