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안)

2023.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I. 사업추진배경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3.25.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 부숙 중기 ↤  [배출시설 1,500㎡축사면적]  ↦ 부숙 후기(또는 완료)

위반시 과태료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10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2차

150만원

70만원

70만원

50만원

3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70만원

○ 축산농가 실태조사 결과(표본, 한우 392호)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퇴비사 확보로 조사

*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19.10, 충남대): (1순위) 퇴비사 확보 39% → (2순위) 장비 32% → (3순위) 퇴비제조기술 26%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축산농가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대부분 보유

○ 그러나,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못하는 비수기(최대 6개월)에 우사·농장 내 퇴비사에 퇴비 저장으로 퇴비화에 필요한 공간 부족

- 또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미부숙된 퇴비를 최종 부숙 완료하여 토양으로 환원 및 이용 필요

⓵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마을 단위 퇴비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퇴비사 공간 부족 문제 해소 및 부숙 완료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 증가추세이나, 국내 토양의 양분 과잉 및 살포지 감소*,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퇴비화 처리 한계

* 농경지 면적: (’15) 1,679천ha → (‘17) 1,620 → (’18) 1,596 → (‘19) 1,581

- 퇴비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장마기간 증가, 가축질병 발생(차량출입제한), 농가 고령화 등으로 퇴비 살포 여건 악화 및 농경지 살포 이외 처리 방법 한계 존재

○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년 9.9백만톤CO2eq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불가피

* (`90) 5.8백만톤CO2eq. → (`10) 9.1 → (`18) 9.4 → (`20) 9.9(농업분야 배출량의 44%)

- 퇴비화가 아닌 다른 방식의 처리를 통해 ①퇴비량 감축, ②토양내 양분투입 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악취 저감

○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양분과잉(퇴비감축)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퇴비화 이외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새로운 처리방안 마련 필요

* 고체연료: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물질

* 바이오차: 가축분을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⓶ 마을형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기존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에 마을 단위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적정 퇴비 수요에 맞는 퇴비 공급 및 가축분뇨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 개념도 >

농 식 품 부 · 지 자 체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

* 운영실태점검(연/1회)은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직접 운영할 경우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점검 시 공동추진

축 산 농 가

◈ 농가가 보유한 퇴비사 내 저장되어있는 가축분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로 운송·처리·저장

* 방역관리 등을 위해 운송 내역 등 필히 기록·관리

* 축사 및 퇴비사 관리 주체는 축산농가 본인(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 축산농가에서 수거된 가축분을 저장·관리하여 자원화(부숙 완료, 고체연료화, 바이오차화)

* 관리주체는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주체(공동운영대표 선정) 또는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

◈ 축산농가 및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교반 및 악취관리

- 부숙 완료된 퇴비만 살포

◈ 마을형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운영‧관리

- 기준에 적합한 최종산물만 반출

* 정기적으로 부숙도 검사, 운영실태점검 참여 및 교육 이수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퇴비유통전문조직

Ⅱ. 선정계획

1

선정개요

□ 사업계획량: ‘23년 예산범위 내 선정(2개소 내외)

* 후순위 사업대상자는 ’24년 예비사업대상자로 우선 검토

* ’23년 사업대상자 중 사업포기 등 추가수요 발생 시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우선 검토(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미흡사항을 완료하는 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 신규: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등

○ 연계: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 지원유형: 신규, 연계

□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주변 축산농가의 가축분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활용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일정자격 갖춘 사업주체는 `가축분뇨이용촉진비` 지원 가능(`23년 가축분뇨이용촉진 사업시행지침 참조)

□ 사업기간: 2년(’23∼’24년)

□ 총사업비: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총사업비는 설치유형(고체연료, 바이오차)에 따라 상이 / 1년차 50%, 2년차 50%

□ 지원조건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융자조건: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전담기관: (재)축산환경관리원(평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주관기관: 시·도지사 / 사업시행기관: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는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을 겸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을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음(공문조치 등 위임근거 必)

□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0백만원/개소 이내

(단위: 백만원/개소)

구분

금액

퇴비저장시설

생산시설

고체연료

바이오차

신규

300

400

700

연계

-

400

700

* 송풍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은 저장시설 한도액 내, 생산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집진기, 스크러버 등)은 생산시설 한도액 내에서 지원가능

□ 신청자격 등 기타 세부사항은 `23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2

평가계획

□ 평가기관: 사업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 관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 구성 등 세부 평가계획 수립

□ 평가절차

○ 서류심사 → 현장확인 → 종합평가(보완사업계획서)

□ 평가방법

○ (서류심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서 서면검토(외부평가위원)

* 기본제출서류(지자체 검토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기준점수 60점 이상 득한 자에 한해 현장확인 추진)

○ (현장확인) 사업 예정부지 및 지역여건 현지확인(외부평가위원)

* 사업대상자별 보완사항 도출 및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보완)사업계획서 최종 종합검토(축산환경관리원)

※ 기타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안내

□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선정계획 수립·시행

(1월)

→

수요파악

(~2.10)

→

신청‧접수

(~2.24)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2.27일 주간)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

현장확인 검토회의 및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2.27일 주간)

→

검토의견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3.10일 까지)

→

보완사업계획서 종합검토

(3.13일 주간)

→

최종 사업자 확정·통지

(3.13일 주간)

농식품부(관리원)

지자체‧사업자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 신청 기본서류

평가항목

세부기준

확인

기 본  서 류

① 사업계획서 (붙임2)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② 인접 지역대표(마을이장 등)의 사업 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

③ 사업참여 대상자 서약서(참여농가 전체) (붙임3)

④ 사업부지 확보자료(토지대장, 토지사용 승낙서 등)

⑤ 지자체 검토의견서(시도, 시군구) (붙임1)

3

추진 일정

선정계획 통지

(1.18)

▫ (사업총괄기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통지

⇓

사업수요파악

(~2.10)

▫ (사업주관기관) 선정계획 안내 및 수요파악 후 사업총괄기관에 제출

⇓

지자체 검토 및 사업신청

(~2.24)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 첨부‧사업신청

▫ (사업시행기관)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 등 검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 협의 등

▫ (사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의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총괄기관에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2.27일 주간)

○ 축산환경관리원: 사업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

현장확인 검토회의 및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2.27일 주간)

○ (축산환경관리원) 서류 및 현장 평가결과 보고

○ (사업총괄기관)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

검토의견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3.10일 까지)

○ (지자체‧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

보완사업계획서 종합검토 및 최종 사업자 확정‧통지

(3.13일 주간)

○ (축산환경관리원) 종합검토 및 결과 보고

○ (사업총괄기관) 최종 사업자 선정(사업비 확정)

⇓

사업결과(정산) 보고

○ 사업종료 즉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신청량 및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검토의견서(시도)

□ 신청개요

시군구명

사업대상자

유형

처리규모

총사업비(백만원)

연계(바이오차)

퇴비화0t, 바이오차 0t

신규

1,000

□ 검토의견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 기재

○ 사업주체 역량□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의 역량□의지 및 제출한 계획의 적정성을 요약하여 작성

○ 사업부지 확보 및 마을주민 민원해소

- 해당 부지를 선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기재

- 민원 해소를 위한 절차 및 결과 기재

○ 지방비 확보 등 지자체 의지

-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 지방비 확보 계획 등 추진의지 기재

○ 인허가 관련부서 협의

- **시는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인허가 부서(환경과, 건축과 등)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함

- (관련부서) 인허가 관련 의견 기재

2023. . .

OOO도지사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검토의견서(시군구)

□ 신청개요

○ (신청자) ㅇㅇ군, **축산업협동조합(퇴비유통전문조직)

○ (사업유형) 신규 또는 연계

○ (사업규모) 2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사업대상지) 사업대상부지 도로명(지번) 주소 기재

□ 체크리스트

구 분

검토결과

① 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 등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사업부지 확보 근거자료 검토

완료, 진행중, 진행예정

- 인접 지역대표(마을이장 등)의 사업 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 검토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등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부합 여부 검토

② 시장·군수 기본 방침(결재)

- 환경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 증명 자료(인허가 관련 사전검토)

- 시·군 검토의견 첨부 자료(관내 처리능력, 적정처리 규모 등)

③ 재원조달 능력

- 자본금(총 사업비의 1/10) 확보(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지방비 확보 계획

④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계획서(붙임2)

- 사업 예정부지 기준 참여농가 분포도

- 참여농가 퇴비사 부족 분석 현황

- 살포면적, 수요처 확보 근거 및 적정성 검토 자료

- 퇴비저장시설, 생산시설,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설비의 용량, 사업비 적정성 검토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참여사업자 서약서(붙임 3, 참여농가 전체)

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업법인에 한함)

⑥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증명서

⑦ 공동수급협정서(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시 제출)

□ 최종 검토의견

○

OOO시군구청장

【붙임2】

´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안)

2022. 00. 00.

지 자 체 : 00시도, 00시군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사업주체 및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Ⅱ. 사업의 필요성

Ⅲ.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Ⅳ.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Ⅴ. 증빙 서류(첨부)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대상자 및 담당자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락처

성명(직급)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사무실:

핸드폰:

팩  스:

Ⅰ. 사업개요

가. 사업주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장 명칭

소재지

시설내역

시설 신청내역

(퇴비저장시설 등)

참여(계약)농가

나.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0월~0월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퇴비저장시설

퇴비저장시설

악취방지설비

·····

소계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대기오염·악취방지설비

·····

소계

Ⅱ. 사업의 필요성

가. 목적 및 필요성

○

나. 참여농가 분뇨발생량 및 분뇨처리현황

(단위 : 년, 천톤, %)

농가명

축종

두수

(두,천수)

분뇨

발생량

(톤/일)

농가수

(호, 100%)

퇴비화

(%)

액비화

(%)

정화

(%)

비고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계

계

※ 분뇨 발생량 : 한우 13.7㎏/두, 젖소 37.7㎏, 돼지 5.1㎏, 닭 0.12㎏

다. 참여농가 퇴비사 부족 분석 현황

○ 표에 대한 설명추가

농가명

주소

사육두수

(축종)

시설내역

분뇨처리유형

(자가, 위탁, 자가+위탁)

퇴비사 용량 부족

여부

축사

퇴비사

면적(㎡)

가로

세로

높이

용량(㎥)

※ 퇴비사 용량 산정 : 참고 2～3 참조

라. 퇴비 교반 장비 보유 현황(세부)

○ 표에 대한 설명추가

농장명

축종

장비 유무

장비명

교반작업 가능여부

규격

(톤, 마력)

구입

연도

수량

(예비)

A농장

한우

보유

포크레인

(굴삭기)

가능

13T, 100마력

2019

1(0)

B농장

한우

보유

스키드

로더

가능

C농장

젖소

없음

로더

불가능

(사유)

····

····

····

····

····

····

····

····

····

····

····

····

····

····

····

····

마. 지역내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현황

○ 표에 대한 설명추가

구 분

개소수

처리용량

(톤/일, ㎥)

처리량

(톤/일)

비고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퇴비공장

바이오가스

...

(계)

Ⅲ.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1. 사업추진 방향 및 여건

가. 사업부지 확보(□ 본인(법인)소유, □ 국가 또는 시·군 장기임대)

○ 위치, 면적(m2)

- 설명 추가

○ 사업부지와 농가, 농경지와의 거리 등

- 설명 추가

<예시 : 축산농가 분포도>

※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표시(사업대상지역, 축산농가 표시)

나. 축산농가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활용(수거) 계획

○ 물량배정, 농가추가 및 제외 등 포함하여 작성

※ 사업 목적에 따라 대규모 농가가 있는 경우 중소규모 농가 위주로 물량 배정 (계획서 작성 시 삭제)

○ 참여농가 가축분뇨 수거계획 등(수거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다. 축산농가, 경종농가, 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부숙 퇴비, 고체연료, 바이오차 살포·판매 협력체계

○ 퇴비, 바이오차(비료 활용) 이용 생산작물(조사료 등) 순환체계 등

라. 농가의 가축분 운송 및 소독·세척 관리 계획

○ 가축분 운송 시 악취발생 차단 등을 위한 운반차량 밀폐, 유출관리 내용

○ 운반차량, 교반장비, 살포장비 등 소독·세척 관리 세부내용 및 장비 설치계획 등

마. 가축분 퇴비 교반 및 부숙도 관리 계획

○ 교반 방법·주기, 악취방지시설 가동 또는 미생물제재 사용 여부, 부숙도 검사 방법·주기 등

바. 가축분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 및 품질관리 계획

○ 가동주기, 생산량,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품질 검사 방법·주기 등

바. 살포지(수요처) 확보현황 및 살포(판매)계획

○ 퇴비 살포면적 확보 현황 및 계획

경지종류

주요작물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보유구분

논

벼

ha

10ha

본인

밭

콩

타인

과수원

사과

기타

※ 우분 퇴비 살포기준(밀도 650kg/m3 기준)

- 곡류, 밭작물·시설작물, 포도·복숭아·감 20톤/ha(부피기준 31m3/ha),

- 사과·배·밤나무·감귤 25톤/ha(38m3/ha)

- 대추 30톤/ha(38m3/ha)

*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2019, 충남대)

○ 고체연료·바이오차 수요처 확보 현황 및 계획

구분

활용유형(용도)

활용처

소요량

기확보

추가계획

고체연료

비농업계
(고형연료)

발전소

(00발전)

kg

600kg

바이오차

농업계
(토양개량제)

논

바이오차

농업계
(토양개량제)

과수원

····

····

····

○ 수거·살포(운송)장비 보유현황 및 계획

구분

장비명

규격(톤수)

구입연도

수량(예비)

비고

보유
현황

퇴비살포기

1

2019

1

운반겸용(지주형)

퇴비살포차

10

운반겸용(유압식)

····

····

····

····

····

보유
계획

○ 퇴비 살포 계획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계

논

밭

기타

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고체연료·바이오차 살포(판매) 계획

- 월별 고체연료·바이오차 살포·판매 계획

월

주요

작물

수요처

월

주요

작물

수요처

계

논

밭

기타

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분기별 고체연료·바이오차 유통·판매 계획

구  분

판 매 량

판매 방법

1/4분기

10톤(5백포/20kg)

유통경로/00발전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  계

사. 비수기(퇴비살포) 퇴비 관리 계획

○ 비수기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관리 계획, 비수기 살포지 확보 계획, 퇴비저장시설 관리 및 생산시설 운영관리·생산·납품 계획 등

2. 시설계획

가. 시설용량 산정

○ 산출근거 상세히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 퇴비저장시설 >

- ‘Ⅱ-다’의 퇴비사 부족과 연계하여 부족 총용량 산정 후 필요 용량산정

※ 퇴비사용량 산정 : 참고 2～3 참조

- 용량산정 시 비수기 보관기간, 교반장비 작업반경(높이, 폭),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저장·유통 계획을 고려하여 산정

- 가축분 퇴비와 생산된 고체연료·바이오차가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을 구분하여 산정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

- 일일 처리용량 및 단위설비별 용량(설계용량)

* 주요설비 기기선정(처리능력, 경제성 등 고려), 용량산정

* 주요설비 용량계산 및 주요 시설물 용량검토 자료 제시

*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 추가 제출

< 악취방지시설 등>

- 퇴비저장시설의 경우 악취저감시설의 세부용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퇴비사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유형(안개분무, 바이오커튼 등)을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시 산정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적정용량, 밀폐화, 집진·포집·탈취방법, ICT 활용 악취측정, 적산전력계 등) 제시

- 악취방지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안개분무, 스크러버 등) 가동 계획

나. 시설설치 및 공정 계획

1) 단위설비별 용량(설계용량)

2) 퇴비저장시설 활용(연계) 방안

3) 처리시설 설치계획(공정단계별 시설·장비 세부내역, 소요비용 제시)

4) 처리시설 공정도(공정단계별 시설용량 계산근거 상세제시)

5) 처리시설 배치도

6) 물질수지, 열수지(공정단계별 계산근거 제시)

*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 추가 제출

다. 시설 운영·관리 계획

1) 시설 운영 계획(가동율 관리)

시설명

처리능력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톤)

비 고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 생산시설

바이오차 생산시설

○ 원료 반입물량 대비 처리용량에 따른 적정 가동 계획

* 시설가동 계획(생산주기, 가동일수(일/회) 등) 상세 제시

* 지역 특성에 따른 가동 계획

2) 에너지 활용계획(폐열활용, 연료절감 등 에너지 재활용 및 절감계획 제시)

3) 부하변동(고/저부하 등)에 대한 대응방안 및 운영계획

라. 경제성(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1) 공정별 시설·장비 소요비용

구 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 가

사업비(천원)

소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토목/건축공사

소   계

기계공사

소   계

전기/계측공사

소   계

기타

소   계

※ 공사내용은 반드시 사업비 산출근거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제시)

2) 유지관리비 및 경영수지

- 투자비, 수입, 지출, 영업 손익 등 수익구조 분석

-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제시

구   분

단위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시설비

(투자비)

퇴비저장시설

천원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천원

대기 및 악취 방지시설

천원

기타 시설 등

천원

계

천원

경영

수지

수입

분뇨수거비

천원/년

고체연료·바이오차
판매비

천원/년

퇴비살포지원비

천원/년

기타(작성)

소계(A)

천원/년

운영비

인건비

천원/년

전기료

천원/년

분뇨수거 및 살포·운송비
(유류대 등)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수선유지비

천원/년

금융이자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소 계(B)

천원/년

감가상각비(C)

천원/년

손익 : A-(B+C)

천원/년

3. 주요 추진 일정

< 예시 >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방비 확보

설계‧시공사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완료

착공

시운전

준공

정상가동

Ⅳ.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가. 시설·장비 유지관리,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

○ 시설장비 세척·소독을 포함하는 유지관리 계획, 밀폐공간 작업 등 안전관리 및 퇴비 유출 방지 계획 등

나. 교육 및 인력 확보계획 등

○ 법정 교육, 가축분뇨자원화종사자 교육, 자체 교육 계획 등

○ 운영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다. 대기오염방지 및 악취관리계획

○ 대기오염배출원, 악취 발생원, 원인, 정도 및 영향 범위 등 분석(퇴비 수거·살포, 운송, 교반, 운영 등)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가동 계획

○ 가축분 수거·살포, 운영관리(교반, 설비가동 등)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악취발생 최소화 계획

※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참고 (계획서 작성 시 삭제)

○ 악취측정 ICT 측정장비 지원사업 참여 및 모니터링 연계 계획 등

【붙임3】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사업 참여사업자 서약서(예시)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축산농가의 퇴비를 저장하여 공동으로 자원화를 통해 지역 내 퇴비의 부숙 관리와 악취저감에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한다.

2. 공동퇴비장 구축·운영에 대한 지자체 또는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등이 제시한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3. 시비처방서 발급 및 부숙도 검사를 통해 미부숙 퇴비를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022.   .   .

소 재 지 : 도, 시군, 읍면

신 청 자 : 도, 시군, 읍면

생년월일 : 도, 시군, 읍면

대 장 표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참고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퇴비화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관련 법률: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참고2】

축종별 축사면적 100㎡ 당 퇴비화시설 용량계산식

톱밥깔짚우사 퇴비사

퇴비사(발효 및 퇴적), m3

유효높이

한우

2.3m

젖소

젖소(연 2회 시차교환)

분뇨 분리식 퇴비사

발효조, m3

퇴적장, m3

유효높이

한우

2m 이상

젖소

돼지

닭(산란계)

닭(육계)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발효조, m3

퇴적장, m3

유효높이

한우(분뇨 분리식)

2m 이상

젖소(분뇨 분리식)

돼지(분뇨 분리식)

돼지(분뇨 혼합식)

닭(산란계)

닭(육계)

교반식(직선형) 톱밥발효시설

발효조, m3

퇴적장, m3

유효높이

한우(분뇨 분리식)

교반기의 종류에 따라 1.3～3m 이상

젖소(분뇨 분리식)

돼지(분뇨 분리식)

돼지(분뇨 혼합식)

닭(산란계)

닭(육계)

* S : 축사면적 m2(사육규모), V : 톱밥깔짚우사 퇴비사(발효 및 퇴적 유효용량) m3, V1 : 발효조 유효용량 m3, V2 : 퇴적장(퇴비저장시설) 유효용량 m3

【참고3】

퇴비화시설별 세부구조·규격(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① 톱밥깔짚우사 퇴비사

우사 바닥에 톱밥 또는 왕겨, 발효건조 톱밥우분을 한우 5cm, 젖소는 10cm두께로 깔고 그 위에 소를 사육하여 소가 배설한 분뇨를 소가 밟고 뒤집어 줌으로써 일부 건조 후 톱밥우상에서 1차 건조된 축분뇨를 퇴비사로 운반하여 퇴비사에서 건조·발효·퇴적처리

- 공정개요

- 우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톱밥우상을 설치하는 우사는 군사 사육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함

ⅱ)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지붕을 개·폐식으로 설치하거나 투광성스레이트(F.R.P)등으로 설치하면 건조, 증발이 용이함

ⅲ) 수분의 증발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ⅳ) 우사의 바닥은 불침투성재료(방수콘크리트 등)를 사용하여 폐수가 땅속으로 유입되거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ⅴ) 톱밥우상의 주변으로 톱밥이 흩어지지 않도록 20㎝의 턱을 만들어 주어야 함

ⅵ) 한우는 톱밥 또는 왕겨, 발효건조 톱밥우분을 5㎝, 젖소는 10㎝깔아서 이용함

ⅶ) 급수조와 사료 급이기는 서로 반대측에 설치하여 소의 분뇨배설이 고르게 하며 수분증발을 용이하게 함

ⅷ) 톱밥깔짚우사의 방향은 남향이 되게 하며 햇빛을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함

ⅸ) 겨울철에는 북쪽에 원치커튼 등을 설치하여 바람을 막아줌

- 퇴비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ⅱ) 퇴비사의 유효용량

㉠ 젖소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28m3이상

* 톱밥우상을 이등분하여 2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 교환하는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14m3이상

㉡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13m3이상

ⅲ) 축분의 발효상태 등을 고려하여 호기성 건조,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퇴비사의 바닥에 송풍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ⅳ) 퇴비사는 가급적 우사곁에 설치하여 분뇨제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ⅴ) 퇴비사(발효 및 퇴적)의 유효높이는 2.3m

<톱밥깔짚우사의 퇴비사 용량계산식>

② 분뇨분리식 퇴비사

축사에서 고액분리된 축분을 수분조절재(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퇴비사 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호기성균을 이용 일정기간 1차 발효시킨 후, 퇴적장(퇴비저장시설)에서 2차 발효를 실시

- 공정개요

- 퇴비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ⅱ) 퇴비사 시설을 발효조와 퇴적장으로 방지턱 또는 배수홈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ⅲ) 발효조의 유효용적

㉠ 젖소(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15m3이상

㉡ 한우(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6m3이상

㉢ 돼지(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5m3이상

㉣ 닭의 경우 사육마리수 1,000수당 산란계의 경우 12m3이상, 육계의 경우 8m3이상

ⅳ) 퇴적장의 유효용량은 발효조의 1/2 이상

ⅴ) 발효조와 퇴적장의 유효 높이는 2m 이상

<퇴비사의 가축 종류별 각 시설의 용량계산식>

③ 통풍식 톱밥발효시설(분뇨분리식)

축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저장조에 1차 저류하였다가 수분조절재(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발효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호기성균을 이용 일정기간 1차 발효시킨 후, 퇴적장으로 운반하여 2차 발효를 실시

- 공정개요

- 혼합공간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저장조 및 축사에서 이송된 축분과 수분조절재를 혼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함

ⅱ) 혼합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퇴비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ⅱ) 발효시설은 발효조와 퇴적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ⅲ) 발효조의 유효용량

㉠ 젖소(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4m3이상

㉡ 한우(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1.5m3이상

㉢ 돼지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분뇨 분리식의 경우 1.2m3 이상, 분뇨 혼합식의 경우 6m3 이상

㉣ 닭의 경우 사육마리수 1,000수당 산란계의 경우 3m3이상, 육계의 경우 2m3이상

ⅳ) 퇴적장의 유효용량은 발효조의 3배 이상으로

ⅴ) 발효조의 유효 높이는 2m 이상

ⅵ) 발효조의 바닥에는 공기를 0.05~0.2m3/분·m3 정도 불어 넣을 수 있는 송풍시설, 통풍시설 및 침출수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ⅶ) 축분 및 수분조절재를 혼합·운반·적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ⅷ) 발효조와 퇴적장의 유효깊이는 본 표준설계도에서 제시된 깊이 이상도 가능

<통풍식 톱밥발효시설의 가축 종류별 각 시설의 용량계산식>

④ 교반식 톱밥발효시설(분뇨분리식, 직선형)

축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수분조절재(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발효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교반장치를 이용 교반, 혼합하면서 일정기간 1차 발효 시킨 후 퇴적장으로 운반하여 2차 발효를 실시

- 공정개요

- 혼합공간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저장조 및 축사에서 이송된 축분과 수분조절재를 혼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함

ⅱ) 혼합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퇴비사 세부구조 및 규격

ⅰ) 우수의 유입,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측면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ⅱ) 발효조의 유효용량

㉠ 젖소(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8m3이상

㉡ 한우(분뇨 분리식)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2.9m3이상

㉢ 돼지의 경우 축사면적 100m2당 분뇨 분리식의 경우 2.4m3 이상, 분뇨 혼합식의 경우 12.5m3 이상

㉣ 닭의 경우 사육마리수 1,000수당 산란계의 경우 6m3이상, 육계의 경우 4m3이상

ⅲ) 발효조의 유효높이는 교반기의 종류(에스컬레이터식, 로타리식, 스크류식 등)의 종류에 따라 1.3~3.0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ⅳ) 발효조의 바닥에는 공기를 0.05~0.2m3/분·m3 정도 불어 넣을 수 있는 송풍시설, 통풍시설 및 침출수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ⅴ) 축분 및 수분조절재를 혼합, 운반, 적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ⅵ) 발효조 내용물을 교반, 혼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교반기)를 갖추어야 함

ⅶ) 발효조는 부지 여건에 따라 지상식, 반지하식, 지하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ⅷ) 발효시설은 발효조와 퇴적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ⅸ) 퇴적장의 유효용량은 발효조의 유효용량 이상으로 하여야 함

ⅹ) 발효조의 폭은 양쪽 레일 간격 2～10m로 하여 교반기의 종류 발효조의 필요용량, 부지여건 등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

ⅺ) 발효조와 퇴적장의 유효높이는 본 표준설계도에서 제시된 높이 이상도 가능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의 가축 종류별 각 시설의 용량계산식>

신청 시군구별 작성

관인 날인

사업신청자별 작성

진행중 또는 예정인 경우 일정 기재

관인 날인

사업자 선정부터 시설준공까지 기간

사업비를 초과 하는 비용 또는 동 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는 시설, 장비를 자부담으로 구매, 설치하는 경우 기재(표 아래 설명 추가)

1. 각 농가별 구분 작성

2. 분뇨발생량: 배출원단위※로 계산 혹은, 실제 배출량을 기재하는 경우 설명(근거자료)추가

1. 무허가 축사 이외는 법적으로 2개월 이상 보관용량의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음

- 법적으로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높이가 높고 면적이 작거나, 높이가 너무 낮아 교반작업이 어려운지, 연 1회 또는 2회 살포로 인해 비수기 12~3월(4개월) 저장을 위해 2개월 용량이 부족한 건지, 실제 퇴비더미 높이를 1.5m로 할 경우 설계 기준(2~2.3m 정도) 대비 용량이 부족한 지 여부 등 기재

- 법적 용량보다 적은 경우: 위탁처리 병행으로 용량이 적은 건지 여부 설명과 위탁이 어려워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이 필요한 이유 등 기재

2. 설명추가는 각 농가별로 작성

퇴비사 부족시 “부족”으로 표시

1. 장비가 없는 경우 보유하지 못하는 사유(비용, 작업 공간 및 진입구 크기 등)

2. 장비가 있는 경우 교반을 못하는 사유(퇴비 사 진입구 크기, 퇴비사 높이 등)

1. ‘표’는 공동자원화시설(퇴비화 가능한 곳), 민간퇴비장 등 현황 위주로 작성

2. 퇴비화 시설이 있는 경우,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이 필요한 지에 대한 사유 기재(기존 위탁물량 포화 상태로 자가처리 물량 위탁이 어려운지, 판매 어려움으로 안 받는 건지, 민원문제로 안받는 건지 등)

3. 퇴비화 시설이 없는 경우 자가처리 어려움 기재(용량부족, 장비 부족, 고령화 등)

1. 예정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농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고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2. 본인 소유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여부

3. 민원해소 여부(주민동의 완료, 설명회 개최 등)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주위에 민가가 없고, 지형상 시각적 노출이 안되거나 바람방향 등이 민가로 가지 않는 다는 설명 등)

1. 이동경로 상 민가 및 하천 경유 여부

2. 민가 및 하천 경유시 악취민원 및 환경오염 문제발생 가능성 없는지 분석

운영관리 및 책임 주체

(기본적으로 사업신청자)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의 퇴비 살포 방법,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동일 살포지에 연 2~3회 이상 살포하는 경우 설명추가

- 살포지 확보 면적과 월별 퇴비 살포 면적이 같도록 작성

ex) 살포지 100ha 확보 = 20+40(20*2)+40

1) 내진설계, 조경 설계 감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