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계획

2021. 5.

	지역개발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2

Ⅲ.‘21년 추진 계획(주요 개선 사항)	3

Ⅳ. 향후 일정	5

<참고>‘21년도 시도별 사업 현황

<붙임> 1.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2. 사업시행지침 신구대비표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사업기간 : 4년

□ 지원대상 : 농어촌 취약지역 지자체(행정리)

* 최소 30가구 ＆ 30년이상 노후 또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40%이상 마을

□ 지원규모 : 개소당 21.4억원 내외

* 국비 70%, 지방비 30%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 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21년 예산 : 257개소 885억원

* ‘19년 선정 72개소 3년차 사업비 420억, ‘20년 선정 105개소 2년차사업비 360억원, ‘21년 신규 선정 80개소 1년차 사업비 105억원(선정 완료)

□ 지원내용

ㅇ (안전확보) 위험 사면, 노후 축대 정비, 안전가이드라인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정비, 마을안길 확장,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ㅇ (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빈집정비, 노후 집수리 등

ㅇ (휴먼케어) 노인돌봄, 건강관리등 문화·복지·일자리 분야 커뮤니티 활동

ㅇ (역량강화) 주민갈등 해소, 리더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지원

□ 추진체계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균형위)	→	신청서 접수 (균형위)	→	평가 및 확정 (균형위)	→	사업추진 (농식품부)
(전년도 10월)		(～1월)		(2월)		(3월～)

□ 향후 계획

ㅇ 사업 추진 계획 및 지침 확정 후 통보(’21.5), 지자체·사업 대상자 등 대상 교육 추진(기존 지구 ‘21.5, 신규 지구 21.9 예정)

Ⅱ.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 추진 경과

ㅇ ‘15년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취약지역개조사업 추진(농어촌지역은 농식품부,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담당), ‘19년부터 생활SOC사업으로 추진

* 근거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등

□ 추진 현황

ㅇ ‘15∼’21년까지 농어촌지역 392개소 선정, 3,553억원 지원

* ‘21년은 80개소 신규 선정 완료, 885억원 지원(기존+신규) 예정

< 신규지구 선정 현황 >

선정 연도	‘15	‘16	‘17	‘18	‘19	‘20	‘21	계
신규지구(개소)	55	44	35	-	72	105	80	392
총사업비(국비)(억원)	940	540	363	-	1,050	1,500	1,050	5,443
사업기간	3년간				4년간

< 국비 지원 현황 >

연도	‘15	‘16	‘17	‘18	‘19	‘20	‘21	계
국비(억원)	300	385	535	380	453	615	885	3,553

ㅇ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실집행 부진 해소*를 위해 ‘21년에 사업 기간 변경 추진(3년 → 4년, ’19년 및 ‘20년 선정 지구도 소급하여 적용)

Ⅲ. ‘21년 사업 추진 계획(주요 개선 사항)

◇ 사업 추진 과정 발생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지침을 개정,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 지자체 등 의견 조회(‘21.4.26∼29) : 제출된 의견 없음

□ 빈집 및 주민공동시설 지원 기준 개선

ㅇ (등록 빈집 지원)「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 후 등록한 빈집에 한정*하여 지원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내 구축된(’20년 구축 완료) 「농촌빈집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ㅇ (빈집 등 지원 조건 확대) 기존에는 빈집 및 주민공동시설의 소유권을 마을 또는 시·군이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빈집 등 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계약을 통해 지장 없이 빈집을 사업목적에 맞게 10년 이상 주민공동시설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빈집 활용 및 주민공동시설 정비 지원 가능

□ 집수리 지원 대상 명확화 (주택 → 단독주택)

ㅇ 현재 사업 지침 상 지원 대상을 ‘주택’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 등 발생 가능

- 사업 추진 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및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 미포함*)에 한정하여 집수리 지원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침 상 지원 대상도 ‘단독주택’으로 명확히 함

* 취약계층 등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지원 목적을 고려할 때,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장기수선비용 공동으로 마련하여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유권자 1인 및 다수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주택 개보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사업 기간 연장 (3년→4년)

ㅇ 해당 사업은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사업 구조 상 지구 선정에서 기본·실시 계획 수립까지 1년 이상이 소요

* 기존에는 기본·실시 계획 수립(1년차), 건축 공사 등 실시(2~3년차)하여 3년 이내 사업 완료하는 것이 원칙

** (예시) 전년도 사업 예산 확정(11~12월), 신규 사업 지구 선정 완료(3월), 지방비 매칭을 위한 추경 편성(5~6월), 기본·실시계획 수립 착수(7월~)

- 국회 등에서 실집행 부진을 지속적으로 지적

ㅇ 사업 기간을 3년→4년으로 연장하여 신규 지구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 실집행 부진을 해소할 필요

□ 일부 지원 항목의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

ㅇ 공공시설 부지확보 지원의 국고보조율을 타 사례*를 참고할 때 국비 80%지원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70%으로 하향 조정

* 국토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서 부지 확보는 국비 70%까지 지원 중

□ 건축심의 및 건축계획 사전 검토 의무 명시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해당 건축 사업이 건축심의 및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인 경우 심의·검토를 거치도록 명시

* (제22조의2)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제23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거치도록 규정

□ 기타 의무사항 추가

ㅇ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은 ‘21.12.31일까지 수립하도록 명시

* 기한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기한 협의 필요

Ⅲ. 향후 일정

내용	날짜 및 기간
○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계획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21.5월
○ 신규지구 교육 추진	’21.5월
○ 계속지구 교육 추진	’21.9월
○ 분기별 추진현황 파악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분기말일까지

붙임 1.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2. 개정안 신구대조표

참고		‘21년도 시도별 사업 현황

시도	소계	‘19년 선정	‘20년 선정	‘21년 선정
계	257개소	72개소	105개소	80개소
부산	1	-	기장	-
대구	1	달성군	-	-
울산	4	울주군	울주(3개소)	-
세종	3	세종(2개소)		세종
경기	11	양평(2개소), 이천, 여주, 연천	양평(2개소), 여주(2개소)	여주, 양평
강원	10	고성,영월,정선,철원	양구, 정선, 영월	홍천, 정선, 고성
충북	30	괴산(2개소),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단 양	괴산(3개소), 옥천(2개소), 영동(2개소), 제천(2개소), 청주, 충주, 단양, 보은	영동(2개소), 괴산(2개소), 충주, 보은, 옥천
충남	18	천안, 서천, 예산	부여, 청양, 천안, 보령, 홍성(2개소), 예산, 태안	공주(2개소), 부여(2개소), 예산(2개소), 청양
전북	21	남원, 임실, 순창, 부안	진안(2개소), 임실(2개소), 부안(2개소), 익산, 무주, 정읍	익산(2개소), 남원,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	63	광양(2개소), 곡성(2개소), 보성(2개소), 무안(2개소), 순천, 고흥, 화순, 장흥, 영암, 함평, 완도, 진도, 신안, 강진	광양(3개소), 곡성(3개소), 고흥(3개소), 진도(3개소), 보성(2개소), 화순(2개소), 해남(2개소), 영암(2개소), 함평(2개소), 완도(2개소), 영광, 담양, 신안	보성(2개소), 장흥(2개소), 강진(2개소), 해남(2개소), 신안(2개소), 여수, 광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영암, 함평, 진도
경북	47	의성(2개소), 영양(2개소), 영덕(2개소), 예천(2개소), 경주, 영천, 군위, 고령, 봉화	문경(2개소), 군위(2개소), 의성(2개소), 영양(2개소), 예천(2개소), 청송, 영덕, 고령, 봉화, 울진, 안동	문경(2개소), 군위(2개소), 의성(2개소), 영양(2개소), 영덕(2개소), 청도(2개소), 안동, 고령, 성주, 예천, 울진, 울릉
경남	46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합천	김해(3개소), 고성(3개소), 양산(2개소), 산청(2개소), 합천(2개소), 창원, 진주, 통영,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하동,함양	의령(2개소), 남해(2개소), 산청(2개소), 합천(2개소), 진주, 김해, 양산, 함안, 고성, 함양, 거창
제주	2	서귀포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