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여부 판정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2019.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관련)

Ⅰ.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 기준(제53조)

-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제53조)

① (세대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세대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세대원)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대원)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세대원)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주택공급신청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는 적용 제외

⑦ (세대원)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세대원) 적법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해당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함(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종전 건축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닌 불법건물로 간주되어 무주택 적용대상에 미포함

⑨ (주택공급신청자)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가점제, 추첨제 모두 해당)

⑩ (세대원)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Ⅱ.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의 무주택 기준(제53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계부․계모)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①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자로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당사자(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⑦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적법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해당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함(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종전 건축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닌 불법건물로 간주되어 무주택 적용대상에 미포함

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가점제, 추첨제 모두 해당)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⑩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Ⅲ. 주택소유(처분) 기준일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제23조제4항)

- 주택의 소유 여부 및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일이 아닌 접수일(건축물대장은 처리일자)을 기준으로 함(제23조제4항)

①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명의인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로 간주함

②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③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등으로 과거 매매사실이 확인되고, 매매 당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동사무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무주택 인정

④ 청약자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청약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으면 청약자는 무주택자에 해당(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약자본인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Ⅳ. 주택소유의 소명기준 서류

① 건물의 소유권 확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②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 확인: 건축물대장

③ 적법한 무허가건물: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주택공급신청자가 직접 항공사진 또는 재산세 납부 내역 등 입증 가능한 서류

④ 분양권등을 매매 이외의 방법(증여, 공매, 경매 등)으로 처분하였으나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의 사업주체와 작성한 계약서 사본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  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