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축산분야 법령 위반 행정처분 기준

위반 항목		대상	과태료(백만원)							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1회	2회			3회
축산법	○ 축산업 허가·등록 없이 가축사육	허가	(벌칙)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
		등록	100	200		400		-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 휴업	허가								허가 취소
		등록								등록 취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 신고	허가	150		300		600		-
		등록	100		200		300		-
	○ 영업자 지위승계 없이 농장 임대 *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등록 명의 사용	허가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자 지위승계 없이 농장 임차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 양도 시 30일 이내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	200	400		800		-
		등록	100	200		400		-
	○ 축사 증개축,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허가·신고 미 이행(해당 시설에 가축을 사육한 경우) * (허가자) 건축 또는 사육 면적 10% 이상 증가 (등록자) 건축 또는 사육 면적 20% 이상 증가	허가	200	400		800		-
		등록	100	200		300		-
	○ 축사·장비 등 보완·개선 시정명령(3개월 이내) 미 이행	허가	200	400		800
		등록	100	200		400
	○ 정기점검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명령(2개월 이내) 미 이행	허가	200	400		800
		등록	100	200		400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성사육기준 준수	허가	250	500		1,000		-
		등록	100	200		400		-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 사육	허가	250	500		1,000		-
		등록	100	200		400		-
가축분뇨법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사육	허가								사용중지 1개월		폐쇄명령
			(벌칙)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2개월			폐쇄명령
			(벌칙)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배출시설(축사) 허가·신고 허가 없이 가축사육	허가								사용중지	폐쇄명령
		신고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2개월			폐쇄명령
이력제법	○ 농장식별번호 미 발급하고 가축사육		100	200		400		500
	○ 농장식별번호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100	200		400		500
	○ 가축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이내 미 신고		50	100		200		400
	○ 매월 돼지, 닭, 오리의 사육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50	100		200		400

붙임 2		축산분야 법령위반자 자금지원 제한 규정 사업지침서 반영 현황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대상 관계법령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3개법은 필수 적용하고 기타 법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

사업명	해당법령				비고
	축산법	가전법	가분법	기타법령
축사시설현대화 (시설현대화)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악취방지법
축사시설현대화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	○	○	-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악취방지법, 곤충산업법
축사시설현대화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	○	○	○	-
오리민간비축지원	-	○	-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	○	-
원유소비활성화사업	○	○	○	낙농진흥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	○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동물보호법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	○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	○	○	사료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악취방지법,동물보호법 등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	○	사료관리법,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