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022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2022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과 장 박태욱 담 당 김홍춘 담당자 김지현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I	사업개요

1. 목   적

○ 도내 생산 축산물의 타도 유통․판매망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도내 축산물 우수성 홍보

○ 도내 및 시·군 지역 농가와 연계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구축을 통한 가공․유통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2.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제3조, 「축산법」제3조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7년간)

○ 사 업 량 : 20개소

- ‘20년 이전) 8개소→ ’21년) 4개소 → ‘22년) 4개소 → ’23년) 4개소

○ 총사업비 : 14,000백만원(균이 7,000, 시군비 2,800, 자담 4,200)

- ‘21년 사업비 : 2,800백만원(균이 1,400, 시군비 560, 자담 840)

- 재원별 : 균이 50%, 시군비 20%, 자담 30%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이전	2021	2022	2023년	비 고
사업량	20개소	8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계	14,000	5,600	2,800	2,800	2,800
균 이	7,000	2,800	1,400	1,400	1,400	50%
시군비	2,800	1,120	560	560	560	20%
자 담	4,200	1,680	840	840	840	30%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전라북도 주관 공모절차에 의해 선정

II	‘22년 사업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 ~ 12월

2. 사 업 량 : 1~2개소

※ 사업비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3. 사업대상자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축산물

가공업체․도축업체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단체

※ 도외 직거래판매장(수도권 등) 설치 대상자는 우선 선정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따른 요건 준수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농업법인)

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하여야 함

다.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함

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축산물관련업체)

※ 「붙임 1」기본요건 점검표에 충족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19~‘21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법인 및 기업

* 보조사업 종료일 기준, 단, 수도권 등 도외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는 예외.

○ 최근 5년(`17~`21년 현재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기업)

○ 최근 5년 이내(`16~`20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5. 지원한도

○ 794백만원(균이 397, 시군비 159, 자담 238) 이내

- 가공시설 신축․타도 직거래판매장(794백만원 이내), 시설 개보수(300백만원 이상)

※ 사업규모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6. 지원내용

○ 타도 직거래판매장 설치(음식점포 포함)

- 직거래판매장 신축(개보수), 식육판매 진열장, 냉동․냉장실, 판매 및

포장기기 설치 등

○ 제조가공 시설 신축․개보수, 제조 가공기기․포장 장비 교체 및 설치

- 건축 설계비용 및 HACCP 인증 관련 비용은 자부담

III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신청단계

도

○ 도는「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시․군에 통보 및 추가 사업공모 (‘21. 12월)

시  군

○ 시․군은 사업지침을 관내 생산자단체, 축산물 가공업체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영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점검표

(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평가 후 제출한 서류와 함께 도에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등)확인 후 추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자부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등) 제출

※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별 2개소까지 제출

보 조 사 업 자

○ 생산자단체, 축산관련 조합, 축산물가공업체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 2 ~ 5 제출

∎ 도, 시군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된 신청서류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6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안 내 사 항 ]

2. 사업선정단계

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21. 12월)

○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21. 12월)

< 1단계 : 사전검토 - 도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붙임 1)

- 첨부서류, 증빙자료 누락 등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서면․현장평가 >

○ 축산물 가공유통 관련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

- 평가내용 : 기업경영 안정성, 참여농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

- 평가방법

① 서면평가(70점)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붙임 6)

- 기업경영 안정성․성장성, 경영능력, 참여농가 또는 회원농가,

정부인증 현황, 사업 타당성/가점(10점)

② 현장평가(30점) : 사업추진의지, 지역사회기여도, 사업계획 적적성 등(붙임 7)

* 현장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15분) 후 질의응답 추진

3. 사업시행단계

도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시․군 통보(’21. 12월)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시행계획서(월별공정율, 사업비 집행계획 등)를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입찰차액 및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사업비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후순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순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세부사업 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예산액 20% 미만 변경)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 간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 설계 변경 : 도의 승인 후 시행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2. 1월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4. 자금 집행단계

도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결과는 사업완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2개월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은 보조금이 3억원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 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 ․ 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시)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해야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붙임 8)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보조사업자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기  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준용

<붙임 1 - 시군, 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22년도)

[ ○○ 시․군  ○○○법인 ]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기업요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우에 해당 * 가공업체는 ‘예’로 표기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축산관련업체는 해당사항)
시설검토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동일업종 타인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사업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자부담확보가 되어있으며 향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에 애로가 없습니까?
시 군 비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원 제한 기 준	최근 3년 이내(`19～`21년 현재까지) 해당사업을 지원 받은 법인 (기업) 입니까? ＊보조사업 종료일 기준. 사업내용 중복
	최근 5년이내(‘17～’21년 현재까지)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5년 이내(`17～`21년 현재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입 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3년 이내(‘19～’21년 현재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영업정지 이상) 사실이 있습니까? * 기업에 문의 후 확인 작성(시군)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붙임 2 - 보조사업자 >

2022년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HP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기타
	사업체구분	□ 축산관련 협동조합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매출액		(‘20) 백만원, (’19) 백만원 (‘18) 백만원
	소 재 지	공장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분야	□ 건축․개보수 □ 기기․장비 □ SW분야( )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세부사업 및 사업량
시군거점 축산물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정지 이상)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견적서 제출 必) ◦ 구비서류(붙임 2-1)

<붙임 2-1 - 구비서류 >

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공장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 ’18~‘20년 재무제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18~’20년/국세청) 1부.

7.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8. 참여(회원) 농가 현황, 농가 정부인증 현황(인증서 등)

9. 도지사인증상품 또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0.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11. 동일 업종 타인 견적서 1부.

12. 가공시설 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3.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 1부.

14. 보조사업 이력서(붙임6) 1부.

*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시군은 도에 제출(7부, 파일)

<붙임 3 - 보조사업자 >

2022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 )					설립일자				가공공장 : 사업자등록 : 축산물영업신고 :
회사유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 위치						연락처
업 종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주요생산품목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매출액/과세액	2018			2019							2020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자부담 확보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명(상근 , 비상근 )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나. 대표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세)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 사업과 관련한 수상내역 포함하여 기재[(예) 국무총리표창, 석탑산업훈장 등]

다. 회사연혁

구분	내 용
회사연혁

라. 생산 및 매출실적

연 도	품 목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주요출하처 (상호등)	판매경로 (직접, 대리점, OEM 등)
2019					예시) 직접(40%), 대리점(20%) 등
2020
2021. 9월
계

마. 경영실적  *증빙자료 제출, 현장 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연도	순이익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19년		합 계		합 계
		◦ ◦		◦ ◦
‘20년		합 계		합 계
		◦ ◦		◦ ◦
‘21년 9월		합 계		합 계
		◦ ◦		◦ ◦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

-

나. 투자계획

◦ 부지확보 계획(사업장)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사 진	[ 위치도 ]		[ 사진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여부 / 백만원

※ 1.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업체의 경우)에 한함, 단 사업체 법인 명의로 사업

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장 확인

○ 자부담 확보 여부 (  ) : 확보액   백만원

○ 부지 인허가 절차 상황 :

○ 설계 진행 여부 또는 추후 설계변경 여부 :

2.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시설
기기 ․ 장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 발생액

나. 건 축(□ 신축, □ 개․보수, □ 기타 시설 등)

※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건 물>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 건축공사[가공전처리, 입출고, 기계실,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전기, 통신, 소방 등 상세히 기술할 것

다. 기기․장비 설비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3. 신축.개보수 및 기기․장비 배치 계획

※ 1. 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2. 기계시설 배치 위치 표시

3. 개보수는 현재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첨부

4. 본란이 협소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첨부

4. 자금운용 조달계획(시설설치자금 계획)

업 체 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5.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 단계	‘21년	‘22년				‘23년
		1/4분기	2/4	3/4	4/4
가. 설계
나. 업체 선정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라. 착공신고
마. 시공
바. 준공
사. 운영 및 하자보수
아. 사업비 집행
자. 사업정산

Ⅱ. 사업의 효과

1. 기대효과

◦

2.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3. 고용창출 계획

○

○

Ⅲ. 참여․회원농가 현황

<붙임 4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라북도 「2022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1.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5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사업량 면적,종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6  - 전문가 심사단>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서류평가)

[    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기업경영 안 정 성 성 장 성 ․ 경영능력 (30)	① 자산규모(5)	▪ 50억 이상	5
		▪ 30억 이상 ~ 50억 미만	4
		▪ 10억 이상 ~ 30억 미만	3
		▪ 5억 이상 ~ 10억 미만	2
		▪ 2억1천만원 이상 ~ 5억 미만	1
	② 자본규모(5)	▪ 15억 이상	5
		▪ 10억 이상 ~ 15억 미만	4
		▪ 7억 이상 ~ 10억 미만	3
		▪ 5억 이상 ~ 7억 미만	2
		▪ 2억1천만원 이상 ~ 5억 미만	1
	③ 매출액증가율 (10)	▪ 50% 이상	10
		▪ 30% 이상 ~ 50% 미만	8
		▪ 10% 이상 ~ 30% 미만	6
		▪ 5% 이상 ~ 10% 미만	4
		▪ 5% 미만	2
	④ ‘18~’20년 평균 연간 매출액 (5)	▪ 100억원 이상	5
		▪ 50억원 ~ 100억원 미만	4
		▪ 20억원 ~ 50억원 미만	3
		▪ 10억원 ~ 20억원 미만	2
		▪ 10억원 미만	1
	⑤ 영업이익 증가율 (5)	▪ 50% 이상	5
		▪ 30% 이상 ~ 50% 미만	4
		▪ 10% 이상 ~ 30% 미만	3
		▪ 5% 이상 ~ 10% 미만	2
		▪ 5% 미만	1
사 업 타 당 성	① 사업영위능력 (5)	▪ 8년 이상	5
		▪ 6년 이상	4
		▪ 4년 이상	3
		▪ 3년 이상	2
		▪ 1 ~ 3년 이하	1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사 업 타당성 (25)	② 자금조달 능력(10)	▪ 자담 10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100% 이상)	5
		▪ 자담 7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70% 이상)	4
		▪ 자담 5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이상)	3
		▪ 자담 50% 미만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미만)	2
	③ 사업계획 종합평가 (10)	▪ 탁 월	10
		▪ 우 수	7
		▪ 보 통	4
		▪ 미 흡	1
정부인증 현 황 (15)	① HACCP 운영 여부(10)	▪ HACCP 운영	10		가공 업체 해당
		▪ HACCP 운영 예정(신청)	5
		▪ HACCP 미운영	2
	② 농가정부인증현황 - HACCP인증, 깨끗한 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 농장(10)	▪ 40% 이상	10		생산자 단체 해당
		▪ 30% 이상 ~ 40%미만	8
		▪ 20% 이상 ~ 30% 미만	6
		▪ 10% 이상 ~ 20% 미만	4
		▪ 10% 미만	2
	③도 인증현황	▪ 도지사인증상품, 유망중소 기업 등 인증	5
가 점 (10)	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4)	▪ 20% 증가	5
		▪ 10 ~ 20% 증가	3
		▪ 10% 미만 증가	1
	② 도내축산물 타도 유통	▪ 타도 직거래판매장설치 계획	5
종합의견
합계			70

2021.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평 가 산 식
자산규모	재무제표
자본규모	재무제표
매출액증가율	{(전년매출액/전전년매출액)-1}×100
‘18～’20년 평균 연간매출액	(‘18년 매출액 + ’19년 매출액 + ’20년 매출액)/3
영업이익증가율(‘20년)	{(‘20년도 순이익/’19년도 순이익)-1}×100
참여농가 현황	생산자단체 회원농가, 가공업소는 계약 체결한 농가 현황
정부인증 현황	인증서(참여농가대비 인증현황)
사업영위능력	대표자경력(동종업종 근무경력 감안) 또는 업력 중 유리한 항목
자금조달 능력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자부담 확보 통장 또는 자기자본액 확인)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9년도 대비 ’21년 공모현재 직원 고용 증가율

<붙임 7  - 전문가 심사단>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현장평가)

[ ㅇㅇ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1. 사업추진의지	◦ 총괄책임자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 역량 ◦ 추진의지(자부담 확보 등) ◦ 사업기간내(‘22년도) 내 추진능력	10
2.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 축산농가 연관성(지속성, 농가수 등) ◦ 고용인력	5
3. 사업장 여건	◦ 계획사업의 필요성․실효성 (향후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 ◦ 계획사업 추진 가능 여건 보유 여부 ◦ 사업장 위생 정도	5
4.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비 규모,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종합의견]
합 계		30

2021.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 붙임 8 – 보조사업자 >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기재 문구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	보조금액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조 사업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