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관련 근거

1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안전부)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2

□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

○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보조금과 자부담은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계상하여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편성 불가

○ 보조금은 공익활동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 편성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간담회 경비‧강사료‧여비‧단순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 간담회 경비 편성 시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

□ 자부담율 10% 이상 확보 의무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자부담은 실제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사용에 우선하여 집행

□ 시혜성 사업의 대상자 선정‧사업추진의 공정성 제고

○ 수혜대상자 선정 시「사업실행계획서」에 수혜대상자 선정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시 수혜대상자명단 첨부

* 예시) 선정방법 : 읍․면․동사무소 행정기관의 추천 등

□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위원회 조정   금액에 맞춰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작성·제출

- 실행계획서 작성 시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p.3】참고

-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반영하여 작성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업진행비

o 강사비·회의참석비·자문료·원고료·통역료·번역료 편성 기준

-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 원칙

o 사업진행비 편성 기준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을 준수하여 편성

예시) 단가*수량*횟수=금액, 개략적 목표인원수 등도 기재

o 총 지출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서를 필수 첨부

o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

강사료

o 참고 2 강사료 지급기준(p.16)에 준하여 편성

※ 당사자 개별송금(계좌이체) 필수, 증빙자료 제출 시 교통비 지급 가능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기본 1시간+초과 2시간)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 전라북도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회의

참석비

구분	기준	지급액	비고
참석수당	2시간 이하	100천원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적용(기획재정부) ※ 세미나, 포럼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 지급 가능 (청중 또는 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2시간 초과	150천원
심사수당	내용 수당	2만원/1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단순한 회의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에 한함
	발표 수당	6만원/1시간
발제비	시간당	강사비의 50%	※ 발제자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제외 후 지급 ※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자문료

o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천원 이내로 편성

사업진행비

원고료

구  분

내    용

대상원고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만 지급
(기존원고 활용 시 미지급)

* 본문과 부록에 한하여 원고료 매수 산정

지급한도

- 1시간당 A4용지 6매

- 강사 1인당 A4용지 최고 20매 이내로 제한

지급기준

원고형식	지급규격	지급액
A4용지	글자크기 13P (大제목 20P, 中제목 16P) 줄간격 160%, 좌우여백 20, 상하·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2면=A4용지 1면	2면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를 감안해서 20% 가감 지급 가능

※ 전라북도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사업진행비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제(경력)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까지	500천원	800천원	- 영어, 아랍어 150천원/시간 - 독일어 100천원/시간
		졸업후 3년부터	600천원	900천원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제(경력)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까지	600천원	700천원	100천원/시간
		졸업후 3년부터	700천원	800천원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까지	600천원	800천원	100천원/시간
		졸업후 3년부터	700천원	900천원
※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요울 적용(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사업진행비

번역료

언어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비고
	단가기준	단가	단가 기준	단가
영 어	한국어 원문 1자 (공백포함)	최저 160원	영어 1단어	최저 180원	* VAT 별도
일본어		최저 100원	일본어 1자	최저 80원
중국어		최저 100원	중국어 1자	최저 80원
독일어		최저 180원	독일어 1단어	최저 200원
프랑스어		최저 180원	프랑스어 1단어	최저 200원
스페인어		최저 180원	스페인어 1단어	최저 200원
러시아어		최저 200원	러시아어 1단어	최저 220원
아랍어		최저 200원	아랍어 1단어	최저 240원
마인어		최저 200원	마인어 1단어	최저 220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가인쇄 후 검수료 : 인쇄 후 검수료는 번역료 총액의 2~30%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번역료

(영상/

오디오)

언 어	단 가	기 준
영 어	최저 50,000원	1분당
일본어, 중국어	최저 45,000원	1분당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최저 55,000원	1분당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최저 60,000원	1분당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국내

여비

지 급 대 상	기준단가
- 시내여비 : 동일지역 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일비(정액, 교통비 별도 지급 없음)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10천원 20천원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 교통비(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운임) ‧ 식비(1일당) ․ 숙박비(1박, 서울) ․ 숙박비(1박, 광역시) ․ 숙박비(1박, 기타지역))	실비 20천원 70천원 60천원 50천원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로 집행 가능 * 택시 이용 불인정

사업진행비

국외

여비

o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국외여비 규정(p.45) 준용

※ 국외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인쇄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 고려, 비용 최소화

홍보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홍보용품은 1개 품목, 단가 10천원 한도 편성 가능

소모품

구입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

- 복사용지, 문구류, 명찰 등

임차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제세

공과금

o 사업 수행관련 송금수수료, 안전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입장료 등

인건비

단순

인건비

o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최저임금 준수 필수(사회보험료 별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일지 첨부

기타활동비

o 자부담 우선편성

o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과 상관없는 단순직원격려 및 내부회의,통상적인 식사비 등으로 집행불가

간담회

경비

o 사업수행과 관련한 간담회(회의) 경비(식비, 다과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 불가

※ 식  비 : 1식 8천원

※ 다과비 : 1인 4천원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3

	【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① 사업 추진계획(실행계획서) 수립 → ② 계약체결(원인행위) → ③ 납품․검수 → ④ 지출결의(내부결재) 및 대금지급 → ⑤ 회계장부 정리(증빙구비)

□ 보조금 예산 기준표 준수

○ 보조금의 집행은【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p.3】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보조금 예산집행 기준표, p.12】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

○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 집행(사전 도 승인 필요)하고 정산 시 사유 기재

- 단체 상근 임직원과 사업수행자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포함 불가

- 보조금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난 경비지출은 부당집행으로 반납조치

□ 예산절감 노력

○ 2개 업체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 적극 노력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출연료, 작곡, 무대제작 등)

□ 회계처리 기간 내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1.12.31.)까지 집행해야하며 위반 시 사업비 지출 불인정 및 집행 보조금 반납

-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 부당집행 환수액, 보조금 관련 이자* 등은 반납조치

* 보조금 정산이자 반납 철저(’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당해연도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출납폐쇄기간 이후 집행잔액	: 세출과목으로 반납 : 기타이자수입(216-05)으로 세입조치 :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

○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보조금 교부결정(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날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단체의 자체경비로 처리(위반 시 회수)

□ 사업 실행계획서대로 집행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 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도지사(사업 소관부서) 승인 후 변경

- 단, 자부담 예산 보조금 변경 지출 불가

- 예산변경 승인 없이 변경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 부적정 집행

- 사업 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예산계획 변경 원칙적 불인정

※ 11월부터 변경승인 불가, 내부변경도 포함

* 단, 코로나19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조정가능

* 예시)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의 유사 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보조금은 별도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발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단체의 경우 단체명이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 1개 사업별 1개 통장 개설 원칙, 별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별로 통장 마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단,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명의로 계좌이체 처리(원고료, 강사료 등)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체크 카드) 사용 요령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농협, 전북은행(부서별 해당 은행)에서 발급

□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방법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경비 인출 금지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모든 사업비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 시 지출결의서에 단체명의 현금영수증 첨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지출결의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등)

□ 전자증빙 처리 원칙

○ 영수증은 전자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 내역) 등 원본 첨부

-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지출결의서, 회의록 등) 첨부

- 간이 영수증 증빙 불인정

【 보조금 집행관련 증빙 영수증 】

1. 체크카드 사용 시 : 카드 영수증 첨부

- 물품 제작이나 구입 시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간이과세자 또는 납부면제자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2. 계좌이체 시 : 계좌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표 등) 첨부

※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고서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

□ 사업 관련 자료보관 의무

○ 사업비 잔액(미집행금액, 이자, 체크카드 할인수수료)은 사업완료일 기준 통장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사업평가 완료 전 사업비 관리통장 해지 불가

○ 사업비 집행 관련 자료는 단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함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19. 1. 1부터 적용)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수당 총액에서 세금(소득세,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

- 공제해 둔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만원 이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2가지 방법)

1. 전문강사의 경우 전문적인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함

2. 전문강사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4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 원천징수 기준 : 매 건당 125,000원 초과인 경우 원천징수

예시) 주민생활지원센터의 한글강사, 보건소 청소년 금연교실 강사 등

- 지급액이 500,000원인 경우 : 500,000원- 300,000원 = 200,0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봄

- 따라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200,000원*20%)      = 40,000원,

주민세는 (200,000원*20%*10%) =  4,000원임

- 쉽게 계산하자면 500,000*8.8%=44,000원

* 또한 이러한 소득의 분류는 강사의 직업이나 사업성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함

*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이 2005년 지급분부터 매건마다 종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되어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므로 60%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 경우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보조금 예산 집행기준표

예산 항목	비목	유의사항		집행 시 첨부서류
사업 진행비	강사비	o 지급대상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단체직원 지급불가 o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o 증빙자료 제출 시 교통비 지급 가능 o 강사비가 건당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 강사 등급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 강의시간, 강의자료, 강의사진 첨부 필수 ※ 하나의 지출결의서에 2건 이상의 강사비 지급 시 통합사용 가능하며, 등록 시 중복첨부 가능		o 지출결의서 o 강의확인서 o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시간 기재) o 강의자료 o 강의사진 o 강사 프로필 (강사등급확인가능) o 계좌이체확인증
	회의 참석비	o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o 동일안건의 수일간의 회의참석비는 일괄 지급하되,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 발제비의 경우, 발제사진, 발제자료 첨부 -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o 지출결의서 o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 o 회의참석확인서 o 회의사진 o 회의비 지급내역서 o 계좌이체확인증
	자문료	o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o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문의 내용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o 지출결의서 o 자문자료 o 자문료 지급내역서 o 자문확인서 o 계좌이체확인증
	원고료	o 지급대상 : 강의교재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o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o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o 지출결의서 o 원고자료 o 원고료 지급내역서 o 계좌이체확인증
	통역료 번역료	o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에 의하여 집행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 모두 첨부		o 지출결의서 o 번역원고(번역전후) o 회의록(회의통역 시) o 통·번역확인서 o 통·번역료 지급내역서 o 번역통역자 인적사항 o 계좌이체확인증
사업 진행비	국내 여비	o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금지 o 시외여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로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 첨부 o 자차 사용 시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 내에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로 집행 o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불가		o 지출결의서 o 출장복명서 (계획서, 결과보고서) o 여비지급명세서 o 증빙영수증
		o 국내여비 중 많이 사용하는 숙박비, 식비 사항은 아래를 따른다
		식비	o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 -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 불가 o 1인 1식 8천원 단가기준 적용 o 카드 사용 원칙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성명, 소속 연락처) 첨부	o 식사자 명단
		숙박비	o 국내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 서울 : 70천원, 광역시 : 60천원, 기타 : 50천원 o 다수인 참석 행사 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o 숙박자 명단
	국외 여비	o 국외 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의 경우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사용 원칙 o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 클래스(2등 정액) 사용 원칙 ※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 환전영수증이 없는 해외송금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 전자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도 사전승인 후 집행가능하며 현지사용 영수증 및 기타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o 지출결의서 o 환전영수증 o 국외출장계획서 o 출장결과보고서 o 관련사진 o 지출관련증빙자료 (숙박, 교통비, 식대 등)
사업 진행비	인쇄비	o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지양(경인쇄 권장) o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으로 편성(비교견적) - 인쇄업체의 견적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첨부 · 집행액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집행액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o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 수 등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비용 최소화 o 계좌이체, 카드사용 원칙 ※ 집행등록 첨부자료에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리스트 포함 (우편배부는 우편료 영수증 첨부, 직접배부는 수령인 명단 첨부) ※ 인쇄물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첨부 필수 ※ 최종평가 제출 시 견본 제출 필수		o 지출결의서 o 견적서, 비교견적서 o 원가산출내역서 o 표준계약서 o 인쇄물 o 배포리스트 o 견본사진 및 전체 인쇄물 사진 o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홍보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등) o 계좌이체, 카드사용 원칙 ※ 집행등록 첨부자료에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리스트 포함 ※ 홍보용품은 사업수행 중 1개품목, 단가 10천원 이하 범위 내에서 사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등에는 사용 불가		o 지출결의서 o 견적서, 비교견적서 o 원가산출내역서 o 표준계약서 o 배포리스트 o 사진견본 및 전체납품사진 o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소모품 구입비	o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물품, 사무용품 구입 o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원칙 o 계좌이체, 카드사용 원칙 ※ 구매소모품 사진 첨부 필수		o 지출결의서 o 견적서, 비교견적서 o 원가산출내역서 o 표준계약서 o 구입 소모품 사진 o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사업 진행비	임차비	o 계좌이체, 카드사용 원칙 ※ 사업 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관련사진 첨부		o 지출결의서 o 견적서, 비교견적서 o 원가산출내역서 o 표준계약서 o 임차물사진 o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제세 공과금	o 사업 수행관련 송금수수료, 관련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입장료 등 ※ 증빙영수증 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자부담 편성		o 지출결의서 o 관련자료 (보험증권, 입장권 등 증빙 영수증) o 이체확인증
인건비	단순 인건비	o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o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구비 o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하여 최종집행 시 첨부 o 지급단가는 최저임금 준수, 1일 8시간 이내 o 1개월 내 1인 60시간 초과 금지 o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o 지출결의서 o 표준근로계약서 o 업무일지 o 계좌이체확인증
기타 활동비	o 자부담 처리 o 사업과 상관없는 단순 직원격려 및 내부회의, 통상적인 식사비 등으로 집행 불가 o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불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주류사용 확인 시 반납조치(상세내역 첨부 필수) ※ 업무관련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o 지출결의서 o 증빙영수증 o 카드전표 (상세내역 첨부 필수)
	간담회 경비	o 사업수행과 관련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식 비 : 1식 8천원 다과비 : 1인 4천원 이내

※ 집행기준 미기재 내용은「지방재정법」및「전북도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련 법령 준용 집행

참고 2	1	강사수당 지급기준 (전라북도인재개발원 2021.1.1. 시행)

(단위:천원)

구분	지 급 대 상		기준단가(시간)
	일반	공직자 등	기본	초과
특1	- 전직 장관급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직 국회의원 - 전직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 인간문화재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 경력자	- 장관급* - 광역자치단체장* - 국회의원* - 대학총장(장관급)	400	300 (200*)
특2	- 전직 차관(급)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직 공기업 대표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 경력자	- 차관급, 1급 공무원 - 기초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차관급) - 공직유관단체장(중앙)	300	200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 - 전직 대학교수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 감정평가사‧의사‧기술사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컨설턴트(석사학위 이상)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 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공무원(박사 학위) - 지방의회의원 -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공직유관단체장(지방) 및 임원* * 출연 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230	120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특‧1급 외의 강사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 강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140	80
3급	- 정보화 교육 강사 - 취미‧소양 강사		130	70
보조 강사	- 주강사의 강의나 교육진행을 보조하는 외부 인사 (학생, 청소년 포함) ※ 실기·실습·시연 등의 보조강사		60	30
별도 강사	-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0천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

※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별지별표 외 사항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준용

참고 3	1	강사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적용

1. (원고료 지급) 수당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료 별도 지급 가능

2. (1일 상한액)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여비 지급)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당 지급 예시 >

○ 지급대상 : 장관급 이상

○ 1시간 상한액 : 400,000원일 경우(원고료 포함 상한액임)

○ 1일   상한액 : 600,000원임(400,000원*150/100)

1일 상한액은 여비는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며, 원고료는 별도 지급 불가

구분	수 당 (장관급 기준) (단위 : 원)				비 고
	소 계	사례금		여비 (교통비, 식비)
		강사수당	원고료
상한액	400,000 + 여비	400,000 ※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포함한 상한액		별도지급 가능
1일 상한액	600,000 + 여비	600,000 ※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포함한 상한액		별도지급 가능

참고 4	1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5	1	국외여비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일비, 숙박비, 식비 정액표
(단위: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