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업축산과	과 장 양현민 계 장 박노영 주무관 김민서	063-454-2820 063-454-2871 063-454-2872

1		목 적

❍ 식육즉석판매가공품 유형별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2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2호)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24,000천원[시비 12,000(50%), 자부담 12,000(50%)]

❍ 사 업 량 : 100개소 (업체당 1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품목	검사 내역	단가	비고
양념육□갈비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113,000원	보조 56,500원
분쇄가공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출혈성대장균	188,000원	보조 94,000원
식육추출가공품	타르색소, 대장균	80,000원	보조 40,000원

❍ 사업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지원내용 : 식육즉석판매가공품 유형별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4		추진체계

가. 사업신청

시

❍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 자체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달

읍·면·동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신청 안내 및 홍보

❍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접수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 품목별 예시 - 양념육□갈비 : 불고기, 주물럭 등 - 분쇄가공품 : 돈가스 등 - 식육추출가공품 : 사골곰탕 등 ○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이미 다른 업체에서 제조·가공이 완료된 양념육, 분쇄가공육, 식육추출가공품을 받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경우 (다른 업체에서 받은 제품에 양념 등을 추가하여 제조하는 경우 검사 대상임) - 제조·가공 시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음. 단,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함. ○ 축산물 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예시1) 불고기와 주물럭 2가지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두가지 모두 양념육에 해당하므로 불고기 혹은 주물럭 중 1개 품목에 대하여 검사 실시 예시2) 불고기, 돈가스, 사골곰탕 3가지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각각 양념육, 분쇄가공육, 식육추출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3가지 모두 자가품질 검사 실시 대상임. (업체당 1개 품목만 지원하므로 3가지 중 한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사업 신청 요망) ※ 사업신청서 작성시 행정처분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사항 조회의 정확성을 위해 신청자와 영업장 대표자 내역이 동일해야 하며 영업장 상호명 명확히 기입 요망

사 업 자

❍ 사업 참여 희망 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나. 대상업체 선정

시

❍ 우성대상 선정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 영업 신고자(최근 1년)

② 개인 사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최근 1년) 사업 제외

읍·면·동

❍ 시에서 확정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로 제출

사 업 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령이행서약서 및 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작성 제출

다. 사업시행 및 집행

시

❍ 보조금 교부신청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읍·면·동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사업시행 안내

사 업 자

❍ 자가품질 검사 실시 후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청구

- 청구서류 : 보조금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이체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자가품질 검사결과 증빙서류 등

라. 사업 시행지도

❍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검사 품목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 후 변경         및 사업추진

마. 제 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지원사업 대상제외

5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23. 2. 1.

❍ 선정 현황 제출(읍·면·동 → 시)                    :‘23. 2. 1.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23. 2. 20.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23. 2. 28.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23. 3. 7.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23. 3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