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 안내(요약)

□ (법적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보상대상)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 업종 및 방역조치 구분) 군산시 기준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직접판매홍보관 ▪평생직업교육학원 ▪ 영화관･공연장 ▪ 오락실･멀티방 ▪ PC방 ▪ 카지노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편의점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 직접판매홍보관 ▪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이･미용시설 ▪편의점 ▪ 카지노 ▪ PC방 ▪ (실내)스포츠경기장 ▪ (실외)스포츠경기장 ▪ 경륜･경정･경마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실외체육시설 ▪ 숙박시설 ▪ 파티룸 ▪ 도서관 ▪ 키즈카페 ▪ 돌잔치전문점 ▪ 마사지업소･안마소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전시회장･박람회장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

◦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10~12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    인원제한 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인건비와 임차료 반영)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천원*)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보정률 (90%)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 (활용자료)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 활용이 원칙

◦ 다만, 개별 과세자료를 통해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역․시설별 평균값을 적용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지급절차)

① (신속보상) 보상액 사전 산정 등으로 신청 2일 이내 지급

②  (확인보상) 신속보상(사전 산정된 보상액 등)에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자가 별도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확인, 보상액 산정·지급

<신속보상>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 의	□	지 급
<확인보상>			□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 (통지)	□	지 급

* 확인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속보상	확인보상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3월 3일 부터	3월 10일 부터
방문신청	군산시청 7층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3월 10일 부터	3월 15일 부터

◦ 증빙서류 (별첨)

※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가 다름, 개별 확인 필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1533-3300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37-2114

◦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 063-454-2680, 2677~8, 2705

□ (별첨) 증빙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➊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➋ 시설분류 정정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➌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➍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➎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➏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오프라인	➐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➑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➒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위임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