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1 - 1211호

2021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군산시 소상 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군산시장

□ 신청기간 : 2021. 6. 10. ~ 2021. 12. 17.(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군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전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참조)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2020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원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 1인 다수 사업체 소유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방법

- 방문(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소상공인지원과) ※ 신분증 지참

- FAX(063-454-2689), E-mail ( mydion82@korea.kr )

- 우편(군산시 시청로 17, 7층 소상공인지원과  54078)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카드매출자료 미제출

(광주지방국세청으로 자료 조회 일괄 요청)

④ 해당시에만 제출

-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 (1명에게 위임 신청)

-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시

┎ 변경 전 ‧ 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등

├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2020년도 신용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방법 : 신청 서류 심사 및 국세청자료 확인 후 지원금 계좌 입금(3~4주 소요)

♣ 2022년도 카드수수지원 사업 지원 기준 변경 예정(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

-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1억 2천만원 이하

□ 문의처

연번	구분	전화번호	주소
1	군산시청	454-2680	군산시 시청로 17, 소상공인지원과(7층)(조촌동, 군산시청)
2	옥구읍	454-7016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옥구읍사무소)
3	옥산면	454-7049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옥산면사무소)
4	회현면	454-7083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회현면사무소)
5	임피면	454-7106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임피면사무소)
6	서수면	454-7135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서수면사무소)
7	대야면	454-7177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대야면사무소)
8	개정면	454-7199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개정면사무소)
9	성산면	454-7229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성산면사무소)
10	나포면	454-7256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나포면사무소)
11	옥도면	454-7293	군산시 옥도면 내항2길 125(옥도면사무소)
12	옥서면	454-7312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9(옥서면사무소)
13	해신동	454-7343	군산시 중앙로 220(해신동,해신동주민센터)
14	월명동	454-7376	군산시 구영6길 51(월명동,월명동주민센터)
15	삼학동	454-7404	군산시 미원로 17(삼학동,삼학동주민센터)
16	신풍동	454-7433	군산시 대학로 215(신풍동,신풍동주민센터)
17	중앙동	454-7466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중앙동주민센터)
18	흥남동	454-7497	군산시 월명로 377(흥남동,흥남동주민센터)
19	조촌동	454-7537	군산시 조촌로 102(조촌동,조촌동주민센터)
20	경암동	454-7559	군산시 경암3길 56(경암동,경암동주민센터)
21	구암동	454-7593	군산시 세풍길 21(구암동,구암동주민센터)
22	개정동	454-7615	군산시 번영로 339-5(개정동,개정동주민센터)
23	수송동	454-7646	군산시 동수송1길 7(수송동,수송동주민센터)
24	나운1동	454-7694	군산시 신설3길 3(나운1동,나운1동주민센터)
25	나운2동	454-7716	군산시 나운3길 16(나운2동,나운2동주민센터)
26	나운3동	454-7765	군산시 부곡1길 25(나운3동,나운3동주민센터)
27	소룡동	454-7795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소룡동행정복지센터)
28	미성동	454-7833	군산시 미성문화길 4-5(산북동,미성동주민센터)

서식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2021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업체 현황	접수번호	읍면동 - 000		군산시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 소
	영업개시일	년 월 일	현)상시근로자		명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정보
	휴대폰번호		E-mail
신 청 인 제출서류	① 전라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2021.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통계 자료 등 수집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전라북도, 전북 14개 시·군 및 광주지방국세청	전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정책홍보 등 지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군 산 시 장 귀하

서식3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통합위임장

1.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군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사업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붙임 2)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