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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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말	5	5 ～ 10	10 ～ 19	19 ～ 40	40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8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별표 2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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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수산 전공자의 농업계 전공 불인정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원예학, 축산학, 농업교육학, 식품공학 또는 유사학과(과 명칭은 다르나 전공과목이 1/2이상 동일한 학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 학사학위까지 모두 비전공자인 경우, 대학원 과정만 농업 전공을 하였으면 불인정

※ 참  고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연암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 미래농업선도고교 :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

〈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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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 진 (반명함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현 주 소		(우편번호 : )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중퇴,재학)								졸업년월일
	농 업 계 학 력		학교 과(졸업,중퇴)								졸업(중퇴) 년월일
정 착 사업장소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주 사 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경영규모			전 : 답 : 기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	기간(연월일)			내 용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기간(연월일)			내 용												증명자확인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계학력은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우선 기록할 것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뒷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세부사업명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