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2021)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3급)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6급)		10
무주택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 (재산세(주택), 취득세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①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②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③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 배우자 당연 포함 ◦ 신청인 포함, 직계존속/비속만 산정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4번 ‘세대원구성’ 참고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전라북도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전라북도에서 거주한 기간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전라북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본인 배점 합계					※ 허위작성 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은 상기 배점표 확인 및 주택공급안내문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 동 담당 직원은 신청자의 배점과 안내문 숙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 담당 직원 성명             (서명)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1. 장애정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장애정도(중복장애는 종합장애정도 기준)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장애인의 장애정도

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의 구성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자로 한정)을 말함.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분양권 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9.8.16.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상속, 증여, 경매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규칙 제53조 참조)

◊ "세대"는 "4. 세대원 구성" 참고

2. 무주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

나. 무주택기간 산정은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과거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었던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음. 따라서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세대분리가 되어도 세대분리 이전 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세대원은 무주택 간주 및 세대원수에서 제외(부모 공동명의는 둘다 세대원에서 제외)

라. 신청자가 성년자가 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다만, 규칙 제2조 2의2호에 의한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예외)

성년자: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②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규칙 제2조 2의2호>

※ 미성년자의 경우 종전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2018. 12. 11. 개정)

◊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규칙 개정 2018. 12. 11.>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규칙 제23조 제4항)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

4. 세대원 구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를 의미(신청자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수(배우자 포함)

나. 규칙의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규칙 제2조 2의3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5. 65세 이상 장애인: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장애인 외의 65세 이상 장애인

6. 전라북도 거주기간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시점 이후부터 산정하며,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 19세 이후부터 산정.(장애 등록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 시점’ 이후)

예)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 25세인 경우, 만 19세 이후 기간만  인정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전라북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 거주기간 산정은 장애인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7. 본인배점 합계

- 서식2 배점기준표에 작성된 점수를 담당자가 확인 후 작성하며, 행정복지센터 신청마감 시까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해당 배점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8.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장애정도순 > ② 무주택기간 > ③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 세대원 구성

> ⑤ 65세 장애인유무 > ⑥ 거주기간 > ⑦ 나이

(예: 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8. 기타사항

가. 신청인이 배점기준표 점수 합계 작성 후 동 담당자도 배점점수 확인 하며, 배점항목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시 해당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음.

나. 무주택 서약서 작성 시 신청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다.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하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복사하여 보관

라. 과거 당첨 된 이력이 있는 장애인(세대)이 특별공급 재신청시 해당신청 무효 처리

<참고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일반공급에만 해당. 특별공급은 해당 없음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