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2-2281호

2022년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 제1항·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군   산   시   장

1. 감척대상 업종 및 물량

가. 대상어업  (1순위)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2순위)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복합어업

(3순위) 구획어업(각망, 낭장망)

나. 총사업비 : 금200,000,000원 (국비 80%, 시비 20%)

다. 사업물량 : 약 2~3척 (사업물량은 신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연안어업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2. 11. 7.(월) ∼ 2022. 11. 15.(화)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군산시청 수산진흥과(어선어업계)

다. 구비서류 :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3.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직권감척은 제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직권감척은 제외)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은 예외로 한다.

다)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라)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마)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 본문 사업대상자 1. “가” 및 “나”의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 어선·어구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나. 선령

ㅇ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어업인 지원,  직권감척 및 구획어업의 관리선은 제외한다.

다. 우선순위(동일순위업종)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따른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4. 어선감척 신청(제출)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서식 1)

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다.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 동의서 1부.

라. 어선원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어선사진(전·후·좌·우)각 1매

바. 해당 수협 면세유 구입실적과 위판실적(신청개시일 기준 직전 1년)

서. 선박 입출항신고 실적(신청개시일 기준 직전 1년간 60일 이상)

- 군산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신고소 발행 확인서

5. 어선감척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표에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합니다.

나.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군산시에서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에서 별도 통지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합니다.

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며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합니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군산시에 인도하기 전에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6.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가. 어선ㆍ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나.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7. 불이행시 제재 조치

가. 사업대상자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매입 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가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8.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9. 폐업지원금의 어업별, 톤급별 기준가격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복 합	25,695	31,303	36,855	41,696	51,951
통 발	25,554	31,714	41,219	41,219	87,847
조 망	15,324	19,039	45,529	45,529	45,529
선 망	29,414	43,376	56,416	69,436	81,972
연안개량안강망	51,020	57,770	71,916	78,056	78,056
정치성 구획어업	승망류어업	각망	33,083
	장망류어업	낭장망	68,571

※ 사업대상자(5톤 초과 연안어업 어선)의 폐업지원금 및 어선잔존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 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0.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 추정가격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 선망

(단위 : 천원)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가.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이 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자는 이 사업안내 공고문과 사업집행  지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군산시 수산진흥과 어선어업계(☎ 454-4792)로 문의하시기바라며, 이 공고는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1. (목 적)『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서식)

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다. 어선원부 1부

라. 어선사진(전·후·좌·우)각 1매

마. 「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군산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신고소 발행 확인서 )

- 최근 1년간(2021. 11.  . ∼ 2022. 11.  .) 60일 이상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면세유 공급실적 (최근 1년간)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6항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②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군산시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가 정한다.

③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7.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어선ㆍ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9.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10.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고자료 1)

서 식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초가격을 지급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선   체   사   진

전
후

선   체   사   진

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