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2021. 5

	지역개발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	3

Ⅲ. 지원 내용·기준 및 유의사항	7

Ⅳ. 단계별 사업 내용	17

Ⅴ. 추진일정	35

<붙임> 자료 및 서식	36

Ⅰ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예산

(백만원)

88,500

사업목적

○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

근거법령

○ 「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제40조 등

○ 「농어촌정비법」 제58∼제61조, 제108조 등

사업

주요내용

○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 (주택정비) 주거여건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도모

지원자격 및 요건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이상인 마을(행정리)

* 최근 1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신청 가능

(다만, 선정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상 마을만 선정)

지원내용

○ 1개소당 국비 15억원 내외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생활·위생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국비 보조율 80%까지 지원

사업 신청

○ 시·군·구가 사업 전년도 10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사업연도 1월)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30∼50%

(일부사업)

* 생활·위생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국고 보조율을 80%까지 지원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0,948	60,400	83,933	118,000
국 고	38,000	45,300	61,500	88,500
지방비	12,948	15,100	21,433	29,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김범진

전문관 김두환

044-201-1558

044-201-1559

1. 사업목적

❍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2. 근거법령

❍「균형발전특별법」제3조, 제40조 등

❍「농어촌정비법」제58∼제61조, 제108조 등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4. 사업기간

❍ ‘21~’24년(4년간)

5.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 : 국고 70%, 지방비 30%

- 생활·위생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국고 보조율을 80%까지 지원

* 재래식화장실, 마을안길·상하수도 정비 및 마을회관리모델링 등 주민공동시설 정비 등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집수리, 담장정비 등 일부사업 자부담 필요

6. ‘21년 예산(국고)

❍ 257개소, 88,500백만원*

* (‘19년 선정 72개소) 3차년 예산 42,000백만원

(‘20년 선정 105개소) 2차년 예산 36,000백만원

(‘21년 선정 80개소) 1차년 예산 10,500백만원

7. 지원분야

❍ 안전 확보 및 생활·위생인프라 정비, 노후주택정비, 문화·복지·일자리 등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합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

1. 사업추진체계

		사업설명회	<균형위>	◦ 사업 신청방법 등 사업가이드라인 설명
	사업 신청		<시ㆍ군>	◦ 마을추진협의회 구성 ◦ 사업신청서류제출 [시ㆍ군→도→균형위]
		신청지구 평가	<균형위>	◦ 서류평가, 대면평가, 선정결과 통보
		신규사업 반영	<농식품부>	◦ 지구별 사업비 조정 및 결과 통보 [농식품부→도→시ㆍ군]
		국고예산 요구·교부	<시ㆍ군>	◦ 균특회계 국고 예산 요구(4∼5월) [시ㆍ군→도→농식품부→기재부] ◦ 균특회계 국고 예산 교부(6∼월) [기재부→농식품부→도→시ㆍ군]
		기본계획(안) 작성 및 대면협의 (필요시 공공건축 기획 및 사전검토 추진)	<시ㆍ군>	◦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와 대면협의 ※ 공공건축 기획 및 사전검토는 건축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름(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시행령17조, 시행령20조 등)
		기본계획 수립·고시	<시ㆍ군>	◦주민의견수렴, 관련기관부서협의 등 절차 이행 ◦수립 결과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시행계획 수립(승인)·고시	<시군>	◦수립(승인) 결과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 시행	<시ㆍ군>	◦ 공사 발주·시행, 추진상황 점검, 국고예산 요구, 이해관계 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
		준공검사· 정산, 사후관리	<시ㆍ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시·도(보고)→농식품부] ◦ 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준공백서 등 제출	<시ㆍ군>	◦ 준공백서 제출*(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및 마을 만족도 조사 내용 포함 등) *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기관 : 농식품부 및 균형위
		자생적 마을발전 도모	<마을>	◦ 사업으로 정비한 시설 활용 등
			<시ㆍ군>

❍ 연차별 추진업무를 참고하여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사업 추진

구분	연차별 추진업무(표준)
1년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 위한 마을회의 및 주민역량강화 ○ 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 ○ 기본계획(안) 농식품부 대면협의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예산집행, 연도말 결산 및 이월 조치 등
2년차	☞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 사업 추진 위한 마을회의 및 주민역량강화 ○ 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공사 발주·실시 등 사업 추진 ○ 부진 지구 관리 및 대책 마련 ○ 예산집행 현황 파악, 연도말 결산 및 이월 조치 등
3년차	☞ 사업 시행
	○ 사업 추진 위한 마을회의 및 주민역량강화 ○ 공사 등 사업 계속 추진 ○ 예산집행 현황 파악, 연도말 결산 및 이월 조치 등
4년차	☞ 사업 완료 및 자생적 마을발전 도모
	○ 사업 추진 위한 마을회의 및 주민역량강화 ○ 공사 등 사업 계속 추진 ○ 공사 완료 등 사업 준공 및 사업정산·보고 * 예산집행 현황 파악, 연도말 결산 및 이월 조치, 준공정산 등 ○ 준공백서 및 사업평가 자료 제출 *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및 마을 만족도 조사 내용 포함 ○ 자생적 마을발전 추진 방향 검토 * 사업으로 정비한 시설 활용 등

2. 사업주체별 역할

◎ 사업 추진 시 시·군(시·도), 마을주민, 전문가 등 사업주체 간 상호 이해·협력·지원이 중요

마을주민	☞ 사업 당사자·수혜자로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사 및 계획수립* 적극적 참여**, 시설물 관리·운영, 지속적 마을환경정비 및 휴먼케어활동 추진 등 * 슬레이트 지붕 및 빈집 등 조사,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후 관리 계획 등 ** 마을정비방향 설정(목표, 사업내용 등), 주민동의 확보(동의서 징구), 이해관계 조정, 자부담비 확보, 주민역량 강화, 건축물대장 정비 등

시군구	☞ 주민·마을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
	○ 지방비 확보, 환경부 슬레이트철거 예산을 시·도에 신청·확보, 마을주민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 조정 협조, 사업시행*, 사업부진 관리, 시·군·구 단위 행정·기술 등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 컨설팅 계약체결, 기본계획수립(변경) 고시, 시행계획수립(변경) 고시, 컨설팅 예약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준공, 시설물인계인수, 건축물대장정리, 중요재산 e-나라도움 공시, 성과평가 및 준공백서 발간·홍보 ** 시·군 단위 농촌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활용 등

시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
	○ 지방비 확보·지원, 환경부 슬레이트철거 예산 확보 ·배정, 사업부진지구 중점 관리, 시·도 단위 행정·기술 등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컨설팅 지원, 이행점검 등

전문가	☞ 관련 분야 조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업 지원
	○ 시·군·구는 주민과 융화도가 높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 매칭(연결) 중요 ○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와 전문적 조언 제공

농식품부	☞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국고 보조금 교부 및 주민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신규지구 사업비 검토·조정, 예산 확보 및 배정, 사업시행지침 마련, 추진상황 관리(이행점검 등), 사업 평가 및 환류, 컨설팅 지원, 사업 홍보 등

균형위	☞ 정책방향 설정 및 컨설팅 지원 등
	○ 예산확보 협조,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 평가 및 환류, 컨설팅 지원, 사업 홍보, 연구 등

환경부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지원
	○ 취약지역사업 대상 지역에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비 지원

Ⅲ	지원 내용·기준 및 유의사항

1. 지원 부문 및 내용(붙임 1의 생활인프라 및 휴먼케어 예시 참조)

가. 안전확보

❍ 주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노후위험시설*, 안전·재해예방시설** 정비 등 안전 확보 관련 환경정비

* 위험 축대·담장 정비, 붕괴 위험 노후 교량 정비 등

** CCTV 설치, 방화시설, 산사태 사면 보강 등

나. 생활․위생인프라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열악한 생활·위생 인프라 정비

- 마을 상·하수도, 재래식 화장실, 지역주민 문화·복지 등 활동 거점 공간인 주민공동시설 정비 등

- 건물 신축은 지양하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유휴시설 활용 추진

다. 노후주택정비

❍ 취약계층 등의 주거복지 차원의 노후주택 정비 지원

-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고령자․장애인 주택의 장애물 제거 등

- 집수리 관련 재능기부 단체 등과 연계추진 고려

라. 휴먼케어

❍ 고령자 돌봄·건강관리 등 주민·마을 주도 마을만들기 활동 및 사업홍보 지원

- 의료·학습·예술 관련 재능기부 단체 등과 연계추진 고려

마. 주민역량강화

❍ 주민참여 확대, 자생적 마을발전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현장포럼, 국내선진마을 견학, 마을 관련 교육 이수, 전문가 초청 마을주민 교육 등

바. 토지 매입 및 보상

❍ 토지매입 및 보상지원은 지양

- 다만,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연계사업비 제외)의 30%이내에서 토지보상비 지원 가능

라. 관련사업 연계

❍ 타 부처·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계 가능한 관련 부처·부서의 사업이 있는 경우 연계 추진하여 사업 효과 제고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비로 연계사업에 사용 불가

2. 지원 기준

❍ 사업내용별 국고·지방비·주민자부담 비율은 <표1>과 같으며, 이외는 지방비 추가부담 또는 주민자부담

❍ 아래 항목에 대한 보조금(국고, 지방비)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환수 조치

-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사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6조 [별표2]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사업

- 타 부처 예산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동일항목의 사업비

❍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를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우선 집행 가능

<표 1>  보조율 및 지원 기준

구 분					지원율(%)			지원한도 (천원/호)	본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기준
					국고	지방비	자부담
○ 생활·위생·안전 등 인프라					80	20	-	실소요비용	지원	□마을안길, 마을 상·하수도, 재래식화장실 등
○ 주민공동시설					80	20	-			□마을회관, 공동생활홈, 주차장 등
○ 담장정비					70	30	-	실소요비용	지원	□해당 경우는 본문 설명(14페이지) 참조
					63	27	10
○ 경관 시설 정비					70	30	-	실소요비용	지원	□공원 조성, 식재 등
주택정비	빈 집 정비	주택 철거			70	30	-	5,000	지원	□폐기물 처리비 등 포함
		주택 이외 폐건축물			70	30	-	실소요비용	지원	□주택 이외 미사용 폐건축물 철거 지원가능하나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철거	-	-	-	-	일부 지원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환경부 지원 기준 초과 사업비는 본 사업비로 지원 가능
				본체철거	70	30	-	5,000	지원	□폐기물 처리비 등 포함
	슬레 이트 지붕	철거 처리			-	-	-	-	일부 지원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환경부 지원 기준 초과 사업비는 본 사업비로 지원 가능
		개량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70	30	-	9,000	지원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일반계층		49	21	30			□20년 이상 주택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35	15	50			□20년 미만 주택 ☞ 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원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집 수 리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70	30	-	8,000	지원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일반계층 30년 이상 주택			35	15	50			□일반계층은 위험․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30년 이상 주택에 한정하여 지원 (다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노후상태, 소유자의 정비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19년 신규지구에도 적용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임차 가구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계층			70	30	-	4,000	지원	□보조금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신재생에너지				-	-	-	-	미지원	□산자부 예산으로 지원(다만, 마을회관 지붕 등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 허용)
○ 공공시설 부지확보					70	30	-	-	지원	□총사업비의 30%이내(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 실시설계, 공사감리대가 등					70	30	-	-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 요율 적용
○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70	30	-	-		□관련법 규정 및 실소요비용 적용
※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 수리의 지원액(국고+지방비)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부담

3. 보조금 지원 유의 사항

가. 소요재원 및 총사업비

❍ 농식품부에서 조정 통보한 사업비(국고+지방비), 주민자부담, 추가 부담 지방비*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 농식품부에서 조정 통보한 사업비(국고+지방비) 이외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본 사업비의 회계처리와 혼란이 없도록 별도 회계 처리하고 별도 관리

❍ 지방비는 시·도비와 시·군비를 말하며, 시·군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비로 지방비 일부 지원

* 시·도비 지원율은 전체 지방비의 30%(국고지원 70%, 지방비 30%인 경우, 시·도비 지원율은 총사업비의 9%)

❍ 지방비 추가 부담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확정

- 2차, 3차, 4차년도 지방비 추가부담은 확보되었을 때 반영

나. 주민자부담금

❍ 주민자부담금은 지방비 또는 마을발전기금으로 대체 지원 가능

❍ 주택정비 등 자부담금이 필요한 사업은 정비 품질 향상을 위해 의무자부담금 이외 주민자부담금 추가 부담 가능

다. 타 부처 연계 사업비

❍ 타 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본 사업비로 지원 불가

*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처리는 환경부 예산, 신재생 에너지, 소형LPG 탱크 설치 및 도시가스 설치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등

**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은 요구 기간※에 따라 시군·시도에서 환경부에 요구(공문)

※ 요구 기간 : 4월 30일까지(1차), 12월 31일까지(2차)(출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21.1, 환경부)

- 다만,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전기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건물 지붕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는 허용

❍ 노후주택 정비는 주거급여를 통한 주택정비 등 타 부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

라. 건축물 등 신축 및 신설

❍ 신규로 토지 매입·보상이 수반되는 건축물 신축, 신규도로 개설 등은 원칙적으로 미지원

* 다만, 기존건축물 노후도 및 안전 상태, 주민 편리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지조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근거 있는 판단에 따라 신축 허용

마.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1) 주택

❍ (철거)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예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동수가 10호인 경우 10호에 해당하는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사업비 확보 필요

-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면적이 커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슬레이트지붕을 전부 철거하지 못하는 경우는 초과면적에 대해 취약지역 사업비로 지원 가능

* 환경부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국비) 기준 : (우선지원가구)동당 전액 지원, (일반가구)동당 172만원(지자체 여건에 따라 잔액 활용하여 추가지원 가능)

- 주택*이 있는 마당 안의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주택의 일부로 보고 환경부 예산으로 지원

* 주택 1호 기준 : 같은 대지 안에 주택이 2동이 있고 각각의 주택에 개별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2호로 간주(※빈집정비 및 노후주택 정비 지원 시에 동일 적용)

❍ (개량) 1호당 9백만원 한도로 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비 지원

- 슬레이트 지붕위에 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한 주택도 슬레이트 철거 후 슬레이트지붕 개량비 지원 가능

2) 주택이외 건축물

❍ (철거) 슬레이트 비주택(축사·창고)의 철거 비용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환경부의 슬레이트 비주택(축사·창고) 지원 기준 : 동당 200㎡ 이하

- 다만, 환경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취약지역 사업비로 지원가능하나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개량) 개량비 지원 불가

바. 빈집 정비

1) 기본사항

❍ 빈집정비 비용은 「농촌빈집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빈집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미 등록 시 지원 불가)

* 농촌빈집등록관리시스템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 안에 설치

- 농식품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시·군의 농촌빈집정비 담당자가 빈집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빈집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등록 요청

❍ 「농어촌정비법」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라 시·군 단위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미 수립 시 지원 불가)

* 「농어촌정비법」 개정 사항(‘21.4.13.): 시·군 단위 빈집정비계획(5년)·이행계획(1년)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시행 ‘21.8.14.)

❍ 빈집은 역사적·문화적·건축학적 보존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 추진

2) 철거

❍ 1호당 5백만원 한도로 빈집(주택) 철거비 우선 지원

- 주택 이외 사용하지 않는 폐건축물(창고·축사 등) 철거비(실소요 비용)도 지원가능하나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참고 : 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 4,282천원/1동(165㎡기준) (비주거용 건축물 슬레이트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인용(‘15, 환경부))

❍ 빈집 철거에 따른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3) 활용

❍ 빈집(토지 포함)을 주민공동시설, 근로자숙소, 귀농인의 집, 관광객 숙소 등으로 활용 시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

- 마을 또는 시·군이 빈집(토지 포함)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마을 또는 시·군이 빈집의 소유자와 법적인 사용계약(10년 이상)을 체결하여 빈집을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시·군이 빈집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30% 내에서 빈집의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사. 노후주택 집수리

❍ 주택*(가구) 1호당 8백만원 한도로 지원

*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은 지원대상에 미포함

** 일반계층은 위험․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30년 이상 주택에 한정하여 지원 (다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노후상태, 소유자의 정비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창호, 벽체 단열, 지붕 누수, 위험 부분(기둥 파열, 벽체 균열 등)보강 등 노후주택 집수리 목적(주거복지 차원)에 맞는 범위에 한해 지원

- 노후 집수리는 안전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비

*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준수

** 지붕, 벽체 및 바닥의 단열성능을 함께 개선하여 단열효과가 높아지도록 노후 집수리 고려

❍ 기존 집 수리로 인해 타 임시 거주지로 옮기는 경우 지원계층에 관계 없이 이사 비용은 자부담

아. 재래식화장실

❍ 재래식화장실 철거, 재래식화장실의 수세식화장실로 개량(1가구 1개소) 지원

* 예시) 1가구 대상 재래식 화장실 철거 1개소 및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 1개소 가능

❍ 주택 외부에 위치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나, 마을 위생·환경 등을 고려하여 외부 재래식 화장실은 가급적 철거 유도

자. 주민공동시설

❍ 공동생활홈,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은 주민동의 확보, 이해 관계자 민원·갈등 해소, 마을 및 시·군 또는 입주자가 전기세, 난방비, 수리비 등 유지·운영 경비를 충당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주민동의서, 이해관계자의 사업 동의서, 전기요금·난방비·수리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마을발전기금 은행통장 등 관련 서류 징구

❍ 마을 또는 시·군이 해당 건축물(토지 포함)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마을 또는 시·군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법적인 사용계약(10년 이상)을 체결하여 주민공동시설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주민공동시설은 사용용도에 맞게 기존 시설 리모델링 원칙

- 다만, 기존건축물 노후도 및 안전 상태, 주민 편리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지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는 시장·군수의 근거 있는 판단에 따라 신축 허용

- 주민공동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의 사용상 편의를 감안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무장애 공간, 손잡이, 경사로, 미끄럼방지 마감재 등

❍ 공동생활홈의 입주자는 기존주택을 처분(매매, 철거 등)하거나, 마을 또는 시·군이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것을 동의(법적인 장기 사용계약 체결)하는 경우 입주 가능

* 활용예시: 주민공동시설, 근로자숙소, 귀농인의 집, 관광객 숙소 등

차. 사유 담장정비

1) 도로 등*에 접한 경우

* 도로, 공용주차장 등 공용시설

❍ 노후·위험 담장 정비, 마을 안길 확장, 빈집철거 등의 결과에 따라 수반되는 필요한 담장 정비는 자부담 없음

❍ 마을경관 보전 등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시장·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담장 정비*는 자부담 10%

* 이 경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유 담장정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

2) 도로 등에 접하지 않은 경우

❍ 대지와 대지 간의 경계 담장 등 도로 등에 접하지 않은 담장은 노후·위험한 경우*만 지원가능하며 자부담 10%

* 이 경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유 담장정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

- 담장이 없는 경우* 담장 신축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주변 대지와의 고저차로 인한 낙상 위험 등 안전상 담장정비가 필요한 경우의 담장 신축은 지원 가능(자부담 10%)

3) 기타

❍ 담장 정비 시 마당 등의 노후 출입문(대문) 철거비는 지원 가능하나, 신축비는 지원 불가

카.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민역량강화 활동 지원

❍ 휴먼케어는 1억원(국고 기준) 내외, 주민역량강화는 3천만원(국고 기준) 이내로 지원

* 시장·군수는 마을규모, 휴먼케어 활동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장 고용 등 인건비로 사용 불가

Ⅳ	단계별 사업 내용

1		사업추진 준비

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이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예산요구, 자금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 일체를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사에 한정하여 위탁시행 가능

- 마을주민, 마을추진위원회 등에게는 위탁시행을 허용하지 않음

나. 마을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운영

❍ (마을추진위원회) 주민 주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추진위원회는 아래 역할 담당

[마을 추진위원회 역할]

○ 사업 추진을 위한 규약 마련

○ 사업내용 협의(마을정비 방향, 우선순위, 물량·규모 등)

○ 시·군에 전문가 기술지원 등 컨설팅 지원 요청

○ 주민동의서 징구 등 증빙자료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

○ 기본계획, 세부설계, 시행계획 수립 참여 및 검토

○ 휴먼케어 활동의 내용·세부 활동 계획 등 기획

○ 주민회의 등을 통한 주민 갈등 해소 및 민원 등 현안 해결

* 주민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붙임 2) 작성·보관

○ 빈집 철거·활용을 위한 소유주와의 협의 및 갈등 해소 등

❍ (시·군 추진협의체) 시·군은 마을주민, 시·군의 담당자, 전문가, 세부설계자, 공사감리자, 재능기부자 등으로 구성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

❍ (시·도 추진협의체) 시·도는 관내 시·군 지구의 추진위원장 사이 정보교류 등을 위해 광역지자체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제주는 인근 시·도 추진협의체에 참여

다. 주민설명회

❍ 시장·군수는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2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고시

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한: ’21. 12월까지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어려운 경우 농식품부와 기본계획 수립기한 협의

- 협의를 통해 결정된 기본계획 수립기한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앞으로 사업 신청·평가 시 패널티 적용

나. 기본조사

❍ 주민자부담비가 수반되는 주택정비는 기본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기본계획의 정비물량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추진

* (기본조사자)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1조의 위탁대상자(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연구기관)

❍ 「주민동의서(사유재산)」(붙임3) 징구 : 슬레이트 및 빈집 철거, 집 수리, 담장정비, 토지편입 등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업은 사유재산 소유주에게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 가능

* 부동의자 및 부동의 시설은 사업계획에서 제외

** 동의서 내용은 주택관련 내용, 자부담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민원을 최소화

❍ 「주민동의서(마을공동시설)」(붙임4) 징구 : 주민공동시설, 안길정비 등 마을공동사업은 마을주민(실 거주자) 2/3이상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 가능

다. 기본계획(안) 작성

❍ 시장·군수(기본계획수립권자)는 농식품부에서 조정 통보한 사업비(국고, 지방비), 주민자부담비, 지방비 추가부담 등 총사업비에 맞추어 기본계획(안)(붙임5)을 작성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연계사업비임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본 사업비의 회계처리와 혼란이 없도록 별도 회계 처리하고 별도 관리

❍ 기본계획에 없는 사업 부문* 및 세부사업**을 시행계획에 추가할 수 없으므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

* (사업부문)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노후주택정비, 휴먼케어, 역량강화

** (세부사업) 빈집정비, 마을안길정비, 공용주차장 정비 등 구체적 사업

❍ 사업 내용은 신규지구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균형위에 신청(’20.10∼’21.1)한 사업내용 중 본 사업의 목적 및 지원 사업부문*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함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주택정비, 휴먼케어, 역량강화

❍ 사업 우선 순위 : 안전·위생 확보* > 노후주택정비 > 생활인프라

*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포함

- 안전·위생 시설 정비 및 노후주택정비에 우선 순위를 두고 건축물 신축 등 시급하지 않은 세부사업은 후 순위로 계획

- ‘사업신청 시’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실적(주택의 동수)인 낮은 경우는 향후 사업 신청·평가 시 패널티 적용

❍ 농촌 건축·계획·조경 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충실히 작성

* 마을경관보전, 주민역량강화, 주택 및 마을 담장 등 시설 정비 방법 등 기술지원

❍ 사업내용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항공사진 또는 지도상에 표현한 ‘마을정비계획도’를 작성

❍ 전통, 문화,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다운 마을로 정비

* 건축물의 지붕과 벽체, 담장 등의 재료·모양·색채, 식재할 나무의 종류

❍ 사업 종료 후 지속적 마을경관·환경 보전 추진 위해 「마을경관보전협약*」체결을 통한 지역·주민 자율적, 체계적 마을경관·환경 보전** 추진 권장

* 붙임 15.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참고

**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 붕괴 위험 사면·축대·담장 등 위험 요소 정비, 마을환경과 어울리는 통일성 있는 담장 정비 등

❍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검토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 마을주민, 기본조사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관, 담당공무원, 조경·건축·환경·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등(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시행령 제19조의2)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라. 대면협의 실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 농식품부와 대면협의 실시 의무

* [붙임6]에 따라 사전협의서를 작성

마. 기본계획 수립(확정) 및 고시

❍ 농식부와 대면협의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확정

- 농식품부로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에 대해 조치 후, 농식품부와 재협의(필요시 대면 협의) 후 기본계획 확정

❍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고, 시·군 및 읍·면 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시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시

* (고시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를 준용

* (고시방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를 준용

❍ 기본계획 수립·고시 결과(붙임 6, 7, 8, 기본계획서)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 및 균형위에 제출

바. 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고 증액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동의 및 관계부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변경계획 수립 및 고시

❍ 사업 시행 중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기본계획 변경·고시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 및 균형위에 제출

3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고시

가. 세부설계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포함될 세부설계를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사업위탁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연구기관 등

[세부설계 내용]

주택 세대별 정비도, 토지 매입 및 보상 조서, 빈집철거·담장정비·안길정비·상하수도정비·마을회관 리모델링·슬레이트 처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설계도면 첨부, 편입 토지는 공보 등을 통하여 세목고시 등

❍ 시장·군수는 ‘세부설계검토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설계의 적정성 검토

* 마을주민, 기본조사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관, 담당공무원, 조경·건축·환경·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량, 재료, 단가 산정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설계

- 시장·군수가 전문기관에 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감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제경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거나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의 요율 준용 가능

- 주택 등 건축물, 담장 등은 마을 경관에 어울리도록 설계

- 건축물 안전진단,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사후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주택이나 마을회관 등이 노후 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세부설계에 반영

- 주민자부담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소유주 동의 여부, 주민자부담비 확보 가능 여부, 이해관계 발생 여부 등을 검토

- 세부설계 내용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예시 : 도로 확장 등으로 인한 부지 편입 동의서, 마을회관 등 신축 후 전기요금·난방비·수리비 등 마을자체 충당 가능여부 등

- 시장·군수는 세부설계 수탁기관과 함께 세부설계내용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민원 최소화(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예시 : (주택정비) 정비방법, 정비완료시 집의 형태, 사업비 규모, 자부담 금액 등, (마을공동시설)주민협조사항, 토지편입 면적, 보상비, 사업내용 등

나.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 시장·군수(시행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시행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제59조)

- 기본계획에 없는 사업 부문 및 세부사업을 시행계획에 추가할 수 없으므로 기본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내용]

사업의 명칭,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명세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사업효과, 세부설계도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기타서류 등(「농어촌정비법」제60조 참조)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탁시행일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 필요

❍ 사업우선순위*, 사업시행 준비 상황, 연차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안전확보 및 위험요소 제거, 슬레이트지붕 철거·개량, 빈집정비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우선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농어촌정비법」제58조제2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

❍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

* 도시·군 관리계획 지역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한 주택, 담장 등 사유 시설 정비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 불가

❍ 취약지역개조사업 안내판(붙임13) 설치 비용 반영

* 정부지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알 수 있게 새뜰마을사업 CI을 사용하여 마을입구에 설치

❍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고, 시·군 및 읍·면 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시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시

* (고시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을 준용

* (고시방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시행계획 수립·고시 결과(붙임9, 10, 시행계획서)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 및 균형위에 제출

다. 시행계획 변경 및 고시

❍ 국고 증액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안의 사업량 및 사업내용 조정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

-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는「농어촌정비법」제61조를 따름

- 필요시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

- 빈집철거, 슬레이트 철거·개량 물량 등이 기본계획 대비 30%이상 감소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농식품부와 대면협의 후 시행계획 변경

❍ 시행계획(변경 전)의 사업부문 및 세부사업에 한하여 사업 물량 및 사업비 조정 등 변경이 가능하며, 시행계획(변경 전)에 없는 사업부문 및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할 수 없음

❍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 등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는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 및 균형위에 통보(붙임11)

4		사업시행

❍ (연차별 시행) 시장·군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을 조정 추진 가능

❍ (자금 교부 및 집행) 농식품부는 지구별 연차별 예산(국고)을 지자체에 통보 및 교부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연차별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로 교부 요청

* 자세한 예산요구 절차 및 서식 등은 기재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참조

-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배정 상황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지방비가 추경지연 등으로 미확보된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우선 집행

- 시장·군수는 주민자부담 금액을 마을추진위원회로부터 받아 금액을 확인 후 집행

- 「농어촌정비법」제115의 위탁요율(별표 5) 등에 따라 반영한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제경비를 집행

* 다만, 기본계획수립·공사감리 등을 시군에서 직접 담당할 경우에는 출장비, 인쇄비 등 실비로 집행

❍ (공사 등 발주)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군 조례 등에 따라 공사 발주

* 세부사업별로 분할 발주 시에는 분할 발주한 세부사업들의 총합계 사업비가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결과 낙찰차액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부족 사업비로 집행하여 불용 최소화

❍ (주택정비 자부담 포기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반납)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수리에 대한 자부담을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감액 조정하고 반납

- 감액한 사업비를 생활인프라, 공동이용시설 등 다른 부문 및 세부사업비로 사용 불가

- 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시행계획변경 및 계약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

❍ (토지보상) 토지 보상이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제110조에 따라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이후 부지의 용지매수보상비 집행 가능

* 단, 용지 매수 후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처리

❍ (임시주거) 시장·군수는 주택 보수 등으로 임시거주지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임시거주지 지원 방안 강구

❍ (안전사고 예방) 시장·군수, 시공회사, 마을추진위원회 등 사업 관련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

- 시장·군수는 마을주민 및 공사관계자 대상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표지판 설치

* (예시) 지붕 철거 및 개량시 실족사고, 지붕 및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함몰되어 다치는 사고, 집수리 시 기둥 붕괴 사고, 축대 등 경사면 유실 사고, 안전장치가 허술로 인한 실족사고,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 등

❍ (전문가 컨설팅 및 협의체 구성 운영)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추진하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예산에서 집행

* 계약서 등에 컨설팅 내용, 기간, 비용 등 업무 및 역할 등을 명확히 작성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마을추진위원회 주도로 주민이 참여하여 자체 기획 및 추진

- 다만, 주민고령화 등으로 자체적으로 기획 및 추진할 역량이 부족한 마을은 기획 및 추진 업무를 시장·군수가 외주 가능

* 외주로 추진하더라도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활동 내용 설정 및 추진 방법 등에 주민이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휴먼케어 활동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

- 마을추진위위원회 자체 추진 시에는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의 활동·기획을 담당하는 주민(추진위원회 위원)을 마을주민회의를 통해 선정

- 휴먼케어 등 담당주민 및 마을추진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활동 내용 기획 및 운영

* 주민은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에 대해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참여

- 마을추진위원회는 전문가 등의 협조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선정 등을 기획하여 소요비용(계획)*을 시·군에 신청

* 시·군은 마을이 제출한 소요비용계획이 타당·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전용 추진위원회계좌로 자금을 지급하고 추진위원회는 사업전용카드를 마련하여 자금을 집행(다만, 카드로 집행 할 수 없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집행 가능)

** 시·군은 사용내역 및 관련 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확인하여 잘못 사용되고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하고 즉시 정산 처리

*** 시·군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전문가와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을 위한 지역 내·외부의 봉사단체(봉사희망자)를 추천

- 마을추진위원회 자체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마을추진위원회 자체 추진 시에는 마을활동 촉진비로 마을자치회에 연간 100만원(사업기간 4년간, 사업연장기간 미포함) 지원

* 휴먼케어 또는 주민역량강화를 컨설팅 업체 등에 외주한 경우는 마을활동 촉진비 지급 불가

* 시·군은 마을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계획서☞①(붙임 14)의 내용 및 활동 추진 실적☞②(지자체 자체 서식)을 검토하여 마을활동 촉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연도 12월에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활동 촉진비를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인지를 엄밀히 검토

☞② 활동내용의 목적, 내용, 추진 방법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

예시) 계획과는 달리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차 ∼ 4년차 마을활동 촉진비는 활동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문제없는 경우에 한해 지급(해당연도 12월)

- 마을추진위원회 자체 추진 경우 사업 준공 후 휴먼케어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

*  추진계획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 서식으로 작성

- 향후, 마을자체 휴먼케어 추진 우수사례 발굴 추진 및 취약지역사업 신규지구 선정 시 해당 시·군에 인센티브 부여

☞ 상기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규정은 ‘19년 신규지구에도 적용

❍ (관련 조사·검토·평가 등) 사전석면조사, 사전구조안전성검토, 매립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위탁요율 적용 및 전문기관에 의뢰

❍ (공사감리) 공사감리기관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품질 및 공정관리에 철저

- 시장·군수가 직접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음

- 감리자는 공사추진상황 및 민원 등을 수시로 시장·군수와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정보 공유

❍ (마을 안내판) 정부지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알 수 있게 마을입구에 마을안내판 설치(붙임 13)

5		사업준공 및 시설물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촌정비법」제114조,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 처리

❍ 시장·군수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준공을 확정하고 2개월 이내(지방자체단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균형위에 보고

* 「보조금법」제27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분 규정」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참조

** 실적보고서 서식은 ’붙임 12 서식(준공결과보고)를 활용하고 필요 시 내용 추가 및 별도 자료 추가 제출 가능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 보조금 지원을 통해 마련한 건축물, 시설물, 토지 등 재산은 시·군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다만, 토지 매입비 등에 해당 재산에 주민자부담금이 포함된 경우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주민자부담금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등기 및 부기등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

*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을 참조

❍ 보조금 지원을 통해 마련한 건축물, 시설물, 토지 등 재산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으로 등록 및 관리

*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제3항, 중요재산 정보공시 업무 매뉴얼(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분 규정」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을 참조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과의 협의(농식품부로부터의 공문 회신)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그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사업 관리

가. 이행 점검

❍ 시·군은 시·도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분기별 보고(분기별 말일까지)(서식은 별도 통보)

❍ 시·군(시·도)는 e-나라도움 및 e-호조 등과 연계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자금집행 상황을 수시 관리

❍ 시·도는 필요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하고 결과(문제점, 개선방안 등)를 시·군 및 균형위·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 및 균형위는 부진지구에 대한 현장점검, 해결방안 검토 등을 통해 사업관리

❍ 시·군 및 시·도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 또는 조치 결과를 등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분 규정」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제1항 참조

❍ 시·군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마을 주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 시·군은 사업 촉진 등을 위해 균형위 및 농식품부에 컨설팅 지원 요청

나. 사업 취소

❍「농어촌정비법」제116조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중지,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조치*를 등을 할 수 있음

* 「농어촌정비법」제118조에 따라 청문 실시

❍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시장·군수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및 균형위에 사업취소 신청

❍ 균형위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사업취소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취소 결정 및 통보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취소시점까지 집행한 사업비 이외 국고보조금은 국고로 환수 조치

다. 연도말 결산

❍ 시장·군수는 매년 예산 집행에 대한 검정 및 결산(서식 별도 통보)을 하여야 하고, 미집행액은 이월 또는 불용 조치

❍ 집행한 자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별책으로 묶어 각종 점검·감사 등에 대비

*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사용한 금액 반환 조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은 2회계 년도를 초과하여 이월 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라. 사업홍보

❍ 휴먼케어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비 사용

- 다만, 성과평가 및 준공백서* 작성 비용은 휴먼케어 예산과 별도로 계상 가능

* 사업시행전 주민생활·주민회의·교육상황·공사 현장, 사업완료 후 주민생활 등 마을의 달라진 모습 등 포함

❍ 사업추진 소식을 지방방송, 지방지, 반상회 회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홍보

마.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평가(서식 별도 통보)를 시행하고, 평가자료와 준공백서를 농식품부 및 균형위에 전자데이터(한글 또는 PDF)로 제출

❍ 균형위 및 농식품부는 사업추진과 관련 수정 보완할 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에 반영

❍ 사업 추진 우수 지구의 담당 공무원은 지역개발유공 농식품부 장관 표창 추천 및 추진위원장 등은 행안부 소관 농촌발전유공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

바. 마을발전

❍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마을만들기 활동 추진

라. 기타 사항

❍ 본 지침 이외 사항은 균형위에서 통보한 ‘21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과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규정을 따름

Ⅴ	추진일정

일정	내용
‘21. 5∼10	○ 담당 공무원, 주민 등 사업 관계자 교육 * 코로나-19 방역 대응 감안 영상회의를 통해 실시 가능
‘21. 7∼12	○ 기본계획수립 ○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활동 기획·추진
‘21. 1∼’24. 12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 시행 ○ 사업 정산 및 준공 ○ 성과평가 및 준공백서 제출

붙임 자료 목록 및 자료제출 일정

목록	제출일정	비 고
생활 인프라 및 휴먼케어(예시)		참고
2. 마을주민 회의록		시군, 마을보관
3 주민동의서(사유재산)		시군, 마을보관
4. 주민동의서(마을공동시설)		시군, 마을보관
5. 기본계획서	기본계획 수립 후	시군, 마을보관 시군→시도→ 농식품부
6. 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협의	기본계획 수립 전	시군→시도→ 농식품부
7. 기본계획수립결과(요약)	기본계획 수립 후	시군→시도→ 농식품부·균형위
8. 기본계획 수립 고시문		시군, 마을보관
9. 시행계획수립결과(요약)	시행계획 수립 후	시군→시도→ 농식품부·균형위
10. 시행계획 수립 고시문		시군, 마을보관
11. 시행계획 변경 숭인 결과(요약)	시행계획 변경승인 후	시군→시도→ 농식품부·균형위
12. 준공결과보고	준공 후	시군→시도→ 농식품부·균형위
13. 사업안내판		마을
14. 주민 주도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 계획서	계획수립후	시군→시도→ 농식품부·균형위
15.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시군과 마을이 채결

붙임1		생활 인프라 및 휴먼케어 예시

가		생활인프라 확충 및 개선

※ 다른 부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처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추진

구분		사업 예시
안전 확보	재해방지 시설	사면보강 시설(옹벽, 석축, 네일링 등), 화재 방지시설(소화전), 구거정비, 붕괴위험 노후교량 정비
	방범 시설	CCTV, 가로등․보안등, 반사경 및 교통표지판, 기타 방범시설물 정비 및 설치
	노약자 등 보행환경개선	도로 보행로 설치 및 정비,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경사지 노면정비 및 핸드레일 설치, 계단 보수 및 난간 설치 등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기초 기반시설	마을안길 정비, 상․하수도 정비, 가스․열공급 시설, 기타 마을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등
	위생여건개선	악취저감을 위한 차폐(녹지) 시설, 방역소독, 공동 쓰레기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화장실 설치 및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마을카페, 공부방, 마을도서관, 청소년 쉼터, 공동급식시설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일자리센터, 마을공방 등의 일자리 관련 시설의 확충 등
경관 등 환경개선 및 기타	경관 정비	노후담장 개량, 벽화그리기 및 화단설치 등 가로환경개선, 혐오시설 철거 등
	기타	공폐가 철거, 마을 임대사업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순환형 임대주택 및 공동홈 설치, 전통가옥 또는 농업유산 등 마을공유자원의 보존 및 리모델링 등

나		휴먼케어 사업

※ 다른 부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처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추진

구 분	사업 예시
□ 교육․돌봄	① 마을 도서관 프로그램 ② 공부방 및 놀이방 등 영유아 및 아동지원 프로그램 ③ 학습동아리 또는 현장포럼 운영 ④ 스마트폰 등 정보화 교육, 전통문화 교육, 요리 교실, 문해교육 등 주민 교육 ⑤ 독거노인 돌봄, 동절기 김장지원 및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
□ 안전․위생	① 클린서비스(소독, 방역) ② 통학 안전활동 ③ 안전지도 제작 ④ 골목관리소 운영 등
□ 일자리	① 집수리 기술교육(동네목수), 간병교육 등 일자리 창출 교육 ② 농한기 소득원 확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③ 마을 카페 등 마을주민공동운영 조직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 문화,체육	① 마을 갤러리 전시회 ② 소규모 마을 체육활동 ③ 마을 영화 상영 ④ 마을소식지 발행 ⑤ 마을역사 기록 및 책자 제작 ⑥ 실버밴드 ⑦ 마을축제 ⑧ 마을지도 만들기 ⑨ 마을스토리텔링 기획 및 스토리북 제작
사업홍보	① 사업 전후 비교 사진집 ② 마을주민활동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 ③ 사업관련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붙임2		마을주민 회의록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회의록

2021.  .

◯◯시․군 ◯◯지구

회의 개요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주요안건 :

1.

회의 결과

○

○

○

참석자 발언 요지

○ 추진위원장  000

-

○ 마을주민  000

-

○ 군청 담당자 000

-

00 시군  00 마을 주민의회 참석자 명부

○ 일  시 :          ,     장소 :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사진(회의장면)

붙임3		00 주민동의서(사유재산)

사업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나 이 전화번호				기초수급자 차 상 위 일 반
현재주택 현황	주택형태			소유여부
	거주여부			지붕재료
	노후정도			부엌형태
	화장실형태			주택본체규모
	부속동형태			부속동형테
	담 장			건축허가여부
	주택건축연도
주택정비 계획	내용
	자부담액		* 세부설계결과 자부담율에 따름
토지편입	내 용			용도
	면 적(㎡)			가격		감정가격에 따름
이사비용	자부담

위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2021.  .  .

동의자 :                   (서명)

00 시장, 군수 귀하

붙임4		00 주민동의서(마을공동시설)

사업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나 이 전화번호
마을공동시설

위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2021.  .  .

동의자 :                   (서명)

00 시장, 군수 귀하

붙임 5		기본계획서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서

2021.  .

◯◯ 시․군

< 기본계획 작성 요령 >

◦ 기본계획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지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

-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항목추가 등 가능

◦ 마을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는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

◦ 마을현황조사에 중점(인적, 물적, 전통성, 역사성 가치 등)

◦ 정비계획은 현황자료와 사실에 기초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 사업완료 후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구상도)한 다음 이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

◦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

- 참고 사진은 칼라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주민동의서, 회의록, 자체사업 추진방침, 예산확보서류 등 일체

◦ 쪽 수(page) 기재

◦ 아래 한글로 작성(휴먼명조 시)

- 본문 설명 기본 폰트는 휴먼명조로 작성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포함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여 간소화

* 사업신청서 내용 활용

기 본 계 획 개요

□ 사업개요

지구명

사업장소

※ 주소 작성

지역현황

○ 사업대상지 면적 :     ㎢(  ha)

○ 마을가구수(주민거주) :    가구, 마을전체인구 :     명

○ 주택(주민거주) :      호,       빈집(주민 미거주) :    호

○ 슬레이트 지붕주택(주민거주) :   호

○ 30년이상 노후주택(주민거주) :   호

사업개요

필요성

사업현황

주요내용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 비
지방비	계
	시도비
	시군비
자부담
연계사업비
계

□ 마을현황

항 목	지표	산출근거	산정방식
□ 참여현황
1. 사업 동의율	%		사업동의/전체가구수(빈집포함)
2. 주택정비 동의율	%		주택정비동의/전체가구수(빈집포함) * 빈집정비, 슬레이트,집수리 중 1개이상 참여가구
□ 인구현황
1. 남성 비율	%		남성/전체인구
2. 여성 비율	%		여성/전체인구
3. 농가 비율	%		농가/전체 가구수(빈집제외)
(어가비율)	%		어가/전체 가구수(빈집제외)
4. 비농가 비율	%		비농가/전체 가구수(빈집제외)
5. 65세미만 비율	%		65세미만/전체 인구수
6. 65세이상 비율	%		65세이상/전체 인구수
7.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기초계층/전체 가구수(빈집제외)
8. 차상위계층 비율	%		차상위계층/전체 가구수(빈집제외)
9. 장애인 비율	%		장애인 /전체 인구
10. 주 소득원	품목
□ 주택현황
1. 30년이상 주택비율	%		30년이상주택/전체호수(빈집제외)
2. 20년이상 주택비율	%		20년이상주택/전체호수(빈집제외)
3. 슬레이트 주택비율	%		슬레이트주택/전체호수(빈집제외)
4. 주택 밀집도	%		반경200m이내주택호수/전체호수
5. 공․폐가 비율	%		공․폐가 호수/전체호수(빈집포함)
6. 재래식화장실 비율	%		재래식화장실/전체가구수(빈집제외)
□ 기타
1. 담장길이(대표유형)	m( (돌담 또는 블록등)		마을내 전체
2. 주도로 현황	폭 m, 연장 m		* 신청서 참조
3. 상수도 보급율	%		상수도 급수호/전체호(빈집제외)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기준)
4. 하수도 보급율	%		하수도 연결호/전체호(빈집제외)
5. 마을회관	동 명		수용인원
6. 경로당	동 명		수용인원
7. 마을기금	천 원		은행 적립금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대상지 개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위치도 및 전경 사진

Ⅱ. 대상지 현황

1. 인적 현황

2. 주택 현황

3.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현황

Ⅲ. 사업계획

1. 마을 발전 비전 및 추진 전략

2. 주요 사업내용

가.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나. 주택 정비계획

다. 마을 환경개선 계획

라.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계획

Ⅳ. 사업추진여건

1. 지자체 노력도

가. 지자체 및 타 부처사업 연계계획

나. 민간 협력계획

다. 신청지구 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계획

라. 기  타

2. 주민 참여현황

가. 주민동의 현황

나. 주민 의견수렴 실적

다.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라. 외부기관과 협력 등 기타

Ⅴ. 사업비 수지 예산서

<부록>

Ⅰ. 증빙자료

Ⅱ. 참고자료

Ⅰ		사업 개요

	1		사업 대상지 개요

사업명칭
사업위치	00시/도 00시,군,구 00면 00리 번지 일원( 00 마을)
사업면적	㎡(인구 명, 호, 가구)
사업기간	2021. ○. ～ 2024. ○. ( 년 개월)
사업비	총 사업비 : 백만 원 (국비 백만 원, 지방비 백만 원, 자부담 백만 원)
사업현황
사업내용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마을의 역사적·사회적·지리적 특징 및 취약성, 기타 특수상황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3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예시)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 인터넷 지도 자료 활용

○ 사업구역도(예시)

사진

* 인터넷 지도 자료 활용

○ 마을 전경사진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사진설명	◯◯방향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사진설명

마을 정비 구상도

그림 또는 채색, 설명으로 표현
사진설명

마을내 문화·복지·편의시설 현황(전경)

사진설명	전체 사진전경
사진설명	(예) 사진 설명

Ⅱ		대상지 현황

	1		마을 특성

	2		인적현황

가. 마을의 인구 및 가구

(단위 : 명, 가구)

인 구 (명)			가 구 수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명 (장애인수)	( )	( )

※ 사업대상지 마을의 인구 및 가구현황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나.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계	19세 미만		2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녀	남	녀

다. 가구별 세대원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소 계	독거노인 가구수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수	다문화가정 가구수	귀농·귀촌	기 타
		남	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외 일반계층
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를 따름

라. 주 업종 현황

ㅇ 농 업(벼 등 식량작물) (0가구/전체가구, 00%)

ㅇ 축산업 (0가구/전체가구, 00%),

ㅇ 어  업 (0가구/전체가구, 00%),

ㅇ 비농업 (11자구)

* 중복될 경우 대표되는 업종으로 기재함, 전체가 100% 나오도록 함

	3		주택현황

가. 주택 노후도 현황(공 폐가 제외)

□ 30년 이상 노후 주택비율 :    % (  호/  전체호: 빈집포함)

구 분	건축 년도							비고
	계	10년 미만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30년	30년 초과
호수

※ 건축물 관리대장 기준으로 경과연수 작성, 건축물대장 없을시 과세기준일 참조

나. 지붕재 현황(공 폐가 제외)

□ 슬레이트 주택비율 :     % (  호/   전체호: 빈집포함)

구 분		호수							정비대상 호수
		계	10년 미만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30년	30년 초과
지붕재	슬레이트
	슬라브
	기와
	기타
	계

※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경과 연수 작성, 건축물대장 없을시 과세기준일 참조

□ 슬레이트 주택 구성

○ 순수 슬레이트 지붕 주택 :     동(호)

○ 슬레이트 지붕 위에 강판재 덧 씌운 지붕주택 :    동(호)

다. 공․폐가 현황

□ 현 황

○ 공 ․ 폐가 주택비율 :      % (   호/  전체호: 빈집포함)

○ 주택 외 미사용 방치 건물 현황 :    동

구 분		주택(공가/폐가)					주택 외 부속 건물 현황 (동수)			비고
		호수	건물 동수				축사	농업생산시설	기타
			소계	주거용	창고	부속축사
지붕재	슬레이트
	그 외
	계

라. 재래식 화장실 사용현황

□ 현 황

○ 주택내부에 수세식이 없고 외부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가구수(A) :   가구

○ 주택내부에 수세식이 없고 공동 화장실 이용하는 가구수(B) :    가구

○ 주택내부에 수세식이 있고 외부 재래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수 :    가구

○ 주택내부 수세식이 있고 외부에 재래식이 있는 가구수 :    가구

○ 정화조에 의한 하수처리율 :       % (      가구/전체가구:빈집제외)

○ 재래식 화장실 사용비율 :        % (A+B 호/전체가구:빈집제외)

마. 난방 및 온수, 취사용 에너지 사용현황

구 분	계	주택 사용 에너지 현황
		전기	LPG	유류	연탄	신재생에너지	기타
가구수

바. 마을 내 주택 군집도 :      % (    호/   전체호)

- 마을중심점 기준 반경 200m이내 분포한 주택의 호수

사진 자료

*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여 반경 200m원을 그린 후 원 내부의 주택의 호수를 기재

	4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현황

가. 상수도 보급현황

ㅇ 상수도 보급률 :      % ( 광역 및 지방상수도 사용 호/ 전체 호: 빈집 제외)

구 분		호수		비고
		전체	사용
상수도	광역 및 지방
	간 이

* 환경부 주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별도 기재

나. 하수도 보급현황

ㅇ 하수도 보급률 :     % (     호/ 전체    호: 빈집 제외)

구 분	하수도		처리유형	비고
	전체	사용
호수

* 처리유형 :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지방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등으로 구분

다. 마을 내 주도로현황

구분	연장(m)	도로평균폭(m)	포장재료	비고
마을내 주도로 현황 (마을회관 가는 도로현황)

※ 마을내 주도로 : 가장 인접한 폭 4m 이상의 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를 잇는 도로

※ 포장재료 : 아스콘, 콘크리트 등

사진 자료

300m

마을회관

마을내주도로 확대 전경

예제) 이 경우 인접도로 4m이상 인접도로(적색표시)에서 마을회관 까지를 잇는 주도로(청색표시)의 연장은 300m이고 평균 폭은 3m임

도로전경(폭 확인가능)사진

라. 주민 복지 및 편의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층 수	구 조	준공년도	운영내용
마을회관	00길 128 -11	116.2	2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1998	마을운영
구 마을회관	-	96	1			마을운영

※ 마을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 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마을회관, 쉼터,

의료기관, 치안시설 등) 현황을 기재

마. 마을 내 산사태, 붕괴, 침수 등 재해 위험지 현황 (최근 5년간, 예시)

□ 개 요

ㅇ

□ 현 황

구 분	발생년도	회수	피해 규모	비고
산사태	2011 2013	2	주택 1동 파손 마을 및 인명피해 없음
붕괴	2013	1	사면 일부 붕괴 방치 중
침수		1

※ 재해위험이 마을 및 주택 등 지역주민 다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바. 기타현황

□ 개 요

ㅇ

□ 현 황

Ⅲ		사업계획

	1		마을 발전비전 및 전략

□

ㅇ

□

ㅇ

* 사업계획은 마을발전 비전 전략에 맞추어 마을 발전 비전과 전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사업내용

가.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 현황 및 필요성

ㅇ

□ 주요내용

ㅇ

□ 정비계획도

사진 첨부

□ 투자계획(사업비)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마을안길 정비(m)
▪상수도 정비(m)
▪하수도 정비(m)
▪위험지 정비(개소)
▪재래식화장실 정비(개소)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개소)
▪ -

* 마을공동 이용시설은 신축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계획

□ 사후관리방안

나. 주택 정비계획

□ 현황 및 필요성

ㅇ

□ 주요내용

ㅇ

□ 정비계획도

※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새주소 지형도 등 활용

□ 투자계획(사업비)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빈집 철거
- 일반 빈집(지붕+본체)	호
- 슬레이트 빈집(지붕)	호		환경부 예산	별도	작성
- 슬레이트 빈집(본체)	호
▪슬레이트지붕 철거	호	㎡	환경부 예산	별도	작성
▪슬레이트지붕 개량
- 기초생활계층	호	㎡
- 차상위계층	호	㎡
- 20년이상주택(일반계층)	호	㎡
- 20년미만주택(일반계층)	호	㎡
▪집수리
- 기초생활계층	호
- 차상위계층	호
- 일반계층	호

다. 마을 환경개선 계획

□ 현황 및 필요성

ㅇ

□ 주요내용

ㅇ

□ 환경개선 계획도

사진 자료

□ 투자계획(사업비)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혐오시설정비 - 창고시설 철거 - 축사등 시설 철거 - 기타 시설
▪담장정비(m)
▪ -

* 주택내 부속시설을 제외한 사업지구내 미사용 창고, 축사 등이 해당

□ 사후관리방안

라. 마을내 토지지번별 소유자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계
1
2
3
4
5

마.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계획

□ 휴먼케어

ㅇ 현황 및 필요성

-

ㅇ 투자계획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

* 세부내용은 예시를 참고하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사업기간까지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 주민역량강화

ㅇ 현황 및 필요성

-

ㅇ 투자계획

구 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추정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주민교육 - -

* 주민 역량강화는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계획을 상세히 기술

Ⅳ		사업추진 여건

	1		지자체 노력도

가. 지자체 자체사업 및 타 부처사업 연계계획

□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및 타 부처 연계계획의 추진상황 및 실천방안 제시

* 과거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이 있을시 기재

□ 세부 연계계획

부처명	사업명	사업량	보조율	추정사업비(천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 지자체(직접)
▪ 농식품부
▪ 환경부
▪ 행자부
▪ 산업부
▪ -

나. 민간 협력계획

□ 지자체, 주민조직, 민간・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운영방안

- 시민단체 등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와 운영계획 제시

다. 신청지구 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계획

□ 신청지구 외 취약마을에 대한 지원 노력

- 추진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관계부처 사업연계 노력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민자 유치 등 노력

※ 신청지역외 취약지역 : 농어촌 취약지역 기준(30가구이상이고 노후주택비율이 40% 또는 슬레이트지붕주택 비율 40%이상)을 충족하는 취약마을

- 신청 외 마을별 취약지역 개선계획(예시)

순번	위 치 (면,리)	마을전체호(가구)수	기초및차상위 가구수 (%)	노후주택호수 (%)	슬레이트 호수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추정사업비)
1	00면 00리	50 (60)	5 (8.3%)	30 (60%)	25 (50%)
2
3
4
5
6
7
..

* 지자체 노력도(타 부처사업 연계, 민간협력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능

라. 기   타

□ 기타 계획

	2		주민참여 현황

가. 주민동의 현황

가구별 일반현황								주민동의				서 명
번호	성명 (가구 대표)	현주소 (시군, 읍면, 리)	연령	계층 현황	주택 현황			사업추진 동의여부	주택정비 계획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집 수리
					주택 건축 년도	지붕재	순수 재래식 화장실 여부
1		00군 00면 00리 번지		(1)	00년 (30년이상)	(1)	○	○		○
2
3
4
5
6
. . .

1. 사업추진 동의여부는 해당지구 전체 사업에 대한 가구별 사업추진 동의

2. 주택정비 동의는 주택정비 계획 중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및 집수리 중 1개만 참여하여도 동의로 간주함.

* 계  층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일반계층

* 지붕재 : (1) 슬레이트, (2) 슬라브, (3) 기와, (4) 기타

나. 주민 의견수렴 실적

□ 현    황

ㅇ

□ 주요내용

ㅇ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사 진
20. . .
20. . .
20. . .

※ 세부 증빙자료는 부록에 첨부(참석자 명단 및 서명, 회의록 등)

다. 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

□ 운영 현황

라. 외부기관과 협력 등 기타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주민협의체, 민간조직, 지자체 등 협력체의 역할분담

* 타 마을, 행정기관과 자매결연이 있을시 기재함

Ⅴ		사업비 수지 예산서

□ 수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계획			구성비 (%)
		‘20년	‘21년	‘22년
합계(A+B+C)
▪보 조(A)
- 국 비
- 지방비
▪자부담(B)
▪지방비추가(C)
구성비	100%				100%
▪ 연계사업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지  출

(단위 : 천원)

부 문	공종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노후 주택정비	소 계
	￭ 슬레이트 지붕철거(환경부 초과)
	￭ 슬레이트 지붕개량
	￭ 빈집 철거
	￭ 빈집 리모델링
	￭ 노후 집수리
안전·위생 확보	소 계
	￭ 노후 축대 정비
	￭ 방범 CCTV 설치
	￭ 재래식 화장실 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소 계
	￭ 도로정비
	￭ 상·하수도정비
주민공동시설	소 계
	￭ 마을회관 리모델링
	￭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 마을 담장정비
	￭ 마을 쉼터(공원) 정비
휴먼케어	소 계
	￭ 마을공동급식
	￭ 고령자 건강 교실
	￭마을활동촉진비(※마을자체 기획·추진 경우에 한함)
주민역량강화	소 계
	￭ 선진지 견학
	￭ 리더양성과정 교육
제경비	소 계
	￭ 기본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시행계획 수립
	￭ 공사감리비
	￭ 준공백서 발간
	￭ 환경영향평가
연계사업비	소 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Ⅵ		사업신청 시와 기본계획수립 시 내용 비교

□ 수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신청(A)	기본계획(B)	증감(B-A)
합계(A+B+C)
▪보 조(A)
- 국 비
- 지방비
▪자부담(B)
▪지방비추가(C)
구성비
▪ 연계사업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지  출

(단위: 백만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신청(A)		기본계획(B		증 감(B-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노후 주택정비	소 계
	￭ 슬레이트 지붕철거(환경부 초과)
	￭ 슬레이트 지붕개량
	￭ 빈집 철거
	￭ 빈집 리모델링
	￭ 노후주택 소 계정비
안전·위생 확보	소 계
	￭ 노후 축대 정비
	￭ 방범 CCTV 설치
	￭ 재래식 화장실 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소 계
	￭ 도로정비
	￭ 상·하수도정비
주민공동시설	소 계
	￭ 마을회관 리모델링
	￭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 마을 담장정비
	￭ 마을 쉼터(공원) 정비
휴먼케어	소 계
	￭ 마을공동급식
	￭ 고령자 건강 교실
	￭마을활동촉진비 (※ 마을자체 기획·추진 경우에만 지원 가능)
주민역량강화	소 계
	￭ 선진지 견학
	￭ 리더양성과정 교육
제경비	소 계
	￭ 기본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시행계획 수립
	￭ 공사감리비
	￭ 준공백서 발간
	￭ 환경영향평가
연계사업비	소 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 사업 신청과 기본계획내용이 다를 경우 사유

<노후주택 정비>

○

-

<안전·위생 확보>

○

-

<기초생활 인프라>

○

-

<주민공동시설>

○

-

<경관시설정비>

○

-

<휴먼케어>

○

-

<주민역량강화>

○

-

<제경비>

○

-

붙임6		○○ 지구 기본계획수립 전 사전협의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명			위 치
기본계획수립 예정일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마을현황
사업비	○ 공모사업 신청 시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 ○ 기본계획 수립 시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
사업내용	○ 공모사업 신청시 - ○ 지구 -
연계사업	○ 사업비 : 천원 ○ 사업량 :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 시행계획수립 ○ 발 주 ○ 공사착수
특이사항
연락처	시군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위원장 : (성명) (전화번호) 전문가 : (성명) (전화번호)

2. 사업 신청과 기본계획내용 비교

수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신청(A)	기본계획(B)	증감(B-A)
합계(A+B+C)
▪보 조(A)
- 국 비
- 지방비
▪자부담(B)
▪지방비추가(C)
구성비
▪ 연계사업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지  출

(단위: 백만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신청(A)		기본계획(B		증 감(B-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노후 주택정비	소 계
	￭ 슬레이트 지붕철거(환경부 초과)
	￭ 슬레이트 지붕개량
	￭ 빈집 철거
	￭ 빈집 리모델링
	￭ 노후 집수리
안전·위생 확보	소 계
	￭ 노후 축대 정비
	￭ 방범 CCTV 설치
	￭ 재래식 화장실 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소 계
	￭ 도로정비
	￭ 상·하수도정비
주민공동시설	소 계
	￭ 마을회관 리모델링
	￭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 마을 담장정비
	￭ 마을 쉼터(공원) 정비
휴먼케어	소 계
	￭ 마을공동급식
	￭ 고령자 건강 교실
	￭마을활동촉진비 (※ 마을자체 기획·추진 경우에만 지원 가능)
주민역량강화	소 계
	￭ 선진지 견학
	￭ 리더양성과정 교육
제경비	소 계
	￭ 기본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시행계획 수립
	￭ 공사감리비
	￭ 준공백서 발간
	￭ 환경영향평가
연계사업비	소 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3. 사업 신청과 기본계획내용이 다를 경우 사유

노후주택 정비

○

-

안전·위생 확보

○

-

기초생활 인프라

○

-

주민공동시설

○

-

경관시설정비

○

-

휴먼케어

○

-

주민역량강화

○

-

제경비

○

-

4. ○○ 지구 사업비 수지 예산서

□ 수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계획			구성비 (%)
		‘20년	‘21년	‘22년
합계(A+B+C)
▪보 조(A)
- 국 비
- 지방비
▪자부담(B)
▪지방비추가(C)
구성비	100%				100%
▪ 연계사업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지  출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노후 주택정비	소 계
	￭ 슬레이트 지붕철거 (환경부 초과)
	￭ 슬레이트 지붕개량
	￭ 빈집 철거
	￭ 빈집 리모델링
	￭ 노후 집수리
안전·위생 확보	소 계
	￭ 노후 축대 정비
	￭ 방범 CCTV 설치
	￭ 재래식 화장실 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소 계
	￭ 도로정비
	￭ 상·하수도정비
주민공동시설	소 계
	￭ 마을회관 리모델링
	￭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 마을 담장정비
	￭ 마을 쉼터(공원) 정비
휴먼케어	소 계
	￭ 마을공동급식
	￭ 고령자 건강 교실
	￭마을활동촉진비 (※ 마을자체 기획·추진 경우에만 지원 가능)
주민역량강화	소 계
	￭ 선진지 견학
	￭ 리더양성과정 교육
제경비	소 계
	￭ 기본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시행계획 수립
	￭ 공사감리비
	￭ 준공백서 발간
	￭ 환경영향평가
연계사업비	소 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붙임7		기본계획 수립 결과(요약)

1. 사업 개요

사업명	○○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명			위 치
기본계획수립 예정일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마을현황
사업비	○ 공모사업 신청 시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 ○ 기본계획 수립 시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
사업내용	○ 공모사업 신청시 - ○ 지구 -
연계사업	○ 사업비 : 천원 ○ 사업량 :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 시행계획수립 ○ 발 주 ○ 공사착수
특이사항
연락처	시군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위원장 : (성명) (전화번호) 전문가 : (성명) (전화번호)

2. ○○ 지구 사업비 수지 예산서

□ 수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계획			구성비 (%)
		‘20년	‘21년	‘22년
합계(A+B+C)
▪보 조(A)
- 국 비
- 지방비
▪자부담(B)
▪지방비추가(C)
구성비	100%				100%
▪ 연계사업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지  출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노후 주택정비	소 계
	￭ 슬레이트 지붕철거(환경부 초과)
	￭ 슬레이트 지붕개량
	￭ 빈집 철거
	￭ 빈집 리모델링
	￭ 노후 집수리
안전·위생 확보	소 계
	￭ 노후 축대 정비
	￭ 방범 CCTV 설치
	￭ 재래식 화장실 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소 계
	￭ 도로정비
	￭ 상·하수도정비
주민공동시설	소 계
	￭ 마을회관 리모델링
	￭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 마을 담장정비
	￭ 마을 쉼터(공원) 정비
휴먼케어	소 계
	￭ 마을공동급식
	￭ 고령자 건강 교실
	￭마을활동촉진비 (※ 마을자체 기획·추진 경우에만 지원 가능)
주민역량강화	소 계
	￭ 선진지 견학
	￭ 리더양성과정 교육
제경비	소 계
	￭ 기본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시행계획 수립
	￭ 공사감리비
	￭ 준공백서 발간
	￭ 환경영향평가
연계사업비	소 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4. 공종별 세부내역(요약)

부문		공종 (세부사업)	사업 내용	비 고
노후 주택정비	￭
	￭
안전·위생 확보	￭
	￭
기초생활인프라	￭
	￭
주민공동시설	￭
	￭
경관정비시설	￭
	￭
휴먼케어	￭
	￭
주민역량강화	￭
	￭
제경비	￭
	￭
연계사업	￭
	￭

붙임8		00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사업의 명칭 :

사업의 목적 :

사업비 :      천원

주요사업내용

○

○

○

○

5. 사업시행자 :

6. 사업기간 :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필요한 경우)

8. 기타

붙임9		시행계획 수립 결과(요약)

1. 사업 개요

사업명	○○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명			위 치
기본계획수립 예정일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마을현황
사업비	○ 공모사업 신청 시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 ○ 기본계획 수립 시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
사업내용	○ 공모사업 신청시 - ○ 지구 -
연계사업	○ 사업비 : 천원 ○ 사업량 :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 시행계획수립 ○ 발 주 ○ 공사착수
특이사항
연락처	시군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위원장 : (성명) (전화번호) 전문가 : (성명) (전화번호)

2. 사업비 수지 예산서

□ 수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계획			구성비 (%)
		‘20년	‘21년	‘22년
합계(A+B+C)
▪보 조(A)
- 국 비
- 지방비
▪자부담(B)
▪지방비추가(C)
구성비	100%				100%
▪ 연계사업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지  출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노후 주택정비	소 계
	￭ 슬레이트 지붕철거 (환경부 초과)
	￭ 슬레이트 지붕개량
	￭ 빈집 철거
	￭ 빈집 리모델링
	￭ 노후 집수리
안전·위생 확보	소 계
	￭ 노후 축대 정비
	￭ 방범 CCTV 설치
	￭ 재래식 화장실 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소 계
	￭ 도로정비
	￭ 상·하수도정비
주민공동시설	소 계
	￭ 마을회관 리모델링
	￭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 마을 담장정비
	￭ 마을 쉼터(공원) 정비
휴먼케어	소 계
	￭ 마을공동급식
	￭ 고령자 건강 교실
	￭ 마을활동촉진비 (※ 마을자체 기획·추진 경우에만 지원 가능)
주민역량강화	소 계
	￭ 선진지 견학
	￭ 리더양성과정 교육
제경비	소 계
	￭ 기본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시행계획 수립
	￭ 공사감리비
	￭ 준공백서 발간
	￭ 환경영향평가
연계사업비	소 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3. 공종별 세부내역(요약)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세부사업 (공종)	시행계획	비 고
노후 주택정비	￭
	￭
안전·위생 확보	￭
	￭
기초생활인프라	￭
	￭
주민공동시설	￭
	￭
경관정비시설	￭
	￭
휴먼케어	￭
	￭
주민역량강화	￭
	￭
제경비	￭
	￭
연계사업	￭
	￭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붙임10		00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사업의 명칭 :

사업의 목적 :

사업비 :      천원

주요사업내용

○

○

○

○

5. 사업시행자 :

6. 사업기간 :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필요한 경우)

8. 기타

붙임11		00 지구 시행계획 변경 승인 결과(요약)

1. 사업 개요

사업명	○○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명			위 치
기본계획수립일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마을현황
사업비	○ 공모사업 신청 시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 ○ 기본계획 수립 시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
사업내용	○ 공모사업 신청시 - ○ 지구 -
연계사업	○ 사업비 : 천원 ○ 사업량 :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 시행계획수립 ○ 발 주 ○ 공사착수
특이사항
연락처	시군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위원장 : (성명) (전화번호) 전문가 : (성명) (전화번호)

2. 사업 변경 내용 요약 및 사유

노후주택 정비

○

-

안전·위생 확보

○

-

3.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현행계획(A)		변경계획(B)		증감(B-A)		사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노후 주택정비	￭
	￭
안전·위생 확보	￭
	￭
기초생활인프라	￭
	￭
주민공동시설	￭
	￭
경관정비시설	￭
	￭
휴먼케어	￭
	￭
주민역량강화	￭
	￭
제경비	￭
	￭
연계사업	￭
	￭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3. 사업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현행 승인액	변경 승인액	증 감	비 고
합계(A+B+C)
▪보 조(A)
- 국 비
- 지방비
▪자부담(B)
▪지방비추가(C)
구성비				100%
▪ 연계사업비
- 환경부 슬레이트

□ 지  출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노후 주택정비	소 계
	￭
	￭
안전·위생 확보	소 계
	￭
	￭
기초생활인프라	소 계
	￭
	￭
주민공동 시설	소 계
	￭
	￭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
	￭
휴먼케어	소 계
	￭
	￭
주민역량 강화	소 계
	￭
	￭
제경비	소 계
	￭
	￭
연계사업비	소 계
	￭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붙임12		00 지구 준공결과 보고

1. 사업 개요

사업명	○○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명				위 치
기본계획수립 예정일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마을현황
사업비	현 행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준 공	○ 총사업비 천원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방비 추가
사업내용
연계사업	○ 사업비 : 천원 ○ 사업량 :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기본계획수립 : ○ 시행계획수립 : ○ 발 주 : ○ 공사착수 : ○ 공사준공 :
특이사항
연락처	시군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위원장 : (성명) (전화번호) 전문가 : (성명) (전화번호)

2. 부문별 사업실적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성과
			물량		사업비(천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노후 주택정비	￭
	￭
안전·위생 확보	￭
	￭
기초생활인프라	￭
	￭
주민공동시설	￭
	￭
경관정비시설	￭
	￭
휴먼케어	￭
	￭
주민역량강화	￭
	￭
제경비	￭
	￭
연계사업	￭
	￭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3.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준공정산액	연도별
		‘20년	‘21년	‘22년
합계(A+B+C)
▪보 조(A)
- 국 비
- 지방비
▪자부담(B)
▪지방비추가(C)
구성비				100%
▪ 연계사업비
- 환경부 슬레이트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지  출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합계	보조			자부담	융자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노후 주택정비	소 계
	￭
	￭
안전·위생 확보	소 계
	￭
	￭
기초생활 인프라	소 계
	￭
	￭
주민공동시설	소 계
	￭
	￭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
	￭
휴먼케어	소 계
	￭
	￭
주민역량강화	소 계
	￭
	￭
제경비	소 계
	￭
	￭
연계사업비	소 계
	￭

※ 연계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작성

※ 부문은 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은 지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수정·추가 가능

붙임13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안내판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국비, 지방비, 주민부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넓이 1.5m, 높이 1m

지표면 높이 1m

*  지하면 0.5m  깊이로 묻음

*  내용, 재질, 글자체 등은 주민 자율로 결정

붙임14		2021년 ○○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 주도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 계획서

※ 작성 요령

▪ 기본적으로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하여 작성 가능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계획을 적절한 내용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 계획서의 추진위원회에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1. 주민 주도 추진 필요성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업무을 외주하지 않고 마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필요성(배경 등) 등을 작성

2. 담당주민 선정계획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업무을 담당하는 마을주민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 작성

▪ 기선정한 경우는 선정 경위, 절차, 방법, 담당주민 소개 등을 작성

3. 추진체계

▪ 담당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 내 조직, 담당공무원, 외부 주체(전문가 등)와의 연계·협력 체계 등을 표, 그림 등으로 표현(도식화)하고, 각 주체의 역할 등을 설명

▪ 제시한 추진체계는 계획안(제시안)이므로 사업 추진 시 적절한 형태로 변경 가능

4. 활동내용

▪ 활동의 방향, 필요성 및 활동내용, 담당 주체, 연계·협력 주체, 기대효과, 시기,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표로 작성하고 표 아래에 각각의 내용을 설명

* 활동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는 추진위원회회의 등을 통해 시·군 담당자 및 전문가와 같이 검토

▪ 활동 내용의 산발적 작성은 지양하고, 활동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

⇒ 아래 내용은 활동내용에 대한 작성 예시 임

(1)방향 1 : 우리 마을 고령자는 언제나 행복·건강!

활동명	내용	담당 주체	연계·협력 주체	추진기간	소요 비용 (천원)
건강체조	전문강사에게 건강체조 체험 및 기술 습득	부녀자회, 청년회	건강체조강사 등	‘21년 상반기
건강식단	건강식단을 개발하여 마을행사 등에 제공	부녀자회	요리강사 등	‘21년 하반기
홀몸고령자 말동무	지역대학생등과 연계한 마을 행사 추진	청년회, 노인회	지역대학 학생 둥	‘21년 하반기

① 건강체조활동

- 건강체조 활동은 ······

②

-

③

-

(2)방향 2 : 마을 힘(주민 능력) 활용 지역 도움

① 도배기술체험·습득 활동

-

②

-

5. 향후계획

▪ 휴먼케어활동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 육성한 인적 자원을 향후 마을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예시) 휴먼케어활동으로 추진한 건강체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예시) 주민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습득한 도배기술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주택의 도배 봉사 추진

붙임15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제1조(목적)  본 마을경관보전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이라 한다.)가 협약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지원하여 ○○마을의 경관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⓵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마을 실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⓶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경관보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

⓷추진위원은 마을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3조제2항에 따른 5명 이외에 농촌경관·환경 등 전문가를 추진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 및 주민의 노력) 추진위원회 및 주민은 마을경관보전 협약의 이행 주체로서 마을의 경관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전하기 위해 아래 각호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2.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및 주택 이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3. 재래식 화장실 철거

4. 붕괴 위험 사면·축대·담장 등 위험 요소 정비

5. 마을환경과 어울리는 통일성 있는 담장 정비

6. 기타 추진위원회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환경 정비

제5조(시장·군수의 지원) ⓵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의 지원 주체로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관 및 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와 추진위원회의가 공동으로 해석한다. 시장·군수와 추진위원회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석한다.

제7조(협약사실 증명) 위 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장·군수와 추진위원회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인

추진  위원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