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2호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에 대한 2022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사업대상자

○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업체에 보급이 가능한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등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2. 사업내용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제품생산 지원(예산 : 국비 50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3. 선정사업자수 : 제조업체 25개소, 종균보급기관 1개소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도(시․군)

○ 신청기간 : ‘22. 1. 17.(월) ～ 1. 28.(금) [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 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제조업체(별첨1, 2), 종균보급기관(별첨3, 4), 지자체(별첨5)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작성 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5. 심사진행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안내 및 ‘22년 사업자 선정 공고(1. 17.)

- 공고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1. 28일까지)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시·군(1.28.까지)→시·도(2.3.까지)→농식품부(2.7.까지)

* 단, 종균보급기관 신청은 농식품부로 직접 제출(1.28.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요건확인서(지자체 부담분 추경편성이 가능한 월 표기,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신청 불가)

* 사업 신청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 후 제출(지자체)

※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별 6개소, 특별․광역시별(제주 포함) 4개소, 세종 2개소 이내로 최종 신청 및 선정개수 제한 (단일 품목은 도별 3개소 이내)

③ 서면평가(2월 중)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 제조업체 선정 평가표(별첨 6), 종균보급기관 선정 평가표(별첨 8)

- 30개소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④ 발표평가(2월 중)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균점수가 높은(최고, 최저점 제외)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제조업체 선정 평가표(별첨 7), 종균보급기관 선정 평가표(별첨 9)

* 사업비 규모 및 신청금액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발표평가 심사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⑤ 사업대상자 가선정 협약 추진(2월 중)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간 사업추진 협약

* 지방비 미확보,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추가 공모 실시

6. 기 타 사 항

○ 2022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2022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시행 지침』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 기타 문의 사항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업 담당관(홍경희 사무관, 044-201-2134 / 안정환 주무관 044-201-2135)에게 문의

[별첨 1, 제조업체]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산업분야	□ 식품제조가공 □ 기타
[업체현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이메일
주생산품			상시 근로자수
원료 사용량(톤)	콩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고추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쌀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등
총괄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실무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지원신청내역]
생산 제품명				예상 생산량(톤)
사업 소요기간				예상 사업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국산 원료 사용량 증명자료(계약재배계약서, 구매내역서 등) 1부.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사본 1부.
위와 같이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시・군・구청 장 귀하

[별첨 2, 제조업체]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사업명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 기재		품목 분류	※ 장류, 식초류
예상 사업비	백만원 ※ 40백만원 기준	예상 사업기간		∼ ( 개월)
사업목적 및 제품목표	○ 종균 활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및 업체의 목표(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맛·풍미 등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 종균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량 * 사업비 사용용도인 국산원료 구입비와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작성
사업 필요성	○ 종균 활용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필요성(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요구, 소비자 등 고객의 요구사항, 기타 소비 트랜드 등)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 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신청한 제품을 포함하여 업체 전체 규모) - 생산시설 규모: - 최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톤/연간): - 연간 매출액: ('18) 000백만원 → ('19) 000백만원 → ('20) 000백만원 ○ 신청 업체의 생산설비 현황: ○ 원료 조달계획: 신청한 사업 수행을 위한 원료의 구매계획 제시 - 국산 원료의 경우 계약재배 또는 주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 수입산 원료의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특성 * 과거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차별성을 기재할 것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제품 활용 방법(학교급식, 마트, 건강식 등) 등 기재

수행내용

① 사업비 적정성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국산원료 구입비	1,000만원한도	25%	※ 종균 활용 상품 개발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구입
재료(포장, 용기)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임가공비
검사비
홍보마케팅
종균 생산구입비, 컨설팅 비용		50%까지	종균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종균보급기관 컨설팅 비용
합 계

※ 원료구입비가 제조업체 전체사업비(40백만원)에서 25%(1,000백만원)를 넘지 않아야 함

※ 종균보급기관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은 종균보급 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며 종균보급기관의 컨설팅 비용은 50%를 넘지 못함

②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 월 단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화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필요

◦양산화 계획

◦판매 계획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

[별첨 3, 종균보급기관]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신청서(종균보급기관)

법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직 급	성명
	전 화	핸드폰
	팩 스	e-메일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② 사업계획서(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법인인감증명(필요시 사용인감계), ⑥ 보급기관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2022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 법인·기관명: 대표자: (법인인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첨 4, 종균보급기관]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종균보급기관)

1. 보급기관의 성격, 현황, 추진업무 등

가. 설립목적 및 근거

○

나. 기본현황

○

다.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

○ 종균의 개발 및 보급, 상품화 사업 등 추진실적

2. 인력 구성 및 전 인력(경력, 참여 프로젝트 등)

가. 조직도

나. 조직별 업무 분장내역

다. 인력 구성현황(학력, 전공, 주요 연구분야 등)

라. 전담인력 현황

○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과제 참여실적 등

○ 참여인력 현황(소속, 성명, 직위, 학력, 역할, 사업 참여율 등)

3. 유용균주 등 자원 확보 및 기술 현황 / 특허 현황

가. 미생물 자원화 현황

○ 발효미생물 자원화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미생물 보존방법 포함)

○ 발효미생물 자원 보유현황(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

나. 종균 생산‧보존 시설 장비 등 현황

○ 생산‧보존시설, 인력현황, 매뉴얼 등 현황

다. 특허 및 논문현황

○ 특허 및 논문 현황

4. 유사사업 수행실적

○ 사업 수행보고서, 기술이전 협약성, 제품개발 보고서 등

5. 사업 추진 계획

가. 사업목표

나. 추진방향

다. 세부사업 운영계획

○ 종균 보급 절차(제조업체 협약절차 및 방법)

- 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별로 구분

○ 종균 보급 계획

- 보급 발효종균의 선정

- 발효종균의 공급 및 방법

- 상품화 지원 계획(발효적합성 평가, 품질·효능·안전성 평가 등)

○ 사후관리 계획

라. 예산 집행계획

○ 비목별 예산편성

○ 비목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

6. 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가. 실적관리

○ 사업추진 증빙자료(협약서, 종균보급확인서, 기술이전 등 자료)

나. 성과관리

○ 상품화 개발 증명서류(품목제조보고서-제조업체 신고)

○ 종균 보급 이후 기술향상 효과(맛, 풍미 개선, 품질개선 효과, 공정단축 등)

○ 사업 종료 후 1년간 참여기업의 매출현황 조사(직, 간접 매출 포함)

[별첨 5, 지자체 작성]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요건확인서

□ 지자체명:

□ 신청현황

❍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주생산품 :

❍ 사 업 명(참여품목) :

□ 신청자격 확인내역    ※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신청요건 확인사항	적정여부	비고
- 장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적정/부적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등 제조업 등록을 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 운영하는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신청일 현재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지방비 : ( )월 추경 편성 자부담 : 가능여부
보조금법,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지침 등 보조금 부정수급, 지원제한 등 관련 사항 검토 결과

2022     .     .

확인자

소속(지자체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6, 제조업체 서류심사]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20)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10)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30)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20)	∘ 종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10	10	8	6	4	2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판매방식 등 활용 방안이 적정한가?	10	10	8	6	4	2
사업비의 적정성(10)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 원료 구입비로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함	10	10	8	6	4	2
추진일정(10)	∘ 사업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소 계		100
전통식품품질인증 가점(5)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 확인	5	5				0
지역농산물 구매실적(5)	∘최근 3년간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증빙하였는가? (단, 지역의 범위는 해당 시·도까지 인정하며 주원료의 50%이상 구매하여야 함)	5	5				0
합 계(소계+가산점)

[별첨 7,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 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가 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취득 여부	5	5				0
	∘ 최근 3년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여부 - 지역의 범위는 해당 시·도까지 인정하며 주원료의 50%이상 구매실적 증빙	5	5				0
합 계

[별첨 8, 종균보급기관 서류심사]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구분	평가항목	검토자료	평가
종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자격여부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사항 - 영업등록증(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제조가공영업)	적/부
기술이전	∘ 종균 보급을 위한 전담인력 -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기관 조직도(담당업무 분장내역 포함)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적/부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장비 보유카드 및 사진제출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적/부
종균의 보유 및 보존, 제조기술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여부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국내자원에서 분리: 증명자료 - 실증시험 증명자료(특허, 논문, 보고서 등) - 보유 종균은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된 발효 미생물임을 증명	적/부
	∘ 종균의 보존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보존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것	- 종균 보존 매뉴얼 - 보존시설, 장비, 인력 현황(최소 규모를 정할 필요 있음)	적/부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종균 생산시설은 별도 구비 - 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을 갖출 것	- 종균 보급 상품 견본(사진제출) - 종균 생산시설 확보 서류 - 생산장비 구축 증명서류: 장비보유카드	적/부
종균보급 능력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 사업수행보고서, 기술이전협약서, 제품개발보고서 등	적/부
사후관리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후관리계획	적/부

[별첨 9, 종균보급기관 발표평가]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표
				A	B	C	D	E
종균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인적자원, 시설 등 확보 현황(20)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인력 구성 및 전담 인력 확보 현황 등 ∘ 상품개발 및 분석 등 지원가능한 인력 및 장비 구축 현황 등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전담인력은 확보되여 있는가?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 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종균 보존 시설, 장비, 생산시설, 배양기 등 장비 구축 현황(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	20	20	16	12	8	4
종균 개발보급 기술력(30)	∘ 유용균주 등 자원 확보 및 기술 현황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종균의 보존 현황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 (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30	30	24	18	12	6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40)	∘사업목표의 적정성 ∘세부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종균 보급 계획 및 상품화 지원 계획 적정성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가 구체적인가? ∘세부사업 운영계획은 사업수행 시 추진 일정 등 적절한가? ∘제조업체에 종균 보급계획 및 상품화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예산집행계획은 적절하게 배분되었는가?	40	40	32	24	16	8
사후관리(10)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은 적절한가?	10	10	8	6	4	2
합계			100

[별첨 10]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기관 연락처

❍ 17개 시․도

기 관 명	부 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청	도시농업과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539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4754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4974
대구광역시청	농산유통과	41911	대구 중구 공평로 88번지	053-803-3463
인천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21555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	032-440-4387
광주광역시청	생명농업과	61945	광주 서구 내방로 111	062-613-3993
대전광역시청	농생명정책과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042-270-3811
울산광역시청	농축산과	44675	울산 남구 중앙로 201	052-229-2941
세종특별자치시청	로컬푸드과	3004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월하천로 289	044-300-2553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16444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031-8008-4445
강원도청	유통원예과	24266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033-249-2716
충청북도청	농식품유통과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3684
충청남도청	농식품유통과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041-635-4080
전라북도청	농식품산업과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3673
전라남도청	농식품유통과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6434
경상북도청	농식품유통과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349
경상남도청	먹거리정책과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055-211-6455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064-710-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