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침

	【 목 적 】
❍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향

❍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지속 확대로 신속한 피해회복 기틀 마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3.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14,305백만원[국비 <7,153>, 도비 1,400, 시군비 2,592, 자담 3,16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8%, 자부담 22%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600, 자부담 1,000)/호

※ 국비는 국가직접 지원이며, 자부담분 시･군비 대체 가능

- 시･군비 추가 확보 시 사전 보고 후 지방비 보조율 조정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호)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 한하여 총 보험료의 50%이내 5천만원 한도 지원

【 시･군비 추가지원 】

▸ 남원시 : 4,000천원(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1,000, 자담 60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5%, 자담 15%

▸ 진안군 : 5,714천원(국비 2,857, 도비 400, 시군비 1,600, 자담 857)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7%, 시군비 28%, 자담 15%

▸ 장수군 : 4,000천원(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1,000, 자담 60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5%, 자담 15%

4.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 대상축종(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지방비 지원 제한사항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 지원 제외

- 소 1천두, 돼지 1만두(비육돈*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 비육돈 :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축산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 지원 제외,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이 주택 용도일 경우 가축재해보험 정부 지원 제외

❍ 지방비(도비, 시군비) 지원기준

- (선착순 지원) 보험계약일이 빠른 가입자부터 선착순 지원

- (축산농업인·법인당 1회 지원) 연도내 시군별 농가당 1회만 지방비 지원,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 가능

- (증액시 미지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시 추가 지방비 지원은 불가

- (지원지역 기준) 지방비 지원은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예: 꿀벌)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재해보험 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사전 현지확인: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략 가능

【 별첨 】

시ㆍ군별 세부내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3,502	7,152,546	1,400,000	2,591,982	3,160,564
전주시	13	25,000	5,000	7,500	12,500
군산시	63	125,000	25,000	37,500	62,500
익산시	395	790,000	158,000	237,000	395,000
정읍시	420	840,000	168,000	252,000	420,000
남원시	495	990,000	198,000	495,000	297,000
김제시	387	774,000	154,800	232,200	387,000
완주군	193	385,000	77,000	115,500	192,500
진안군	178	508,546	71,200	284,782	152,564
무주군	115	230,000	46,000	69,000	115,000
장수군	290	580,000	116,000	290,000	174,000
임실군	220	440,000	88,000	132,000	220,000
순창군	143	285,000	57,000	85,500	142,500
고창군	300	600,000	120,000	180,000	300,000
부안군	290	580,000	116,000	174,000	2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