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전국 약4,400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탭 선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선택 후 출력
∙인터넷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모바일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전국 3,700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26, 읍면동 3,473) 민원창구 방문 (신분증지참)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02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2020.8.12.부터 시행)

※ 3년마다 변경신청(서류확인)을 통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변경신청 시 서류 확인 필요.(ex 신분증,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 : 임산물 출하영수증, 조경수 납품확인서 등 )

∙산림경영계획인가(임목생산)기간만료 및 임대차계약서 등 갱신할 시 증빙 서류 제출을 못하게 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 또는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음.

∙유효기간만료 및 경영주 정보현행화가 안된 경우 경영체 말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주소,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연락처, 임야 소재지, 재배 품목, 품목별 재배 면적.

∙불법사항(불법굴취 및 불법벌채 등) 발생시 경영체 등록제외 또는 말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03 농업경영체 신청(변경신청)은 언제하면 좋을까요?

농업경영체를 신청하시면 등록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 품목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배품목의 잎, 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4 등록혜택(경영체 관련 지원사업(아래 지원사업 포함)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

* 신분증, 경영체 등록확인서 지참 및 임업경영체 지원사업인지 확인 필요함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보조사업, 세제혜택, 농민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 증명이 간소화됩니다.

구 분		지원내용	자격요건	증빙자료
분 야	관련기관
국 고 보 조 ‧ 융자금 지원대상 자격증명	산림청	보조‧융자 지원사업	임업인, 업후계자, 독림가, 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경영체	임업인 증빙서류로 활용가능 *임야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한정
				-	별도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건강보험공단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연금보험공단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한국 장학재단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업 종사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농협	농협 장학관 (대학생 기숙사)	농업인 (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보건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단	농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농업인 확인서
조세감면 (국세) *기획재정부, 국세청	농 협 또는 산림조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업용 면세유 공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협
		임업용 면세유 공급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인력 등 기타지원	고용부 및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영농규모 일정 기준 충족 농업경영체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일부 지자체	농민수당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 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0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03-1. 지원자금(융자)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2021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검색

03-2. 보조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공개▶재정사업정보▶국고보조금 정보▶2021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중 임업분야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2021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검색

03-3.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림정보▶‘전문교육기관 교육 훈련프로그램 등 수리내역’ 검색

03-4. 세금제도(세제안내 책자)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정보공개▶전자책▶‘그루가 알려주는 임업인을 위한 세금 혜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